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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여야, 18년 만에 '연금개혁' 합의, 소득대체율 40%서 43%

보험료율 8년간 꾸준히 올려 기존 9%서 13%까지 인상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한 뒤 연금개혁과 관련한 여야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보험료율(내는 돈)을 기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인상하는 국민연금개혁안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해 13%까지 올린다.

 

18년 만에 성사된 연금개혁은 오늘 오후 2시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여야는 특위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고,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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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화재 40일…대책위 “범정부 차원 지원해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정상화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와 금호타이어 5개노조 비상대책위, 민주당 양부남·민형배·박균택, 조국혁신당 서왕진,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27일 “금호타이어 정상화와 노동자 생계 보장, 지역경제 붕괴를 막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조속한 조치를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더블스타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계획을 조속히 발표하라”면서 “정부는 고용위기지역으로 신속히 지정하고 금호타이어 이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대책위원회는 “2,500여명 노동자들의 생계 위기는 현실로 다가 왔다”면서 “5천여명이 넘는 연관업체 노동자들의 피해 상황은 가능조차 되지 못하며 광주지역 경제는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는 금호타이어 화재 40일이 지났지만, 회사가 광주공장의 구체적 정상화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금호타이어(더블스타)의 길어지는 침묵만큼 노동자와 지역민의 속도 타들어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더블스타는 2018년 4월 금호타이어를 인수하면서 직원들의 상여금 반납과 3년간 임금동결 대신 노후설비 개선 등 광주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