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특별법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정부는 주민 수용성 확보와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설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발전지구 지정부터 인허가 통합, 계통 연계, 공급망 육성까지 해상풍력은 이제 ‘계획의 단계’를 넘어 ‘현장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그러나 업황 호조와 대규모 인프라 구축을 앞둔 들뜬 분위기 이면에는 아직 충분히 점검되지 않은 또 하나의 과제가 놓여 있다. 해상풍력 인명 안전이다. 전 세계 풍력 산업의 성장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유럽의 풍력 산업 로비 단체인 스코틀랜드 어게인스트 스핀(SAS)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25년 말까지 약 20년간 전 세계에서 풍력발전 터빈 고장, 시공·정비 과정의 오작동, 구조물 결함 등과 연관된 사고로 발생한 사상자는 누적 6,600여 명에 이른다. 사고 유형도 반복적이다. 터빈 블레이드에서 떨어진 얼음이나 부품에 의한 직접 충돌, 나셀 화재로 인한 작업자 사망, 고소 작업 중 추락 사고, 대형 부품 운송·설치 과정에서의 압착·협착 사고가 꾸준히 보고돼 왔다. 특히 해상풍력은 높은 풍속과 파랑, 제한된 접근성이라는 조건이 겹치며 사고 발생 시 대응이 지연되고 피해가 확대되는 구조적 위험을 안고 있
‘M이코노미뉴스’에서 한 주간 놓치지 말아야 할 국내외 주요 IT 이슈 3가지를 선정,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유럽연합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디지털 주권’ 전략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 일본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총 13건의 ‘가장 신분 수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는 소식, 미국에서 AI 창작물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디지털 콘텐츠와 관련한 저작권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는 소식 등 세 가지를 단신으로 소개합니다. 1. EU, ‘디지털 주권’ 강화 가속...미국 빅테크 의존도 낮추기 본격화 유럽연합(EU)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디지털 주권’ 전략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와 유럽 주요국 간 외교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기술·데이터 인프라를 미국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분위기다. EU 내부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클라우드, 협업 도구, 데이터 저장소 등 핵심 디지털 인프라가 미국 기업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 정부의 대외 정책 변화와 규제 압박 가능성이 커지면서, 유럽 각국은 ‘전략적 자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릉이를 운영하는 서울시설공단은 이달 27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부터 따릉이 회원 정보 유출의 의심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 공단 측은 현재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를 마쳤다. 이와 함께 정확한 유출 규모와 범위, 피해 여부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안내했다. 공단은 서울시와 합동으로 유출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을 총괄하는 비상대응센터를 가동했다. 또 따릉이 애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시스템 보안도 강화했다. 공단 측은 유출된 회원정보 악용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정부·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응하지 않기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이메일의 URL 클릭 주의 △의심스러운 앱 설치 및 정보 입력 자제 등을 당부했다. 또 시민의 문의에 대응하기 위해 유출사고 전담 상담 창구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시거나 상담을 원할 경우, 서울다산콜센터, 서울시설공단 공공자전거운영처에 전화 또는
사이버 보안 연구진이 새로운 랜섬웨어 패밀리 ‘오시리스(Osiris)’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이 랜섬웨어는 지난해 11월 동남아시아의 한 대형 외식 프랜차이즈 운영사를 공격했으며, 보안 소프트웨어를 무력화하기 위해 푸어트리(POORTRY)라는 악성 드라이버를 활용했다. 푸어트리 악성 드라이버는 윈도 환경에서 보안 솔루션을 무력화하기 위해 제작된 악성 드라이버를 말한다. 푸어트리 악성 드라이버는 ‘취약 드라이버 가져오기(Bring Your Own Vulnerable Driver, BYOVD)’ 기법의 변형으로, 기존의 취약 드라이버 대신 권한 상승과 보안 툴 종료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드라이버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연구진에 따르면, 오시리스는 2016년 등장했던 ‘Locky’ 계열 변종과는 전혀 관련 없는 완전히 새로운 랜섬웨어로 평가된다. 개발자가 누구인지, 혹은 랜섬웨어 서비스(Ransomware as a Service, RaaS) 형태로 유통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브로드컴(Broadcom) 산하 보안 부서는 공격자들이 과거 INC 랜섬웨어와 연관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공격 과정에서 데이터 탈취에 Rclone(Go 언어로 만든
