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행한 지난 29일 정부는 7일간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했다. 이에 정쟁을 일삼던 여야도 당분간 정쟁을 피하고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올 한 해의 마지막 날인 오늘(31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를 정식 출범시키고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또, 국회의사당 2문 앞에 분향소를 차리고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대표들이 분향과 조문을 이어간다. 제야의 종 타종, 해넘이와 해맞이 행사를 비롯해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축소되는 가운데 연말 콘서트를 준비 중인 가수들도 시상식을 준비하는 방송사들도 애도기간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 탄핵을 두고 ‘찬성’과 ‘반대’를 외쳤던 광화문 집회도 주최 측이 솔선해 이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4일 성금 기부 전달식에서 “지난 12월 3일부터 우리 국민은 전례 없는 비상계엄과 대통령탄핵 사태를 겪으며 큰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면서도 “어려운 시기에도 꺼지지
헌법을 연구해 온 헌법학자들이 최근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사태와 관련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권 임명을 게을리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30일 입장문은 내고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임명하는 재판관과는 달리, 국회가 선출하는 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라며 “따라서 국회가 선출하는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충분히 임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에서 “대통령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고,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다"며 "헌법의 준수를 국민 앞에 선서한 바, 퇴임한 재판관의 후임자를 임명해 헌법재판소를 정상화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상 의무”라고 강조했다. 헌법학자회의는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안 내용에 대한 실질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사안별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두 권한은 성격이 다르다"라고 덧붙였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면서 부총리에 의한 권한대행 체제에 관한 오해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하루가 지난 30일 무안종합스포츠파크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조문객들의 헌화·분향이 이어지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사고 수습 방안을 논의한 후 무안 합동분향소를 찾아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스럽다”며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현장을 수습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통합지원센터에서 유족들이 제기한 시신의 신속한 인계 방안을 논의했다. 최 대행은 “어떤 애로든 책임지고 도울테니 유족들의 요청사항인 시신의 조속한 인계와 유족과의 소통을 더욱 잘 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후 첫 일정으로 곧바로 무안공항을 찾아 “정부에서 도울 수 있는 건 다 돕고 우리 당에서도 도울 수 있는 최대한으로 돕겠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민주당 의원 등 관계들과 근조 리본을 달고 분향소 현장을 찾아 희생자 영전에 헌화한 뒤 소속 의원 등과 함께 묵념하고 자원봉사자들과 악수한 후 분
국민 10명 중 6명은 차기 대선에서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는 결과가 30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은 60.4%로 집계됐다. 권역별로는 호남권(정권교체 79.5%·정권연장 17.0%)에서 정권교체론이 강했고, 인천·경기(정권교체 63.7%·정권연장 29.7%), 서울(정권교체 61.1%·정권연장 32.1%), 충청권(정권교체 58.3%·정권연장 35.2%), 대구·경북(정권교체 50.0%·정권연장 39.4%)에서도 정권교체론이 우세했다.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정권교체론(45.2%)과 정권연장론(44.8%)이 비슷하게 나왔다. 연령대별로는 40대(정권교체 79.5%·정권연장 22.7%), 30대(정권교체 67.6%·정권연장 28.2%), 50대(정권교체 65.7%·정권연장 28.7%), 20대(정권교체 61.9%·정권연장 29.8%)에서 정권교체 의견이 우세했다. 60대(정권교체 49.8%·정권연장 43.4%)와 70세 이상(
국민의힘은 30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통해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에 정식 임명했다. 지난 16일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한 이후 2주 만이다. 회의는 비대면 방식으로 당 유튜브 채널인 ‘국민의힘TV’를 통해 중계됐다. 안건인 비대위원장 임명안에 대한 ARS 투표도 진행됐고 찬성 486인(찬성율 89.01%)으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및 주요당직자를 내정했다. 비상대책위원에는 3선의 임이자, 재선의 최형두, 초선의 최보윤, 김용태 의원이 각각 내정됐고 정책위원회 의장에는 김상훈 의원이 자리했고 이양수 의원은 사무총장에 낙점됐다. 수석대변인에는 신동욱 의원이, 비서실장에는 강명구 의원이 자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은 지금 하루하루가 너무 힘드신데 우리 당, 우리 국회, 우리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너무나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는 “국회는 국회의 역할을
조국혁신당이 30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수습지원 현장 최고위원회 및 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고인들의 명복 비는 묵념으로 회의를 시작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최상목 부총리가 참사 수습에 힘을 쏟는 노고에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도 “지금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경제다. 가뜩이나 얼어붙은 소비 심리와 경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민선 대행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식당 등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돈을 많이 버느냐 못 버느냐가 아니라, 삶의 기반을 유지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라거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코로나 사태에 준하는 지원책이 시행돼야 한다”며 “정부는 가능한 자원을 모두 동원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대행은 “윤석열은 페이스북에 ’어려운 상황을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저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라고 썼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세번째 소환 통보에 불응한 바로 그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했던 내란 수사는 나 몰라라 하고, 비행기 참사에 따른 국민적 슬픔에 편승하려는 것”이라면서 “이들이 이태원 참사 때 뭐라고 했는지 국민들은 생생히 기억한다”고
