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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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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셧다운제 "실효성은 있나?"

 여성가족부는 오는 11월 20일까지 셧다운제 대상 게임물에 대한 범위 평가를 진행한다.

 게임물의 범위가 정해지게 되면 기술/산업적문제로 유예되었던 모바일게임물을 포함한 셧다운제가 내년 5월부터 시행할 가능성도 높다.

 여성가족부의 게임물 평가계획 제정안 기준에는 현재 셧다운제 적용을 받고 있는 온라인게임과 함께 콘솔,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든 게임 플랫폼들이 포함되어 있다.

 셧다운제가 시행되면 국내 이용자는 스마트폰 게임을 이용할 수 없거나 해외 계정에서 게임을 구매해야 하고 국내 게임 개발사는 사용자 연령 확인 기술을 적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콘텐츠 유통을 제약하는 정부 규제가 디바이스와 콘텐츠가 통합되는 기술 산업 흐름에 역행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정부의 지나친 규제가 우리기업들의 콘텐츠만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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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버스 노조 전면 파업 돌입...임금인상 놓고 줄다리기
13일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부터 재개된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입장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최종 결렬됐다. 노사 협상의 최종 쟁점은 통상임금이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0시간 넘게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사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발생하는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맞추도록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형태의 새로운 임금 체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총 10%대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는 통상임금 인정에 따른 추가 임금 지급은 이번 협상에서 논외로 해야 한다면서 임금체계 개편 없이 임금 3% 인상과 정년 65세로 연장, 임금 차별 폐지를 요구했다. 사측은 노조 제안대로 임금 3%를 인상하고 추후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임금이 사실상 약 20% 오르는 결과가 발생해 무리한 요구라고 맞서면서 끝내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의 출퇴근길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0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고 대체 교통수단을 투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