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연간 10만 달러(약 1억4000만원)로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처럼 H-1B 비자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 직종을 위한 비자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000건으로 제한돼 있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이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신청 수수료는 1000달러다. 이를 100배인 10만 달러(약 1억4000만원)로 크게 올리는 것으로 이 금액은 1인당 1년치이며, 체류 기간 매년 같은 금액의 수수료를 내고 갱신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H-1B 비이민 비자 프로그램은 미국으로 임시 근로자를 받아들여 부가적이고 고숙련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근로자를 보완하기보다 대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악용됐고, 그 결과 미국 근로자를 낮은 임금의 저숙련 노동력으로 교체하는 일이 벌어졌으며, 이는 우리의 경제와 국가 안보를 모두 훼손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2000년부터 2019년 사이, 미국 내 외국인 STEM 근로자 수는 120만 명에서 거의 250만 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STEM 고용 전반은 같은 기간 44.5% 증가에 그쳤다”고 짚었다.

더불어 “H-1B 비자 남용은 대학 졸업생들의 IT 분야 취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서 “고용주는 미국 근로자보다 훨씬 저렴하게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기업이 H-1B 프로그램을 활용할 때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남용을 막는 동시에 진정한 최우수 임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조치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