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2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윤 후보에겐 여성 정책에 대해 제대로 코멘트 해 줄 사람이 이준석 대표 말고는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이날 열린 3차 TV토론에서 윤 후보에게 "성인지 예산은 교육부 예산도 있고 국방부 예산도 있다"며 "이것을 삭감해 국방부 예산으로 넣겠다고 해서 황당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윤 후보는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성인지 예산의 성과지표가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 지출 조정을 하자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심 후보는 "그것은 성과지표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여성가족부 폐지, 성폭력 무고죄 신설이 왜 청년 공약에 있느냐"며 "청년 세대를 남녀 갈라치기를 통해 여성 혐오로 표를 얻고자 하는 생각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검에서도 성폭력 사건은 종결 이전에 무고죄 수사를 하지 않는 메뉴얼이 있다”며 “이것은 무고죄가 성폭력 신고를 못하게 하거나 2차 가해를 일으키는 수단이 되기 때문인데 왜 성폭력 무고죄 형량을 강화하려고 하느냐”며 윤 후보를 몰아붙였다.
이에 윤 후보는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늘어난 만큼 무고죄 또한 그에 맞춰 상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심 후보는 "UN에서도 무고죄에 대해서는 기준을 완화하라는 권고가 있었다"며 "요즘 (윤 후보가) 젠더 문제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예전에 냈던 정책을 다시 검토해 정확하게 말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성 청년도 유권자”라며 “페미니즘 때리기, 갈라치기 하는 정책과 정치는 내가 막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