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양당 격차가 16주 만에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는 조사결과가 1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1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월 2주차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 국민의힘은 40.8%, 민주당은 42.2%로 집계됐다. 또 조국혁신당 4.8%, 개혁신당 2.4%, 진보당 1.2%, 기타 정당 2.1%, 무당층 6.6%로 각각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도를 권역별로 살펴보면 대전·세종·충청(12.6%포인트 하락), 광주·전라(4.7%포인트 하락), 인천·경기(4.7%포인트 하락) 등 대부분 지역에서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14.6%포인트 하락), 60대(11.4%포인트 하락), 20대(11.1%포인트 하락)에서 떨어졌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인천·경기(11.4%포인트 상승), 대구·경북(8.5%포인트 상승), 부산·울산·경남(5.7%포인트 상승) 등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했다.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23.2%포인트 상승), 60대(12.4%포인트 상승), 20대(9.9%포인트 상승)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에서는 정권 교체를 선호하는 여론이
개혁신당 허은아 당대표와 이준석 의원의 갈등이 작년 말부터 불거지면서 결국 허 대표 사퇴압박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충돌했다. 이준석 의원은 12일(어제) 허은아 당 대표를 향해 “누군가가 비례 달라고 선거 중에 찾아와 울면서 난리쳤다”고 직격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례가 비례 출마를 또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게 정치권 상식”이라며 “방만한 재정 운영 이후, 국회의원들에게 5천만 원씩 특별당비 내라고 난리쳤다”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원소환제는 사이트 구축이 완료되면 바로 서명 받는다”며 허 대표를 파면할 것을 시사했다. 당원소환제는 당원이 당 대표 등 당직자들을 소환해 파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반면, 허은아 대표는 같은날 “거짓말을 잘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비례 의원직을 던지고 개혁신당에 합류했던 사람”이라면서 “‘비례 달라며 동탄까지 찾아와 울면서 난리 친 사람’이 1억 이상의 자기 비용을 써가며 ‘지역구 선거’에 출마하나. 게다가 당선 가능성도 거의 없는 지역구를”이라고 했다. 이어 “‘거짓말’을 잘하는 것도 정치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자기 영혼을 파괴하는 일”이라며 “이준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어제) 대통령을 향해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것이 최선”이라고 충고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에 관한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나라 안팎으로 긴장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니,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한 대통령은 어디로 간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무가 정지되었더라도 대통령은 대통령이다. 더 이상의 국격 훼손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품위는 지켜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법치주의의 예외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법 집행에 순순히 응하는 것이 그래도 대통령다운 모습이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이어 “경호처 직원들이 겪을 시련도 생각하기 바란다”며 “이대로라면 경호처에 근무하는 젊은 사람들까지 평생에 걸친 오명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나는 모르겠다 하는 것은 너무 비겁한 것이 아닌가. 젊은 사람들의 앞길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에 미칠 악영향과 대외신인도는 또 어떤가”라며 “위헌?불법 비상계엄으로 나라 전체가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민생이 더는 버
12·3 계엄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태 발생 약 일주일 만에 퇴직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지난달 10일 우편으로 김 전 장관의 퇴직급여 청구서를 접수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장과 국방부 장관 재직에 대한 퇴직급여를 신청했으며, 퇴직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의 면직안을 재가한 지난달 5일로 기재했다. 김 전 장관이 형벌 관련 항목에 '없음'으로 표기하고, 퇴직 사유도 파면이나 해임이 아닌 '일반퇴직'으로 적시했다. 공단은 현재 퇴직급여 지급을 보류한 채 심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은 "내란 사태로 구속까지 된 김 전 장관이 무슨 낯으로 퇴직금 신청한 것인가"라며 "군인연금이 지급됐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당장 지급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직무정지 상태인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연봉 약 2억6천258만원을 받는다. 12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5년 공무원 보수·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올해 공무원 보수는 지난해 대비 3.0% 오른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로 현재 직무정지 상태
진보당이 12일 “그간 국민의힘에서 간곡하게 요청했던 사항들을 대폭 반영한 야6당의 ‘내란특검법안’에 대국해 국민의힘이 다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여당이 문제삼았던 특검 추천권을 기존의 ‘야당’에서 ‘대법원장’으로 바꿨다. 특검규모와 수사시간도 대폭 줄였다”며 “국민의힘과 보조를 맞춰 강하게 반대해왔던 법무부에서조차 ‘그동안 정부 측에서 지적했던 핵심적인 위헌적 요소가 많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인정할 정도”라고 설명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그럼에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재차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 특검법에 불과하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 특검반대’야말로 그간 줄기차게 국민의힘에서 해왔던 작태 아닌가”라며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수사 자체를 막고 있으면서, 그 논란을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내란특검법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것 또한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작태에 불과한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의 목적은 오직 ‘윤석열 체포 저지’와 ‘실패한 내란 재개’ 뿐”이라면서 “‘내란특검 협상 나설 테니 그 동안은 체포영장 집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대한민국 국격을 추락시키는 것은 ‘범죄자 체포’가 아닌 ‘내란수괴 결사옹위’”라고 밝혔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전격적으로 국민의힘의 내란특검 관련 요구를 수용하자, 국민의힘은 또 다시 조건에 조건을 더 붙여가며 내란 단죄를 지연시키는 전략에 나섰가”고 전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한술 더 떠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내란특검법을 계엄 직후 6시간으로 난도질하겠다 밝혔다고 한다”며 “이 정도면 내란특검을 안하겠다는 뜻 아닌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국민의힘은 어디로 사라진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국격은 아랑곳하지 않고 법원도 수사기관도 모두 부정하며 사법 쇼핑을 하더니, 국민의힘 역시 ‘6시간 내란특검법’을 시도하며 황당무계한 플리바게닝으로 내란 공범임을 자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 비대위원장의 ‘대통령을 수갑 채워 끌고 가는 것은 국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라는 망언도 결국 내란수괴 윤석열을 결사옹위해 국민의힘이 내란 공범임을 가리려는 시도 아닌가”라고 쏘아 붙였다. 또, “내란으로 헌정을 파괴하고 사법적 판단마저 거부하
