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작 석탄재는 존재하지 않았다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우리 국토 최남단에 위치한 전남 진도군민들이 지난 6월19일 ‘청와대’ 앞을 찾았다. 이들은 “진도 팽목항 갯벌에 석탄재 폐기물이 웬 말이냐”며 “군민들의 반대에도 진도군은 석탄재 매립을 강행하려고 한다”고 국민적 관심을 호소했다. 이들이 문제를 제기한 사업은 지난 2014년 시작된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이다.

 

20여 명의 전라남도 진도군민들이 6월19일 정오께 청와대 분수광장을 찾아 ‘팽목항 석탄재 매립 개발 반대’ 상경집회를 열었다. ‘팽목항 석탄재 폐기물 저지 진도군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진도군민의 이날 상경집회에는 환경운동연합과 세월호 사태 이후 팽목항 방파제에 ‘기억의 벽’을 설치한 ‘어린이책 작가모임’도 함께 했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진도군이 군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도 팽목항 갯벌에 석탄재 폐기물을 매립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진도를 사랑하는 우리 주민들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우리 진도는) 세월호 참사의 고통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이러한 가운데) 석탄재 폐기물로 또다시 군민들의 속은 시커멓게 멍들고 있다”고 호소했다. 전남 진도군이 ‘진도항(팽목항) 배후지 개발사업’에 석탄재를 매립재로 사용하려고 하면서 지역민, 시민단체 간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시위현장에서 만난 대책위원회 임남곤 위원장은 “어제(16일) 진도군에다 해당 내용을 질의했는데도 군에서는 공사기간이 올해 말까지라서 무조건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면서 “군이 군민들의 목소리를 전혀 들으려고 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공청회와 같은 기본적인 군민들의 의견청취조차도 하지 않은 채 석탄재매립을 강행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날 상경집회에 함께 한 ‘어린이책 작가모임’ 임정자 씨는 “팽목항 인근의 아름다운 바다에 석탄재를 매립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면서 “진도군과 건설업체가 군민들의 강한 반대에도 석탄재 매립을 강행하려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임씨는 군민들이 끝까지 싸우셔서 아름다운 진도를 지켜내길 적극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이지언 국장도 “석탄재는 아주 위해한 위험물질이 섞여 있어 인체에 악영향을 줘 폐기물관리법상에서도 엄중히 관리하고 있는 폐기물”이라며 “이러한 폐기물로 바다를 매립하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불공정하고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지언 국장은 “아울러 이런 유해물질이 안전한지에 대해 투명한 조사, 주민들이 안심하고 또 납득할만한 부분을 지자체와 사업자가 제공해야 할 것”이라며 “촛불혁명 시대에 (진도군만) 거꾸로 가는 정책을 펴고 있지는 않는지, 석탄재 폐기물 매립반대에 환경운동연합도 끝까지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책위는 마지막으로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에 대한 전면적 감사’를 요청했다. 한편 대책위원회는 상경집회를 마친 뒤 당진화력발전소로 이동해 ‘당진화력발전소는 진도 팽목항 석탄재 배출 시도를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2014년부터 개발사업, 토사→석탄재 매립재 변경 후 갈등시작

대책위, “처음 계획 그대로 토사를 써달라는 것”

 

석탄재 매립재 사용을 둘러싼 군과 시민단체 등 주민 간 갈등은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진도군은 2014년 12월 팽목항과 서망항 인근에 물류항과 복합휴양시설 등을 짓겠다며 총 사업비 432억원의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업체가 매립 성토용으로 쓸 토사를 구하지 못했다고 하자 진도군이 ‘석탄재 폐기물’을 매립 성토재로 검토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실제 2016년 10월24일 팽목항으로 석탄재 폐기물 반입을 시도됐으나 시민단체와 지역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치기도 했다. 결국 다시 진도군은 토사를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건설업체가 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12월 10일 광주고등법원은 건설업체는 배상청구를 하지 않고, 진도군은 석탄재를 사용하라는 취지로 조정결정을 내렸다.

 

대책위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진도군은 흙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겠다는 주민들이 있는데도 토취장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흙을 쓰게 되면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변명을 하는 등 재판에 무성의하게 대응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진도군은 더 이상의 이의신청을 포기하고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였다”면서 “팽목항에서 진행되고 있는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에서 처음 계획 그대로 진도 토사를 써 달라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반대 군민, 53.4%

… 대책위 “사업 진행되는 동안, 주민에 한차례 설명도 없어”

 

토사에서 석탄재로, 다시 토사에서 석탄재로, 진도항 배후부지 개발사업 석탄재 매립 문제는 이해할 수 없는 사업진행으로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석탄재 매립을 반대하는 주민

등은 ‘대책위’를 꾸리고 청와대 상경집회에 나섰고, 진도군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진도정책연구소(www.jindopower.com)는 지난 6월5일 팽목항 석탄재 매립공사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대한 중립적인 질문을 위해 “석탄재와 순성토를 일대일로 섞어서 매립할 계획”이라는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는 진도정책연구소 여론조사에서 석탄재 매립을 반대(적극반대, 반대)한다는 의견은 53.4%로, 찬성(적극찬성, 찬성) 31.6%보다 21.8%p 앞섰다. 연령대에서는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반대가 앞섰지만, 19세 이하에서는 적극 찬성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부분 지역에서 반대가 많았다. 해당 여론조사는 진도정책연구소가 6월3일부터 4일까지 진도군 유선전화 RDD(3만개)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98, 응답률은 7.0%로 나타났다.

 

고재성 석탄재 폐기물 저지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정부가 주민이 삶과 연결되는 어떤 사업이나 공사를 할 때 주민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원칙임에도 이 사업은 진행되는 동안 그 흔한 공청회도 한번 열리지 않았다”면서 “진도군민들의 의사에 반해서 석탄재를 매립하려는 진도군 행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당진화력발전소, “주민 반대하는 진도군에 매립석탄재 줄 수 없다”

 

한편 주민 등 시민단체와 진도군 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가운데, 진도군이 석탄재 납품을 추진 중인 충남 당진화력발전소는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매립석탄재 재활용 계약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윤영일 국회의원실을 통해 M이코노미뉴스가 입수한 ‘진도항 관련 매립석탄재 재활용 계약 변경 관련 당진화력 입장’ 자료에 따르면 진도군과 진도항 배후지 조성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주)○○○○은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와 전남 여수 묘도에 재활용하기로 계약을 맺었을 뿐, 진도항 배후지에 사용과 관련해서는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해당 계약의 내용 변경을 통해 석탄재 활용이 가능할까. 이 부분에 대해 당진화력은 “계약특수조건에 의거, 재활용처에 민원이 해소될 때까지 계약변경은 불가하다”며 “또한 만약 계약상대자가 입찰참가 신청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공사명, 장소, 용도 등)에 의거 재활용하지 않을 경우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라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 진도군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4월30일 추진한 당진화력발전소 견학 현장에서도 당진화력 관계자는 “진도에 매립할 생각도, 검토된 것도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부터 시작된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현재까지 끝없는 갈등의 원인이 된 ‘석탄재’가 실제는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것이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사업을 강

행하겠다는 진도군과 중앙부처 등 대정부 투쟁까지 불사하겠다는 대책위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진도군 배후지개발사업’ 관련해 M이코노미는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각종 문제제기와 의혹 등에 대해 집중 취재를 토대로 후속보도를 이어갈 계획이다.

 

MeCONOMY magazine July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