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분야는 복지였고 가장 많이 쓰이는 수법은 사업실적 허위 작성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지난 28일 밝힌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 비리 집중 신고기간’ 운영결과를 보면 보건복지, 산업자원 등 상위 5개 분야 신고 건수가 전체 신고의 88.6%를 차지했다.
< 분야별 부정수급 신고 건수 >
(단위 : 건 / %)
구 분 | 합계 | 보건 복지 | 산업 자원 | 교육 | 고용 노동 | 농축산식품 |
행정 자치 | 여성 가족 | 재정 경제 | 문화 관광 |
|
신고건수 | 123 | 43 | 34 | 15 | 9 | 8 | 5 | 4 | 3 | 2 |
비율 | 100 | 35.0 | 27.6 | 12.2 | 7.3 | 6.5 | 4.1 | 3.3 | 1.2 | 1.6 |
부정수급 유형별로 살펴보면 운영비·사업비 부정수급이 94건(58.0%), 인건비 39건(24.1%), 각종 급여 29건(17.9%) 등으로 회의개최 실적이나 교육생 출석부를 조작하는 등 사업실적을 허위 작성한 사례가 38건(23.5%)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을 허위로 등록한 사례도 36건(22.2%)이나 됐다.
이 외에도 각종 급여 수급기준 이상의 근로소득이나 재산소득 등을 숨긴 사례 25건(15.4%), 보조금 등 당초 교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 24건(14.8%),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정산서류를 조작한 사례 18건(11.1%), 공사비나 물품구입비를 부풀린 사례 14건(8.6%) 등이었다.
대상 사업별로는 기술연구개발(R&D)이 28건(22.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기초생활급여 18건(14.6%), 어린이집 10건(8.1%), 사학비리 8건(6.5%), 농업지원 7건(5.7%), 교육지원 6건(4.9%), 복지시설 5건(4.1%), 요양급여 4건(3.3%), 실업급여․일자리 창출․창업지원․평생직업교육․한부모가족지원 각 3건(2.4%)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검찰·경찰·감사원 등에 이첩해 처리토록 하며 신고를 통해 환수된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