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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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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대구·경북도 압승...과반 3연승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번째 순회경선에서도 압승을 거뒀다.

 

이 지사는 11일 오후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대구·경북 경선에서 득표율 51.12%(5999표)로 1위를 차지했다.

 

한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27.98%(3284표)로 2위를 기록했다. 이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14.84%), 정세균 전 국무총리(3.60%), 김두관 의원(1.29%), 박용진 의원(1.17%)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지사는 지난 주말 대전·충남 경선과 세종·충북 경선에서 각각 득표율 54.81%, 54.54%로 승리를 거머쥔 후 3연속 과반 득표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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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