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올해 국비 8천800만원을 투입해 중원구 성남동과 갈현동 2개 시범지구의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입체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일제 강점기 낙후된 장비와 측량기술로 작성된 종이 지적도가 토지경계 등이 실제와 다르게 측량된 문제점을 바로잡는 사업이다. 그동안 부정확한 지적도 때문에 개인 재산권 행사의 제약은 물론 비효율적인 토지이용 등 각종 문제점이 양산됐다.
시는 전체 사업 대상지 97,881필지(141,675천㎡) 가운데 우선 사업 대상지로 중원구 성남동 모란지구 390필지(77천㎡), 갈현동 아랫말지구 390필지(121천㎡)를 선정했다. 앞서 시는 실시계획을 수립해 사업 내용을 토지소유자들에게 알렸다.
오는 8월 8일(성남동 모란지구)과 12일(갈현동 아랫말지구) 주민설명회를 열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본격적인 지적재조사 사업에 돌입한다.
지적재조사 사업비는 국토교통부가 전국적으로 2030년까지 1조3천억원을 투입하며, 단계적으로 성남시 전역 지적도가 디지털 입체지적으로 전환된다.
디지털 입체지적이 완성되면 경계분쟁을 해결하고, 토지이용 가치를 높이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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