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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재명, 한덕수 탄핵 기각에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

박찬대 “윤석열 즉시 파면해야...내일 당장 선고 내려달라”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탄핵 기각과 관련해 유감을 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리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명백하게 도의적으로 헌법기관 구성이라는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행위에 대해서 탄핵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경범죄 처벌법을 어겨도 다 벌금 내고 처리하지 않느냐”며 “국민은 형법이든 식품위생법이든 조항을 어기면 다 처벌받고 제재받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헌법 기관 구성 의무라고 하는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어겨도 용서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선 “사실상 심리적 내전을 넘어 물리적 내전 상황이 예고되는 상황”이라면서 “신속한 선고만이 그간의 혼란을 종식하고 한국을 다시 정상화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헌재가 한 총리의 탄핵을 기각했다.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재는 대통령이 아닌 총리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수가 적법하다고 분명하게 결론 내렸다”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권한대행은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다해야 하는 자리”라며 “위헌 판단이 난 헌법재판관 미임명 상태를 해소하고 법률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 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헌재를 향해 “나라를 파멸로 이끌 망상에 사로잡힌 헌법 파괴자 윤석열을 즉시 파면해야 한다”면서 “오늘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선고를 내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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