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과 세계와의 관세전쟁을 벌이는 한 자유무역의 축소는 피할 수 없다. 최근 미중 대결이 봉합됐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일 뿐이다. 글로벌 공급망 체인은 이제 선별적이 될 것이다. 신냉전 시대가 완연하게 접어든 것 같다. 느슨한 무역이 이뤄지나 기술과 자본의 이동은 극히 제한되고, 미국이 선호하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주로 혜택을 볼 것이다. 한국도 글로벌 사우스와 같은 스탠스는 아닐지언정 유사한 외교가 필요하다. ◇국가 경제 생태계의 생존 조건 3가지: 기술, 자본, 시장 한 국가의 경제생태계는 기술과 자본, 시장 등 세 가지 요소를 필요로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자국의 거대한 ‘시장’을 가지고 각국과 흥정을 벌이는 셈이다. 아무리 기술이 첨단이고 가성비가 좋다고 해도 팔 수 없는 시장이 없으면 고스란히 과잉 생산이 되고 재고로 남는다. 차라리 비첨단 일반 제품이거나 럭셔리 고가품이라도 팔 데가 있으면 생산한 기업들은 버틸 수 있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 막대한 자본 투자를 하면 기술이 순조롭게 향상될 거라는 관측도 실제와는 거리가 멀다. 첨단기술은 헝그리 정신과 절박한 필요성, 창의성에 의해 가능하다. 특히 헝그리 정신
경기도 시흥 소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사망하면서, SPC계열 생산 공장에서만 4년 새 3번째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2022년 한 여성 근로자가 SPL평택 공장에서 사고사를 당한 뒤 허인영 SPC그룹 회장을 비롯해 그룹 차원에서 사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음에도 2023년과 2025년 또 다시 비극이 되풀이된 것이다. SPC는 2022년 첫 번째 근로자 사망 사고 이후 안전 경영을 강화하겠다며, 3년간 1000억원을 투자해 산업안전 분야에서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올해 5월 3번째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SPC의 안전경영 노력은 그저 외부에 알리는 홍보 활동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에는 한 온라인커뮤니티가 SNS를 통해 SPC 불매 운동을 벌이면서, 그동안 SPC의 과실로 발생한 근로자 사고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가 확산됐다. ◇SPC그룹-KBO 협업해 판매한 ‘크보빵’...제빵공장 근로자 사망에 야구팬 불패 운동 “SPC는 크보팬의 인권 감수성을 얕잡아보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우리가 사랑하는 야구 선수들의 피 묻은 빵과 함께 내놓았다. 이 점에 대해 SPC는 크보팬과 선수들에게 분명히 사과해야 한다.” ‘
미국과 이란의 6차 핵 협상을 앞두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정책 기대감, 증시 부양 공약 등 기대감에 코스피가 장중 한 때 2947선을 돌파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52.04포인트(1.7%) 상승한 2946.66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0.31%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장중 한때 2947선까지 오르는 등 막판 오름세를 이어갔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3,224억원 순매도를 보였으나 개인이 456억원대, 기관 2,526억원 순매수를 보였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이란 공습에 국제 유가가 10%대 급등하고 금값이 온스당 3,446.94달러까지 오르는 가운데 코스피는 아시아 증시에서 유일하게 외부 위기를 극복하고 반전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실황 반전에 앞장선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감에 주목했다. 김 연구원은 “새 정부 들어 증시에 대한 공약과 정책 이반을 앞두고 기대감이 가장 높을 때”라며 “중동 분쟁 위기에도 확전 가능성이 낮은 점과 국내 펀더멘탈의 부활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국내 정치가 안정화되면서 기존
2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지난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알뜰폰(MVNO) 간 총 번호이동 가입자 수는 93만3,509명으로 해킹 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 3월 52만5,937명에 비해 약 77% 증가했다. 올해 1월만 해도 49만4,530명 수준이었던 번호이동 가입자는 2월과 3월에는 평소처럼 50만명대에 머물렀으나, SK텔레콤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한 지난 4월 70만명에 가까운 숫자로 치솟더니 5월에는 100만명에 가까운 숫자를 기록한 것이다. 최근 5년간 단 한 번도 60만명을 넘긴 적 없다. ●SKT 해킹 사고 후폭풍...이통사 가입자 ‘번호이동 고객’ 모시기 전쟁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인해 가장 이득을 많이 본 통신사는 KT다. SK텔레콤에서 KT로 번호 이동한 가입자는 지난달 19만6천685명으로 약 20만명에 달했다. 이 숫자는 평소 3만~4만명대 수준이었으나, 해킹 사고가 발생한 지난 4월부터 9만5,953명으로 대폭 증가한 바 있다. LG유플러스는 지난달 SK텔레콤 고객 15만8,625명이 넘어오면서 반사이익을 누렸다. LG유플러스에서도 지난 4월 평소의 약 2배인 8만6,005명의 가입자가 SK텔레콤에서 번
