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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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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시, 뉴타운 직권해제

사업 부진 지역 주민투표 없이 구역 지정 취소

 

서울시가 지지부진한 일부 재개발·뉴타운 구역을 주민 실태조사나 찬반 투표 없이 시장 직권으로 조기해제하기로 했다.

 

서울 시내 293개 정비예정구역 중 아직 추진 주체가 없고, 건축물 노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내년 자동 일몰이 예상되는 곳 등을 선별해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구역 지정을 취소할 예정이다.

 

주요 해제 대상은 2009~2010년 정비예정구역(77곳)으로 지정됐지만, 일몰규정이 첫 적용되는 2014년 1월까지 노후도 요건(2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3분의 2를 넘을 것)을 충족하지 못하는 구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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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예산처 분리 앞두고 물갈이 단행...광양 출신 박창환 발탁
기획재정부는 8일 조직개편을 앞두고 예산실 핵심 보직을 중심으로 대규모 국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개편에 따라 △정향우 사회예산심의관 △박창환 경제예산심의관(직무대리) △남경철 복지안전예산심의관(직무대리) △이제훈 행정국방예산심의관 등이 새로 배치됐다. 그중 박창환 전라남도 경제부지사가 경제예산심의관(직무대리)으로 발탁된 점이 주목된다. 전남 광양 출신인 박창환 경제예산심의관(직무대리)은 광주 인성고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41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기획재정부 내에서도 예산정책과장, 예산총괄과장 등 주요 실무 보직을 두루 거쳤다. 또 남경철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서울대 토목공학과를 나와 행시 41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기재부 예산기준과장, 복지예산과장, 재정관리총괄과장, 세계은행 선임재정관 등을 지냈고, 이제훈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은 행시 42회 출신으로 기재부 교육예산과장, 국채과장, 재정전략과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전날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현재의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방안이 담겼다. 재경부는 경제 정책, 국내·국제 금융 정책, 세제 등을 맡고 장관이 부총리를 겸한다. 예산처는 예산 편성과 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