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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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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셧다운제 "실효성은 있나?"

 여성가족부는 오는 11월 20일까지 셧다운제 대상 게임물에 대한 범위 평가를 진행한다.

 게임물의 범위가 정해지게 되면 기술/산업적문제로 유예되었던 모바일게임물을 포함한 셧다운제가 내년 5월부터 시행할 가능성도 높다.

 여성가족부의 게임물 평가계획 제정안 기준에는 현재 셧다운제 적용을 받고 있는 온라인게임과 함께 콘솔,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든 게임 플랫폼들이 포함되어 있다.

 셧다운제가 시행되면 국내 이용자는 스마트폰 게임을 이용할 수 없거나 해외 계정에서 게임을 구매해야 하고 국내 게임 개발사는 사용자 연령 확인 기술을 적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콘텐츠 유통을 제약하는 정부 규제가 디바이스와 콘텐츠가 통합되는 기술 산업 흐름에 역행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정부의 지나친 규제가 우리기업들의 콘텐츠만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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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7급 공무원 채용 시 지방대 추천 인원 대폭 확대한다
정부가 내년부터 7급 공무원을 채용할 때 지역대학의 추천 인원을 늘리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지역인재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천 인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통합인사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인 지역인재 추천 기준 확대 시행은 내달 예정인 지역인재 7급 모집공고에 담겨서 내년도 시험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대학에서 추천을 받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인재 7급 대학별 추천 인원 기준은 최대 12명에서 상한 인원이 폐지된다. 대학별 수습직원 추천 인원 기준이 되는 대학입학정원 구간도 1000명 단위에서 500명 단위로 세분화된다. 그동안은 대학 입학정원이 3000명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12명까지만 추천할 수밖에 없어 대규모 대학의 추천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됐다. 인사처는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간 통합이 추진되더라도 통합된 정원에 맞춰 추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역인재 수습직원의 근무 여건도 개선돼 특수지근무·위험근무·특수업무 수행 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어 추가로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예규 명칭도 ‘통합인사지침’에서 ‘균형인사지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