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의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수도권 과밀화 해법과 균형 성장을 위해 대전·충남 통합이 물꼬를 틀 수 있다”며 행정통합 추진을 제안했다.

이를 두고 여야는 공방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국토관리 정책의 ‘획기적 진화’”라고 치켜세운 반면,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용 졸속 추진’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균형성장과 대전·충남 행정통합 선언으로 노무현 대통령께서 열어낸 국토균형 발전과 행정수도 세종의 길을 한 층 진화시키고 있다”며 “대한민국에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균형성장 국가로 전환하는 새 설계도”라며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수도권 초과밀의 폐해와 지역 소멸의 위기 앞에서, ‘경계를 나누는 행정’에서 ‘역량을 합치는 행정’으로 대한민국 국토운영 방식을 한 단계 도약시킬 해법”이라고 했다.

이어 “대전·충남 통합은 ‘통합을 위한 통합’이 아니라 주민 삶의 개선을 전제로 한 국가균형성장의 대전환환지방분권을 ‘구호’가 아니라 ‘구조’로 바꾸고, 5극 3특의 국가균형성장의 축을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시킬 ‘확실한 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위’를 중심으로 특별법 추진 등 제도적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한편, 민주적 절차를 탄탄히 밟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며 “통합의 성과가 주민 한 분 한 분의 생활 전반에서 체감되도록 행정적 권한뿐만 아니라 재정과 자치, 산업적 권한에 있어서도 최대한의 특례를 확보하겠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충북과 세종을 포함한 중부권 초광역 협력의 기반을 세우는 일도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논평을 통해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인구 500만 명 수준의 대권역을 만들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위해 공동 선언을 발표하고, 민관 협의체 구성과 공론화 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대전·충남 통합’ 추진을 위해 지난 9월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민주당은 특별법 통과를 위한 초당적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대전 충남 주민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사안을, 면밀한 검토와 공론화도 없이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시·도 통합은 실질적인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비롯하여 행정체계 개편, 재정 구조 설계, 주민 의견 수렴, 사회적 합의 등 수많은 절차를 필요로 하는 중대 사안”이라면서 “대통령 말 한마디로, 몇 달 안에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밀어붙일 사안이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졸속 통합은 지역 갈등만 키울 뿐이며, 향후 다른 광역 통합 논의에도 악영향을 남길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은 대전·충남 통합이라는 큰 방향에 찬성한다. 그러나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며 “지방선거 유불리를 따지는 정치적 계산을 내려놓고,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주민의 이익이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한 통합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