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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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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업무상 비밀 이용' 김의겸 포함 野의원 13명 부동산 불법 의혹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 가운데 12명, 열린민주당 소속 의원과 가족 중에서 1명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23일 밝혔다. 열린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김의겸 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과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 116명과 그 가족 등 총 507명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국민의힘에선 12명이 13건의 불법거래를 한 의혹이 드러났다. 적발사항은 농지법 위반 의혹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토지보상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 2건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열린민주당에서는 김의겸 의원이 1건의 불법 거래를 한 의혹이 제기됐다. 적발사항은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이다. 열린민주당을 제외한 4곳의 비교섭단체에서는 적발된 의원이 없다.

 

권익위는 파악된 의혹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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