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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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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일본의 아베노믹스 비판

 

“일본의 양적 완화 정책은 다른 나라 돈으로 자국 수출을 끌어올리겠다는 뜻이다. 이는 이웃 나라를 쓰레기통(garbage bin) 취급하는 것이나 다름없다”(중국투자공사 가오시칭·高西慶 총경리) “올해 중국의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 주요국들이 경쟁적으로 자국 화폐가치를 떨어뜨리면 유동성이 과잉 공급될 것이다. 이는 세계 경제에 좋지 않다.”(천더밍·陳德銘 중국 상무부장)

일본의 아베노믹스는 엔저 정책을 바탕으로 일본경제를 부흥시키자는 것이다. 오랜 엔고와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해 일본 정부가 엔저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엔화 가치의 하락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지자 그동안 ‘아베노믹스’를 관망해왔던 중국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최근 중국 내부에서는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의 공격적인 양적 완화 정책으로 ‘핫머니(투기성자본)’가 대량 유입돼 중국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최근 발표된 올해 1월 중국의 신규 외국환평형기금은 월별 역대 최고치인 6836억5900만 위안(약 119조5358억 원)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지금의 엔화약세 정책을 접을 뜻이 없어 보인다.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신임 일본은행 총재는 지난 4일 중의원 청문회에서 “일본은행의 통화 완화책의 목적은 환율을 내리는 것이 아니다”라며 “강력한 통화 완화책으로 가능한 한 빠르게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는 것이 일본뿐 아니라 아시아 경제와 세계를 위해 좋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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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