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난 2월 일본의 프랜차이즈업체 ‘스키야’의 아르바이트생들이 집단적으로 퇴사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일본에서 평화국가인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로 만든 헌법 재해석 사건 만큼이나 큰 사건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스키야’ 아르바이트생 집단 퇴사 사건의 전모‘스키야’는 3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규동(일본식 쇠고기 덮밥) 프랜차이즈 업체이다. 일본 전역에 약 1,980개 점포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지점이 있으며, 일본을 다녀온 한국인이라면 간판이 꽤 익숙할 정도로 널리 알려진 브랜드이다. 일반식당에 비해 저렴한 가격대에 규동과 카레라이스를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파는 매장으로 전국 어디서나 저렴한 가격에 식사를 할 수 있어 대중들에게 인기가 높았다.스키야의 아르바이트 집단 퇴사 이유는 잔혹할 정도의 업무 강도 때문이었다. 스키야에서는 계산·조리·설거지·청소를 전부 다 한 명이 해내야 한다. 스키야는 정규직 관리자 없이 시간당 임금을 받는 아르바이트생들로만 매장을 운영했다. 근무자들에겐 정해진 시간이 끝난 뒤에도 설거지가 남아 있으면 끝내야 퇴근할 수 있는 ‘서비스 잔업’의 원칙이 있다. 1시간 당 일정
우리의 주식인 ‘쌀’은 다른 어떤 품목과 다르게 시장을 개방하는 문제가 국민 정서상 쉽지 않다. 정부가 최근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앞두고 쌀시장의 전면개방을 전격 단행한 것은 세계적인 흐름상 불가피한 선택이라 하더라도, 정책 추진의 선후로 볼 때 우려스러운 것은 확실하다.농민들의 반발은 어찌 보면 당연할 것이다. 내년부터 당장 쌀 관세화 도입이 시행되면 수입 자유화로 외국산 쌀로 인해 국내 농업기반이 무너져 논농사 몰락이 불 보듯 뻔하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쌀시장을 지금처럼 계속 유지할 경우 오히려 의무수입물량이 늘어나 장기적으로 어려움이 점점 커지므로 국가적 불이익이 더 크다는 판단에서 개방의 길을 선택했다는 주장이다.기습적인 발표가 능사가 되면 안 돼그러나 정부의 기습적 발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데 이견이 없어 보인다. 물론 농식품부가 당초에는 6월말 쌀시장 전면개방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새로 구성된 하반기 국회에서 관련 공청회 등을 거치기로 하고 여론 수렴을 한 점은 인정된다. 지난 7월 7일과 9일, 그리고 11일에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이 각각 국회에서 쌀 개
아버지와 아들이 있다.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실수를 되풀이한다.집 밖에 나갔다 들어온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한다.“얘야, 대문 밖에 물웅덩이가 있다. 나갈 때 발이 빠지지 않도록 조심 하여라.”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 말을 귓등으로 듣고 그냥 나갔다가 물웅덩이에 빠지는 일을 반복한다. 역사를 간단하고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하는 이유다. 우리는 내면에 대해 공부할 필요가 없다. 거의 대부분의 사상은 이미 2500년 전 이전부터 그것을 연구하고 사유해온 철학자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일단 그것만이라도 배우면 우리가 꼭 생각하지 않고 그들의 사상만 연구해도 우리의 삶이 모자라다. 그것이 우리가 철학을 알아야할 이유다.자신과 경쟁하라르네상스 시대의 천재 조각가이자 화가인 미켈란젤로는 남들이 자신을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비교하는 것을 매우 싫어했다고 한다. 왜냐하면 자신은 남과 비교해서 얼마를 더 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작품을 파라곤(Para·gon:귀감, 모범)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사전적으로는 귀감이나 모범이지만 실제 그가 추구하는 것은 완벽한 무결점의 완전체라는 뜻이 더 강하다.) 그러니 미켈란젤로는 시
우리나라는 와인의 주요 생산국들이 관심을 갖고 예의 주시하는 나라로 평가되고 있다. 수요와 수입량이 많지는 않지만 아시아 진출을 위한 교두보나 평가시장으로서의 중요성을 두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와인 소비 트랜드는 빠르게 바뀌는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성장률은 매년 10%정도이며 소비 경향의 변화로 인해 중요성을 두고 있다.또한 와인문화가 깊게 정착되어 있음도 알 수 있다. 주요 와인생산국 인사들이 한국을 방문해 레스토랑에서 한국인들이 와인을 시음할 때 와인잔을 스윌링(Swirling)하면서 진지하게 향을 맡고 시음하는 것을 보고 많이들 놀라워하는데, 그만큼 진지하게 와인에 접근하는 것을 보고 한국 와인시장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우리나라는 와인수요에 있어서 와인을 일상화하고 있는 나라들에 비교해서는 1인당 소비가 매우 적다. 한국주류사업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2009년 기준 소비량은 프랑스 57.2리터, 이탈리아 56.2리터, 스위스 48.1리터이다. 이에 반해 한국은 1리터 미만의 수준이다.와인이 일상화되어 있는 나라에 비하면 극히 적은 소비량이다. 그러나 위키피디아 자료에 의하면 한국은 전체 알콜 소비량에 있어서는 바티칸, 룩셈부르크, 프랑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 또한 노사 간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국경일·설날·추석 등을 유급 또는 무급의 휴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번호에서는 근로자가 이와 같은 휴일에 근로하였을 때의 보상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휴일 대체가. 