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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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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신설 식약처, 단속과 권한 강화될 듯

새로 신설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단속과 권한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발표된 정부부처개편안에서 지금껏 보건복지부 밑에 있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됐다.

그동안 반쪽짜리 식품안전기구라는 오명을 받아왔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약처로 승격되면 앞으로 독자적인 법률제정과 정책 수립이 가능해진다. 또 전문성을 살려 식품과 의약품 정책에서 유해물질 관리 등 사회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지금껏 복지부에서 식품과 의약품 정책이 다른 정책보다 후순위로 밀렸는데 앞으로는 주도적으로 정책을 펴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금처럼 차관급 부처가 될지 장관급 기관이 될지는 미지수다. 장관급 부처가 되면 연쇄 승진인사 바람이 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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