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방 도시 소재 여객터미널에 대한 조세 분담 경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의원(국회부의장, 청주 상당)은 여객터미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방세를 경감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철도시설, 버스·택시, 복합물류 터미널사업 등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 등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지만,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은 감면대상에 제외되고 있다.

정우택 의원은 “여객자동차터미널이 시외·고속버스 교통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이용객 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여객터미널의 재산세 감면 필요성이 있다”며 조세특레제한법 개정의 필요성을 뒷받침했다.

터미널사업자협회에 따르면 월평균 전국 터미널 이용객은 올해 들어 815만 명으로, 2017년(1,426만 명) 대비 42% 감소했으며, 2019년부터 ‘23년 6월까지 경기 성남터미널 등 23개 터미널이 폐업했다.

개정안에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가 인가받은 공사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그리고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정 의원은 “여객터미널의 보다 안정적인 운영으로 시민의 불편을 줄이는 지원책이 절실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길 바란다”며 입법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