휴일 대체란주로 백화점, 할인점 등에서 판매직 사원들에게 많이 적용되고 있는 휴일 대체는 노사합의에 의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미리 휴일로 정해져 있는 날, 즉 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다른 근로일과 교체하여 당초의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휴일의 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나. 휴일 대체의 요건1) 먼저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지정된 휴일의 변경은 해당 내용과 사유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 중 선택적으로 한 가지만 충족하면 적법한 휴일대체가 된다.2) 사용자는 그 사유를 밝히면서 ‘사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휴일근로를 시킨 후 사후에 대체되는 휴일을 주더
전국 노래자랑 본선에서 외국인 최초 최우수상을 받아 화제가 된 방대한(방글라데시 출신 귀화 한국인, Khan Mohammad Asaduzzman)씨.오는 9월경 발매 예정인 첫 싱글 트로트앨범 준비에 여념이 없는 방대한씨를 ‘M이코노미’가 만났다.“쓱쓱싹싹/비벼비벼/비빔밥/얼굴은/달라도/색깔은/달라도/우리/모두는/하나다.”가수 박상철씨가 작사/작곡한 방대한씨의 타이틀곡 ‘비빔밥’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있다."밥과 나물을 섞어 맛있는 비빔밥이 만들어지듯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인이 서로 어우러져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의미라는 것.지난 2011년 한국인으로 귀화한 방대한씨의 애국심은 그의 이름에도 녹아있다. 방글라데시의 ‘방’+대한민국의 ‘대한’. 그래서 그의 이름은 ‘방대한’이다.“한국에서 오랫동안 살다보니 정이 들었어요. 정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지금은 오히려 고향 방글라데시에 가면 향수병을 느낍니다.”방 씨가 한국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9년 전 일이다. “방글라데시에서 한국 TV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나도 한국에 가서 열심히만 일하면 잘 살수 있을 것이란 기대로 한국에 오기로 결심했죠. 그래서 취업비자로 한국에 오게 됐고,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최근 자전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면서 자신만의 취향을 살린 자전거를 선호하는 마니아들이 늘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신체 사이즈에 딱 맞으면서도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자전거를 선호한다. 최근 국내에서도 이러한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자전거 프레임빌더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최근 자전거 마니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유럽·일본·북미 등 해외에서는 상당수의 맞춤 자전거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맞춤 자전거를 생산하는 업체가 전무한 실정이다. 맞춤 자전거의 기준은 프레임이 결정한다.자전거의 차체를 형성하는 프레임은 마름모 또는 다이아몬드 형상이며 크로몰리, 티타늄, 알루미늄, 카본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다. 프레임은 자전거의 성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헤드튜브(Head Tube), 탑튜브(Top Tube), 다운튜브(Down Tube), 시트스테이(Seat Stay), 체인스테이(Chain Stay)로 구성된다. 형태와 길이 모양, 굵기 등은 각 차체의 프레임 지오메트리에 따라 달라진다.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루키바이크는 아직은 미개척단계인 국내시장에서 수제자전거 프레임 제작이라는 아이템으로 과감한 창업을 시도했다.이정훈 프
현재, 기초생활보장의 급여(이하 기초급여)와 기초연금의 중복수급과 관련된 논쟁이 한창이다. 2013년 8월 기준으로 기초급여를 수급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수는 약 40만 명이다. 새로운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이들은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초연금액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상의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기초급여는 20만 원이 차감된다. 즉 이들에게 있어서 기초연금과 기초급여의 총합은 아무런 변화가 없고 기초연금 20만 원은 실질적으로는 ‘그림 위의 떡’인 셈이다. 이에 시민사회는 기초연금과 기초급여를 각각 독립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선진국의 중복수급 금지경향, 예산부족, 소득역전현상 등을 내세워 이 요구에 반박하고 있다. 정말 시민사회의 주장이 타당성이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오히려 정부의 반박이 빈약하고 공허하게 들린다.기초급여 수급 노인의 기초연금 중복수급은 원리와 가치에서 정당무엇보다도 정부의 반박은 '영혼 없는 관료'의 목소리다. 사회정책의 '영혼'은 다름 아닌 인간에 대한 이해 특히 인간이 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원리에 대한 이해로부터 만들어진다. 모든 국민들은 "생존에 지장이 없고 인간으로
