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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7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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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국민행복기금 운영은 캠코가 유력

인수위,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연체자 채무 조정에 사용될 국민행복기금 운영기관은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캠코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바꿔드림론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03년 카드대란 당시 연체자 채무를 조정했던 ‘희망모아’ 프로그램도 맡았던 경험이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정부 출범 후에 한 번 더 논의해야겠지만 행복기금 운영 주체는 현재로서는 캠코가 가장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행복기금 감면 혜택은 우선적으로 대학생과 서민,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어진다.

인수위 관계자는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지 18조 원이라는 숫자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민행복기금 기초자산은 우선 1조5천억 원 수준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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