생성형 AI(인공지능) 시대, 챗GPT가 하루의 종합뉴스를 무작위로 정리해 주면 독자는 출처를 무시한 채 복제된 콘텐츠를 제공받게 된다. 뉴스 콘텐츠라는 창작물을 제공하는 창작자는 저작권과 권리자의 권익 보호를 주장하게 되고, 나아가 급작스럽게 다가온 인공지능의 침투에 언론 생태계의 존폐마저 고민하기에 이른다. 산업계에서 AI 기술이 인간의 일자리를 조금씩 빼앗아 가는 가운데, 창작 영역으로 바라봤던 뉴스 콘텐츠 부문에도 AI는 위협적인 존재가 됐다. 이에 한국방송협회와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공동주최한 ‘생성형 AI 뉴스 콘텐츠 저작권 보호와 활용 방안’ 주제 간담회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저작권 문제가 해결된 정제된 학습데이터는 AI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핵심 자원”이라며 “규제 없는 진흥이 불가능하듯, 저작권 보호와 AI 활용이 함께 가능한 균형 있는 제도 설계를 서두르지 않으면 생성형 AI의 지속가능성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하며 취지를 설명했다. ●생성형 AI 학습용 데이터 사용과 저작권...국내외 차이점 발제를 맡은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는 ‘생성형 AI 학습과 저작권 문제’의 쟁점과 국내외
경제 공항은 자본주의 경제의 필연적 현상이다. 공황의 원인은 때마다 여러 가지 지목되지만 ‘과잉생산’이 근원적이고 공통적인 뿌리다. ‘과잉’이란 말이 암시하듯 시장의 수요가 사라지거나 부족해지면 과잉생산이 벌어진다. 어떤 생산품의 과잉이 일어나면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고 종업원들은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 자본주의 경제는 항상 생산자들이 정확히 수요를 예측할 수 없고 경쟁자들이 있으므로 과잉생산을 한다. 한동안 잘 팔리던 생산품은 어떤 시기를 만나면 ‘수요급감’이라는 절벽으로 떨어진다. 미국에서 20세기 초 대량생산 체제가 확립되면서 과잉 생산의 규모가 더욱 커져서 공황의 영향은 그만큼 더 극심해졌다. 산업혁명의 발상지였던 19세기 영국에서 맨 먼저 공황이 주기적으로 발생했다. 그때는 대량생산 체제가 아니어서 공황의 규모가 크지 않았고 보통 자국 내에 한정됐다. 그러나 1929년 미국을 덮친 대공황은 그 이전 영국의 경 제공황 규모와는 급이 달랐다. 20세기 이후 세계적 경제 공황이 왜 미국에서 많이 일어나는가 하고 의아할 수 있는데, 세계적 공황은 항상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하고 경제 규모가 큰 나라에서 먼저 발생한다. 그 이유는 자본주의의 모순인 과잉생산도
제21대 대통령선거가 2주도 안 남은 가운데 유력 대선 후보들은 지난 18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첫 TV토론에서 민생 경제와 현안을 놓고도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지만, 정책 토론보단 이재명 후보의 여러 정책과 발언을 문제 삼으며 파상공세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또, 기업 투자 활성화와 관련한 공약과 토론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 내수 부진을 타개하는 방안도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소비 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지출 논의만 주로 이뤄졌다. 한편, 22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9일부터 전날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내일이 대통령 선거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나’라는 질문에 이재명 46%, 김문수 32%로 이준석 후보는 10% 권영국 후보는 1%로 각각 집계됐다. ‘없다·모름·무응답’은 10%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선거유세 2주차 일정을 바쁘게 소화하면서도 후보들에 대한 견제도 늦추지 않았다. ◇공약 앞세운 유세보단 네거티브 유세 이어져 이재명 후보의 방탄복·유리와 ‘호텔경제학’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자유무역에 일으킨 관세 전쟁의 승자는 누가 될까? 특히 미국 GDP의 70%까지 육박한 중국의 저항이 거세다. 30년 전 미국은 엄청난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하며 경제적, 문화적으로 자신의 입지를 넘보던 일본을 (플라자 합의로) 달러당 엔화 환율을 250엔에서 120엔으로 대폭 조정하여 일본의 경쟁력을 눌렀다. 30년 전과 다른 세계 경제 공급망, 미국 주도의 질서가 붕괴되는 서막인가? 미국은 자국 GDP의 절반 가까이, 혹은 경계선을 넘었다고 생각하면 제압에 나서는 초강대국이다. 플라자합의 30년이 지난 지금 그러한 초강대국 미국의 목표는 중국이다. 미국 GDP의 절반을 훨씬 넘어섰으니까 말이다. 중국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중국은 미국이 생각하던 30년 전 일본이나 유럽과 매우 다르다. 중국의 위안화는 미국이 어찌할 수 있는 국제 통화가 아닐 뿐만 아니라 중국의 통화는 자체 첨단 기술 역량을 기르는 (이자를 갚지 않아도 5대 국책은행에서 상각할 수 있는) 천문학적인 국가 보조금이 되어 재생 에너지부터 반도체, AI 등의 첨단 기술 분야에 들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지금의 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비정상적 상황 속에서 치러지는 6·3 제21대 대통령선거는 공식 선거운동 시작부터 탈이 많았다. 대통령 선거운동 공식 5일 차인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전북을 찾아 ‘텃밭’ 다지기에 나섰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충청으로 이동해 표심 모으기에 나섰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충남 일대에서 중원 공략에 나섰다. 이날 6.3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앞선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편, 오는 18일 열리는 대선후보자 간 첫 TV토론(경제)이 판세를 뒤집을 주요 변수로 주목받고 있다. 