의료 영리화는'의료의 상품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이러한 의료의 상품성 강화 목표는 결국 ‘높은 이윤’을 내기 위한 것인데, 이 과정에서 의료의 본질인 국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이라는 가치와 충돌이 나타나기 마련이다.의료 영리화 주장의 성격과 주요 내용의료의 상품성을 강조하는 이들은 의료에는 본래 공공적 요소와 산업적 또는 시장적 요소가 함께 존재하는데, 그동안 우리 사회가 공공적 요소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시장적 요소가 무시되어 왔다고 강조한다. 대표적으로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적 건강보험인 국민건강보험제도와 영리법인 병원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의료법은 그들의 주요 공격 대상이었다.이들이 주장하는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영리 의료보험의 대폭적인 허용과 시장성의 강화,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의 폐지, 그리고 영리법인 병원의 허용 등이었다.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 문제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보다는 영리 의료보험의 확충을 통해 해결해야 하고,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열악한 공공의료기관 비중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한 줌도 되지 않는 공공병원의 시장적 개혁을 부르짖는다.참여정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이번 7월호에는 비교방식을 포함한 시장 사례접근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비교방식을 기준으로 하는 시장 사례접근법은 과거의 거래 간에 어떤 사례를 남겼는지에 대해 지금의 거래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거래대상이 어느 지역인지, 또 얼마 규모로 조성된 것인지에 따라 비교방식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접근법에 있어서 기준은 크게 다르지 않다.우선 비교방식의 시장 사례접근법의 기본을 살펴보면, 시장점유를 위하여 서로 경쟁하는 부동산의 시장가격을 분석하여 시장가치를 추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상부동산과 유사성 또는 동일성이 있는 최근의 거래사례가 있을 경우 매수자는 거래사례 가격 이상으로 골프장을 매입하지 않을 것이라는데 집중된다. 즉, 재화의 가격은 대체의 원칙에 의해 상호 경쟁, 상호 접근, 상호 견인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 결과 대체 가능한 골프장은 가격은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되어 진다.비교방식의 시장 사례접근법은 거래 자료 및 정보가 신뢰성이 있을 경우 가장 직접적이고 체계적이며 설득력이 높은 방법이다. 가치 추계에 있어서도 주관의 개입 여지가 적고 주어진 자료가 객관적이므로 예측 또는 전제조건에 따른 부정확성을 피할 수 있다.그러나 꼭 이
채무자에게 대여금이나 물품대금 미수금 등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채무자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 집행하여 채권을 회수하여야 할 것이다.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집행권원 즉 확정된 판결이나 지급 명령 등이 필요하고, 이 때 간편하게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바로 지급명령제도와 소액사건 심판이다.지급명령이란?지급명령이란 민사소송을 하기 전에 간편하게 민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로, 금전 기타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판이다.지급명령의 특징첫째, 법원은 지급명령 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신속하게 심사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지급명령을 결정한다. 또한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하므로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처럼 법원의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그 결과 법정에 출석하는 데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둘째,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신청 할 때 소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당사자 1인당 4회분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므로, 소송절차에 비해 소요되는 비용이 저렴하다.셋째,
우리나라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이 월평균 55만원이라고 한다. 아이가 둘이면 110만 원인 셈이다. 이자 빼고 110만 원을 월세로 받으려면 월 10% 수익률이라고 했을 때 1억 1천만 원이 필요하다. 또한 이것을 매달 저축한다고 계산한다면 1년이면 1,320만 원이 된다. 적지 않은 돈이고 이것을 10년을 모으면 1억 3천,200만 원이 된다.사교육비를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사교육비를 줄이는 방법은 직접 애들을 가르치는 거다. 물론 쉽지 않다. 그러나 조금의 노력만 한다면 분명 줄일 수 있다. 자신이 직접 가르칠 능력이 되는 사람은 직접 가르쳐도 된다. 다만 수학과 같은 경우 엄마와 자식과의 관계가 안 좋아질 수 있다.직접 가르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된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EBS에서 전 과목 무료 인터넷 강의를 해준다. 우리 때 이런 강의가 있었다면 공부를 더 열심히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너무 잘 되어 있다.현직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대부분이신데 실력 있고 강의 잘하는 좋은 선생님이 가르쳐 준다.한번 들어보면 꼭 학원에 가지 않아도 될 정도라는 생각이 든다. 오히려 어설픈 학원 선생님보다 실력이 훨씬 좋다. 질문은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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