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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시민단체 “LH 거짓해체 기만극 중단하고 진짜로 해체하라”

“주택청 신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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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으로 해체 논의까지 나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혁신안(정부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한 시민단체는 “LH거짓해체 기만극을 당장 중단하고 진짜로 해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남주민연대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수용권, 용도변경권, 독점개발권 등 3대 권한을 LH로부터 떼 내어 주권자인 국민과 시민이 직접 선출한 행정권력으로 이관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단체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4·7 보궐선거’ 전 해체수준의 ‘LH근본대책’ 발표를 약속했다가 어기고 4월 말로 미루더니 또 어기고 5월말에나 발표를 예정하고 있는데 언론을 통해 드러나는 검토방안을 보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정도로 가관”이라며 “말로는 LH해체라고 하면서 실지로는 몸집을 더 키웠다. 조직을 다양화하고 기능을 중복화해 직책과 인력을 더 늘리면서 ‘지주회사+자회사 형식이니 해체가 맞다’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문제의 핵심인 LH 3대 불법(땅투기, 세입자 주거이전비 떼먹기, 공사비리)을 저지르는데 사용된 토지수용권 등 3대 권한을 그대로 보존하는 방안”이라며 “3대 권한을 행정권력으로 이관하면 땅투기 등 LH 3대 불법을 행할 권한도 없어지고 업무도 많이 사라져 자연스럽게 해체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행정청인 주택청을 즉각 신설하고 3대 권한을 (주택청으로) 이관해야 한다”며 “이 방안이 LH해체 근본방안이며 무주택자와 N포세대(N가지를 포기한 세대)의 주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민주당과 국토부는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가 마련한 ‘LH혁신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부안은 가칭 ‘주거복지공단’이라는 지주회사를 설치하고, 자회사 LH에는 토지·주택·도시재생 등 주택 공급 핵심 기능만 남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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