국민의힘이 12일 정부와 사법기관을 향해 “법질서를 준수하고 헌정질서를 존중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1월 3일, 공수처가 대통령 경호구역을 무단으로 침입해 정문을 파손하고 현직 대통령 체포를 시도한 사건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식 수석대변인은 “현직 대통령이 국가기관의 일원으로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지도자인 만큼, 경호처와의 협의없는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은 국제적 국격 훼손과 국민의 신뢰 손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의 신변을 철저히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위 법률은 대통령을 경호하는 구역에서의 안전조치를 모든 출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국회의원, 국무위원, 영장을 소지한 수사기관 관계자 등에게도 예외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공수처는 이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사전 협조나 논의 없이 경호구역에 무단으로 진입했다”며 “대통령경호처법 및 경찰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경찰은 경호구역에서의 역할과 한계를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며 “「경
국회의장 직속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위원장 송재호)가 오는 14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세종의사당과 국민주권의 공간적 전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과정에서 국민주권 철학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고, 국민소통과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재호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될 이번 토론회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인사말씀과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갑), 김종민 의원(무소속, 세종시갑) 등의 축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발제자로는 안창모 교수(경기대 건축학과), 김기정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호서대 특임교수), 최상한 교수(경상국립대 행정학과), 이명주 교수(명지대 건축학과)가 참여해 각각 <국회의사당 건축의 역사를 통해 본 주권철학>,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있어 국민주권 철학의 정치적 함의>, <국민주권을 반영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기본방향과 전략>, <국민상징구역을 대표하는 국회세종의사당의 건축적 전개>를 주제로 발표한다.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은 11일 3차 경찰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대통령 경호처는 이날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경찰조사 불응과 관련해 “경호처장 직무대행으로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날 사직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 차장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국수본에 출석하라는 경찰의 세 번째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잘려 나간 박종준 대신 내란수괴 오른팔이 된 김성훈 차장도 경찰에 자진 출석하라”며 “내란수괴에게 충성해 봤자 내란 공범에 특수공무집행 방해죄까지 뒤집어쓴 채 폐기된다는 걸 똑똑히 보지 않았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호처 수뇌부를 갈아치우며 북 치고 장구 치는 쇼를 해봤자 체포영장 집행에 아무런 변수가 되지 않는다”며 “공수처와 경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체포영장을 엄정히 집행해 법치를 바로세우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경호처 균열은 시작됐고 한남동 요새는 무너지고 있다”며 “내란수괴 체포도 경호처 폐지도 시간문제”라고 강조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경호처의 분열이 시작됐고 한남동 요새는 무너지고 있다"며 "내란수괴 마지막 호위무사를 자처하던 박종준 경호처장이 어제 경찰에 자진 출석한 휘 ‘우리나라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라며 마지막 충정을 내비쳤지만 비루한 궤변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난데없는 계엄 선포와 국회 습격으로 세계를 놀라게 하고 국격을 추락시킨 건 윤석열 본인인데, 어디서 감히 국격 타령인가”라고 비판하며 "윤석열이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국격은 한남동 관저에서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 조사 도중 들려온 사표 수리 소식은 그의 곤궁한 처지를 대변한다”며 “경호처 직원들을 온갖 불법행위에 동원해 놓고 침몰하는 난파선에서 혼자 탈출한 건가. 아니면 ‘유혈 사태는 안 된다’라며 그나마 제정신 박힌 말을 하다 내쳐진 건가”라고도 비꼬았다. 강 대변인은 “어느 쪽이든 경호처의 균열은 시작됐고 한남동 요새는 무너지고 있다”며 “내란수괴 체포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수사는 국가 중대사로,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해 절차상 흠결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절차적 완결성을 확보해야 차후 사회 갈등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며 “불행하게도 현재 적법절차의 원칙은 무시되고 있다. 이미 공수처는 권한 없는 체포영장을 무리하게 집행하려다 실패했다. 법원은 영장에 월권적 문구를 넣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은 대통령 체포를 위해 대규모 형사 인력 투입을 예고했고, 대통령을 보호해야 할 경호처장은 사직했다”며 “국가 사법 시스템과 공권력이 동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헌법재판소는 지금의 갈등을 중재하고 종결시킬 의무가 있다. 어느 때보다 공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면서 “기관의 사무만을 관장하는 헌재 사무처장이 국회에 나와, 계엄의 헌법 위반 여부를 논하고 있다. 판결에 참여조차 할 수 없는 사무처장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국정 안정의 한 축이 되어야 할 야당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10일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했다. 앞서 경호처는 이날 공지에서 "박 처장이 오늘 오전 경찰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비서관을 통해 최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박 처장은 앞서 경찰의 두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다 이날 자진 출석했다. 박 처장은 국가수사본부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정부 기관들끼리 대치하고 충돌하는 상황에 대해 많은 국민이 걱정이 클 것으로 안다”며 “저는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 상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이런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그간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드려 정부기관 간 중재를 건의드렸고, 또 대통령 변호인단에도 제3의 대안을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며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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