이달 22일 시행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은 한국을 세계 최초의 AI 종합 규제 국가로 만들며 글로벌 기업까지 직접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글로벌 매출 1조원 이상, 국내 매출 100억원 이상, 국내 일일 사용자 100만 명 이상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한국 내 대리인 지정 의무가 생긴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인 오픈AI(OpenAI)와 구글(Google)은 즉시 규제 대상에 올랐다. 국내 기업들은 이들과의 협력과 경쟁 구도가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에 직면했고,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을 고려한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해졌다.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AI 규제 대응 강화, 본격화 법 시행 직후 국내 기업들은 AI 투명성 확보와 워터마크 시스템 구축에 착수한다. 모든 AI 생성물에 워터마크 표시가 의무화되면서 이미지·영상·음성 등 실제와 혼동될 수 있는 콘텐츠에는 가시적 워터마크가, 웹툰·애니메이션 등 비현실적 콘텐츠에는 비가시적 워터마크가 적용된다. 기업들은 자동 워터마크 삽입 시스템을 도입하고, AI 서비스 이용 시 사전 고지 문구를 추가했다. AI 모델의 결정 과정을 최소 5년간 기록·보관하는 체계도 정비했
‘M이코노미뉴스’에서 한 주간 놓치지 말아야 할 국내외 주요 IT 이슈 3가지를 선정,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스위스에서 이달 19~22일 개최된 ‘다보스포럼 2026’에서 인공지능(AI)이 모든 의제를 압도하며 글로벌 기술·경제 담론의 중심에 섰다는 소식, 일본은 AI에 대해 산업 경쟁력, 문화적 가치, 실용적 규제 철학을 결합한 독특한 접근법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소식, 마이크로소프트가 1월 업데이트 이후 윈도 11 전반에서 연쇄적인 장애가 발생했다는 소식 등 세 가지를 단신으로 소개합니다. 1. AI 인프라 도약과 글로벌 격차...‘다보스 2026’이 던진 질문들 ‘다보스포럼 2026’에서는 인공지능(AI)이 모든 의제를 압도하며 글로벌 기술·경제 담론의 중심에 섰다. 이달 19일~22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포럼)이 ‘대화의 정신(A Spirit of Dialogue)’을 주제로 삼아 개최됐다. 지난해 중국의 딥시크(DeepSeek)가 초저가 AI 모델로 화제를 모았다면, 올해는 AI의 실제 적용, 사회적 위험, 노동시장 변화 등 보다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논의가 핵심을 이뤘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앤트로픽,
지난 22일 코스피가 장중 5000 포인트를 돌파했다. 한국 증시 역사상 처음 있는 장면이었다. 시장은 이를 단순한 기록 경신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날과 그 이전부터 축적돼 온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상승의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해석이 증권가 전반에 확산됐다. 정책 발표보다 앞서 던져진 말이 기대를 만들었고, 그 기대가 숫자로 확인됐다는 평가였다. 시장 반응은 이미 하루 전부터 나타났다. 21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환율을 직접 언급했다. 상승 흐름을 이어가던 원·달러 환율에 대해 “시장 안정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구체적인 개입 방식이나 시점은 밝히지 않았지만, 급격한 변동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관리 의지는 분명히 전달됐다. 이후 환율은 단기 상승 흐름을 멈추며 1400원대에서 안정 국면에 들어섰다. 말이 방향을 제시했고, 숫자가 반응했다. 이 같은 효과는 취임 직후부터 예고돼 있었다. 2025년 6월 11일 취임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대통령은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찾았다. 취임 후 첫 증시 현장 행보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코스피 흐름을 직접 언급하
올해부터 단일 의약품 기준 연매출 1조원을 웃도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의약품들의 특허 만료가 잇따를 예정인 가운데,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에 새로운 성장 기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특허가 만료되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의약품은 70여 개에 달한다. 전체적으로는 약 200여 개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2000억~4000억 달러(약 294조~588조원) 규모의 시장 자금이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의약품 특허 보호 기간은 20년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현상을 ‘특허절벽(Patent Cliff)’으로 부른다. 특허 보호가 종료되면서 오리지널 의약품의 매출과 수익성이 급격히 감소하고, 경쟁사들이 제네릭(화학의약품 복제약)이나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를 출시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반대로 제네릭·바이오시밀러 기업들에는 대규모 시장 진입 기회가 열리는 셈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전 세계 매출 1위 의약품인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는 2028년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다. 머크(MSD)가 개발한 키트루다는 지난해에만 295억 달러(약 40조원)의 매