토론 이후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에서 김문수·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를 어느 정도 줄일지가 향후 선거 방향을 예측할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대선후보가 정해지기 이전인 지난달에는 ‘어대명’이란 단어도 존재했지만,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조심스런 기류가 이어지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지난 15일 “이재명과 김문수 두 후보의 양자 또는 삼자대결 격차는 서서히 줄어들 것”이라며 “치열한 백병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등법원이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대선(6월 3일) 뒤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한 가운데, 11일 후보등록 전에 단일화를 성사시켜야 한다며 조바심을 내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정당 후보를 스스로 교체하려는 지도부 행태에 불만을 품은 김문수 후보와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우선 국민의힘 내부의 이상한 기류를 감지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일정을 중단하자, 당 지도부가 무소속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에 적극 나서라며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3단계 경선을 통해 대선후보를 정한 거대 당 지도부가 일개의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유권자마저 당황스럽게 하고 있다. ●비정상적인 국힘 지도부, ‘경선 패싱’ 무소속 한덕수에 쩔쩔 지난 5일 김 후보는 “당이 심야에 낸 전국위원회·전당대회 소집 공고가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나를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라며 “두번씩이나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당에서 대선 후보까지 끌어내리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무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김 후보는 비대위 해체 권한도 있다”고 덧붙였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단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됐다. 김 후보는 이날 수락 연설에서 “민주당 독재를 막지 못하면 자유 민주주의는 붕괴되고, 대한민국 미래는 캄캄하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자신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이재명을 걱정하시는 분들께라는 제목으로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결국 국민이 한다. 어떤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희망을 찾고 빛을 만들어온 위대한 국민을 믿는다”고 했다. 이어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가겠다”고 정면 돌파를 표했다. ◆ 민주 “파기환송심 15일 재판 강행, 명백한 대선 개입”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김문기 골프발언 외 나머지는 허위사실공표가 아니다”며 파기환송해 파장을 몰고 왔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어찌 이렇게 예측불가능한 사법부 판단으로 감히 주권자의 다수의사를 거스르는가. ‘사법쿠데타’”라며 “대법원이 납득할 수 없는 선고를 한 뒤 한덕수 권한대행이 기다렸다는 듯 총리직을 사퇴하고 출마선언을 하는 상황이 단순한 우연이란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호남권 합동연설회를 열고 권리당원·전국대의원 투표한 결과 이재명 후보가 득표율 88.69%로 압승을 거뒀다. 이 후보는 지난 충청·영남권 경선에 이어 호남에서도 압도적 1위를 기록하며 다시금 대세론을 굳히며 ‘어대명’을 재확인시키고 있다. 오는 27일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종 확정된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자 국민의힘은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후보를 고르기에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반 이재명’의 구호 아래 한덕수 차출설과 경선 후 단일화에 이은 ‘빅텐트’ 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25일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전날 정강·정책 방송 연설에서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 사태 등에 대해 사죄해 파장을 몰고 왔다. 이를 두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반적으로 취지에 동의한다”며 “당정관계에서 소통이 부족했고 수평적이고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의원과 당원들 대부분, 그리고 국민들이 인정하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선 경선 주자들도 윤 원장의 연설에 공감의 목소리를 냈다. 다만 일부 친윤계에서는 비판적인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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