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6단계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4~5단계로 줄어든다. 전기요금 누진제란 전기를 많이 쓸수록 단계별로 비싼 전기료 단가를 적용하는 단계이다.
지식경제부는 13일 “외국과 비교해 누진제 단계가 너무 많고, 전기 사용 패턴과 가구 인원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어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1단계 요금은 다소 올리고 6단계 요금은 낮춰 상하폭을 좁히게 된다. 현재 6단계 요금은 1단계보다 11.7배 비싼데, 이 격차를 좁힌다는 말이다. 전체적인 수입 총량은 현재와 비슷하게 유지한다. 시행 시기는 여름철 수요 피크와 전기요금 인상 등을 감안해 결정할 예정이다.
주택용 전기요금의 경우 대만은 5단계, 일본은 3단계, 미국은 2단계의 누진제를 각각 채택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은 단일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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