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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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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했다.

 

헌재는 16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일시 정지된다.

 

이로써 한 대행이 지명에 잇따르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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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5_TUE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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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태풍·폭우 피해 5년간 2천억원 넘어…“재난 대응 강화 시급”
지난 5년간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과 집중호우로 군부대가 입은 피해 규모가 2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사례만 2천 건에 육박하는 등 군 시설이 자연재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발생한 태풍 및 폭우로 인한 군부대 피해는 총 1,960건, 재산 피해액은 약 2,124억원에 달했다. 특히 2020년에는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이 연이어 한반도를 강타하며 가장 큰 피해가 발생했다. 그 해 육군 36개 부대, 해군 51개 부대, 공군 14개 부대, 해병대 3개 부대가 집중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금액 기준으로 보면, 육군이 가장 컸다. 육군은 1,040건에 1,300억 원의 피해를 입었고, 해군 51건 13억 원, 공군 37건 82억 원, 해병대는 19건에 약 7,5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올해 7월에도 경기도와 충청도 지역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며, 군부대에 또다시 큰 피해가 발생했다. 해당 기간 동안 육·해·공군 및 해병대에서 총 133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주요 피해 유형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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