지난해 한국 경제가 건설·설비투자 등 내수 부진 속에 1% 성장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11월 한국은행 내놓은 전망인 1.0%에 부합하는 수치이지만, 전년(2.0%)의 절반 수준인 데다가 1.8% 안팎으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낮은 경제 성장률 수치와 함께 청년 층의 실업도 눈에 띄는 현상이다. 한은이 최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보면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상태의 비중은 2019년 14.6%에서 2025년 22.3%로 6년만에 7.7%P가 뛰었다. 10명 중 2명 이상은 직장이 없는 상태다. 이는 한은이 공개한 ‘쉬었음 청년층의 특징과 평가’ 보고서로 나타났다. ◇한국 경제, 4분기 –0.3% 역성장...투자·수출 동반 부진 한은은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 속보치)이 -0.3%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분기 성장률은 2024년 초반 1.2%(1분기)를 찍은 뒤 –0.2%(2분기)까지 추락했다가, 3분기(0.1%)와 4분기(0.1%) 정체를 거쳐 지난해 1분기(-0.2%) 다시 뒷걸음쳤다. 이후 지난해 2분기에는 0.7%로 반등에 성공한 뒤 3분기에 1.3%를 찍으며 성장세를 이어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이 22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AI 관련 부분 규제가 아닌 포괄적 법령으로는 세계 최초 시행이다. 인공지능(AI)과 관련한 법안 마련의 시작은 유럽연합(EU)이었다. EU가 먼저 AI 법을 만들었지만, 핵심 규제 적용을 2027년까지 미루며,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실제 지원·규제 체계를 시스템화한 국가가 됐다. AI 기술이 한창 꽃피우려는 시점에서 ‘법’이 생겼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한창 산업을 활성화시켜야 하는 시점에서 각종 규제로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반대로 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다. ◇AI 기본법, ‘산업 진흥+안전 규제’ 불편한 투 트랙 AI 기본법은 ‘산업 육성’이라는 지원책과 ‘위험 관리’라는 규제책의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담고 있다. 산업 육성 측면에서는 정부가 매 3년마다 ‘국가 AI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현재 대통령직속으로 만들어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법정화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AI 정책 움직임이 가능하다. 또 연구개발(R&D), 데이터 인프
농협중앙회(이하 농협)가 추진하고 있는 ‘보급형 스마트팜 사업’이 본격화 단계에 접어든 모습이다. 농협은 지난해까지 총 1241개 농가에 스마트팜을 보급했다. 올해는 정부와 협력해 지원 농가를 2000여 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농협의 지원 목표는 1600여 개 이른다. 보급형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농가들이 늘고 만족도도 높은 편이지만 아직까지는 지원 규모가 부족하고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른바 ‘돈 버는 농촌’을 목표로 농협이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의 성공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기후변화·고령화·노동력 부족 대응 위해 시작 농협은 지난 2021년부터 기후변화, 농촌 고령화, 노동력 부족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농업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시범사업과 기술 검증을 거쳐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왔다. 초기에는 대규모 첨단 스마트팜 중심의 모델이 검토됐지만, 높은 설치비용으로 인해 현장 확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농협은 기존 시설하우스와 노지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는 방식의 ‘보급형 스마트팜’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최소한의 환경·관수·양액 제어 기능을 중심으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정보요원을 뜻하는 ‘블랙요원’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각종 군사기밀을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에게 징역 20년 처벌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군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무원 천모(51)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1억6205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과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20년 등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천씨 상고를 기각했다. 천씨는 2017년 무렵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 포섭돼 2019년부터 여러 차례 금전을 수수하면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군형법상 일반이적)로 2024년 8월 구속기소 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그는 1990년대 부사관으로 정보사에 근무하다가 2000년대 중반 군무원으로 전환됐다. 범행 시기에는 팀장급으로 근무했으며 기소 당시 5급 군무원으로 알려졌다. 군검찰에 따르면 천씨는 2017년 4월 자신이 구축한 현지 공작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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