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각종 의혹에 휩싸여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 한동수 당 윤리심판원장은 12일 중앙당사에서 심야까지 이어진 심판원 회의 후 “징계 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징계 사유에는 김 전 원내대표를 둘러싼 대한항공 숙박권 수수, 쿠팡 70만 원 오찬 등이 포함돼 있으며 공천 헌금 관련 의혹도 일부 포함됐다고 했다. 또,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논란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공항 의전 요구 논란 △장남 국가정보원 업무에 보좌진 동원 논란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의혹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등의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한 위원장은 “징계 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징계 양정에 참고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고,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개의 징계 사유만으로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13개 의혹 중 공천헌금 의혹을 포함해 11개 의혹이 당규상 징계시효인 3년이 지난 일이라며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즉각 재심 신청 방침을 밝히면서, 당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각종 의혹으로 수사받는 해롤드 로저스(Harold Rogers) 한국 쿠팡 임시대표가 경찰의 1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2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로저스 대표가 1차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며 “2차 출석을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어 “개인정보 유출 범위와 관련해 쿠팡 측에서는 약 3000건일고 이야기했다”며 “아직 분석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지만, 그보다는 훨씬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쿠팡은 앞서 지난달 25일 “유출자가 3300만명의 정보를 빼갔지만, 그 가운데 3000명만 저장했음을 확인했다”며 “범행에 사용된 장비도 자체적으로 회수했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해 논란을 빚었다. 경찰은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채 발표된 쿠팡의 ‘셀프 조사 결과’와 관련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이달 5일 로저스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로저스 대표가 경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자 2차 소환 날짜를 조율했다. 경찰은 또 로저스 대표에 대한 출국 정지도 검토 중이다. 로저스 대표 측은 2차 출석 요구에는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
경기 파주시는 육군 제25보병사단과 축구장 215개 규모(1.5㎢)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행정위탁에 관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고 12일 밝혔다. ‘행정위탁’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건축물 신·증축 등의 인허가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제도다. 이번 합의를 통해 파주시 내 전체 행정위탁 면적은 총 68.70㎢ 로 확대됐다. 확정된 지역은 △파주콘텐츠월드 일반산업단지 일대(1㎢/20m 위임) △법원읍 웅담리 333번지 일대(0.15㎢/7m 위임) △법원읍 웅담리 110번지 일대다. 해당 지역에서는 지정된 높이 이하로 건축할 경우 군부대와의 별도 협의 없이 파주시 자체 허가만으로 건축이 가능해져, 인허가 기간 단축과 토지개발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앞으로도 제1군단 및 예하 사단들과 긴밀히 협의해 접경 지역의 오랜 규제를 해소하고 도시 발전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행정위탁 지역의 세부 지번은 파주시 누리집 공고·홍보 새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오는 13일 첫차부터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노사가 막판 협상에 들어갔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대체 교통수단을 최대한 투입하는 등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자치구 및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비상수송대책 본부를 구성해 24시간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서울교통공사 등 교통 운영기관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대체 교통수단을 가동할 예정이다. 지하철은 하루 총 172회 늘린다. 출퇴근 주요 혼잡시간을 평소보다 각각 1시간씩 연장해 운행을 79회 늘리고, 막차 시간도 종착역 기준 오전 2시로 늦춰 총 열차 운행을 93회 늘리기로 했다. 경기도는 서울시 파업 노선과 유사한 도내 128개 노선, 1788대를 대상으로 출·퇴근 시간대 집중배차를 시행한다. 고양시 등 서울과 인접한 12개 시군을 중심으로 전철 연계 마을버스, 택시 등 대체교통수단도 적극 투입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버스 앱과 버스정류소 안내시스템을 통해 파업 상황과 대체교통수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오후 신임 원내대표단의 추가 인선을 발표했다. 원내정책수석에는 김한규·원내소통수석에는 전용기 의원을 발탁됐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김한규 의원은 재선의원으로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민주당 원내대변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등을 역임했고 경제와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가 높아 이재명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을 국회에서 실현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용기 의원은 경기 화성시정 재선의원으로 현재 국토교통위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약하고 있다”면서 “전국대학생위원회 위원장·전국청년위원장 등을 거치고 현재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이재명 당대표 시절 디지털전략특보를 훌륭히 수행하기도 했다. 당내, 당청간 원활한 소통을 이을 가교 역할을 훌륭히 해 적임자”라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추후 인선은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정부 규제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대한민국 미래 바이오·헬스 포럼 : 규제로 가로막힌 디지털 헬스케어 강국’ 행사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주최했고 이준석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이준석 대표는 “CES에 다녀왔는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진 곳은 로봇·자율주행이 아니라 건강 관련 부스였다”면서 “개혁신당은 규제를 다른 나라의 어떤 수준 이상으로 맞춰가자는 입장을 견지해왔고 바이오나 헬스산업에 있어서도 비슷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관련 기업들이 기술 개발 현황과 이 과정에서 겪었던 각종 규제와 의료보험 수가 문제점 등을 발표했다. 기술적인 성과를 이뤘지만 제대로 된 수가 반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이다. 이주영 의원은 “이것은 기술에 대한 기준의 얘기가 아니고 인증 체계와 도입 방식 수가 산정에 대한 이야기”라며 “글로벌 수준의 수가가 돼야 글로벌 시장에서 싸울 수가 있고 외국의 좋은 기술들을 우리나라 국민들도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독일의 디지털 치
내란특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피와 땀으로 일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소방청조차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언론사 단전·단수를 준비한 위험천만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판사 생활만 15년 한 엘리트 법조인 출신인 피고인이 단전·단수가 언론통제 용도였고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몰랐을 리 없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충성심과 그 대가로 주어진 권력을 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19일 구속기소됐다.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첫 회동을 가졌다. 이날 국회 본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회동에서 두 사람은 덕담을 주고받으면서도 주요 현안을 놓고 시작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먼저 송언석 원내대표는 “통일교 특검법,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정조사,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의원이 포함돼 있는 공천 뇌물 관련해서 특검이 필요하다”면서 “아직까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반응이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전향적으로 입장을 내달라”고 밝혔다. 이어 정청래 대표가 ‘2차 종합 특검법을 빨리 단독이라도 처리를 해야 된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국민들의 피로를 더 이상 높이지 말고, 민생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갔으면 좋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한병도 원내대표는 “송 원내대표께서 ‘새 부대에 새 술을 담자’는 표현을 하셨는데, 새 술을 새 부대에 담기 위해서는 잘못된 과거와의 단절을 위해 헌 부대를 과감히 청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맞받았다. 이어 “우리 사회가 청산할 과제는 내란”이라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불법 비상계엄에 사과한 만큼 오는 15일 본회의에 2차 종합특검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안전한 식료품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을 뜻하는 이른바 ‘식품사막G화’ 문제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농촌 지역의 식품 접근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품접근성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농촌 지역에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 생활 인프라 축소 등으로 인해 식료품점이나 신선식품 판매처가 줄어들면서 일상적인 식품 구매 자체가 어려워지는 이른바 ‘식품사막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교통 여건이 취약한 고령 농가나 취약계층의 경우, 안전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구매·소비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농어촌 지원 정책은 농어촌기본소득, 지역사랑상품권 등 농촌 주민의 소득과 소비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돼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실질적인 생활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 내 식품 유통·구매 인프라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원금이 지급되더라도 인근에 식품을 구매할 수 있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12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업무보고에서 방송광고 매출이 하락하는 상황에 올해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 재조정 등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글로벌 미디어 전쟁 속에서 전통적 미디어 및 소규모 방송 사업자의 재정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민영삼 코바코 사장도 방송광고 시장의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올해 방송광고의 가치를 높이고 방미통위의 규제 완화 정책에 부응해 시장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매체별 광고비 점유 현황에 따르면 온라인 광고비가 59.0%로 올랐지만, 방송 광고비는 18.8%를 차지하며 20% 이하로 떨어졌다. 민 사장은 “특히 중소 방송사의 광고 판매액이 2021년에 비해 600억원 이상 줄었고 매년 코바코는 당기 순손실을 기록 중”이라고 밝혔다. 코바코는 방송광고 판매를 대행하는 미디어렙이 온라인·모바일 광고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크로스 미디어렙’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코바코의 방송광고 판매 대행 규모가 하락한 비율이 29.3%로 전체 방송광고 매출 하락률 26.5%보다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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