공조수사본부가 3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 사상 최초다.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특권이 있지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했을 때는 예외다. 서부지법은 윤 대통령이 거주하는 서울 용산구를 관할한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공조본은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나서게 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세 번째 소환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요구한 출석 시한인 어제(29일) 오전 10시.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반복적이고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점 등을 고려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수사보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대응이 먼저이고, 검찰·경찰·공수처 등 수사기관 간 수사권 논란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라며 “당장 공수처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30일 무안국제공항 항공기 사고 현장 방문했다. 권성동 권한대행 이날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께 명복을 빌고, 또 가족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말 황망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권 대행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더 힘을 내시고, 돌아가신 분들 장례 잘 치르시도록 저희들이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며 “다시 한번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가족 여러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국가 애도 기간에 이 일이 잘 수습될 수 있도록 함께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29일(어제) 민방위복을 입고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를 두고 사회민주당은 30일 “온 나라가 깊은 슬픔에 빠져있는 시국에 국민의힘이 대통령놀이에 빠져 있다”며 “언론에 보도된 사진을 보니 마치 권성동 의원이 대통령이라도 된 줄 알겠다”고 지적했다. 임명희 사회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박수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참사와 관련해 “이런 비극적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원인규명과 대책 마련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 수습”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전남 무안 전남도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 및 항공사고대책위원회 긴급 연석회의에서 “피해자 가족의 슬픔에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마지막 순간까지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조되기를 바랐다”며 “무안공항을 가득 메운 유족들의 통곡 속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울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 대책위원회가 현장에 머물며 피해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구체적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앙정부, 전남도, 광주시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아울러 “참으로 안타까운 참사가 벌어졌다. 이번 항공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많은 분들의 명복을 빈다”면서 “부상자의 빠른 치유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당 차원의 항공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주철현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이 상황본부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의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세 번째 소환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요구한 출석 시한인 어제(29일) 오전 10시.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환 3차례 불응 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통상적이라 공수처가 4차 소환보다는 체포영장 청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르면 30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형사소송법상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기소 전까지 최장 20일 동안 구속이 가능하다. 다만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할지,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공수처가 영장을 당장 집행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 1·2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한 데 이어 3차 출석에도 같은 대응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형법상 내란죄에 대해 수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의 소환 통보는 적법하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 지도부가 30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비대위원장으로 임명 직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추락 사고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사고 현장을 방문한다. 전날 당 차원에서 구성된 ‘무안 공항 항공기 사고 대책위원회’ 위원들도 함께 현장을 찾아 사고 수습 및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유가족을 위로할 예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하루 앞선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사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8시 50분께 공항에 도착해 유가족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겠다”며 “불편하거나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달라”고 했다. 민주당은 30일 전남도당 회의실에서 최고위원회의 및 항공사고 대책위원회 긴급 연석회의를 가진 뒤 희생자들의 합동분향소에서 조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국혁신당 지도부도 전남 무안을 방문한다. 이날 전남도당에서 현장최고위원회와 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사고 수습방안을 논의한다. 진보당은 이에 앞서 29일
국민의힘은 30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통해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에 정식 임명할 예정이다. 지난 16일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한 이후 2주 만이다. 회의는 비대면 방식으로 당 유튜브 채널인 ‘국민의힘TV’를 통해 중계된다. 안건인 비대위원장 임명안에 대한 ARS 투표도 진행된다. 권 의원은 비대위원장으로 임명 직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추락 사고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권 의원은 사고 수습과 당 단합, 안정을 위한 내실 다지기에 주력할 것으로 예측된다. 권 의원은 지난 24일 비대위원장 지명 직후 “쇄신은 당이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질 수 없다”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당의 안정인데 단합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당을 바꿀 수 있겠나. 그런 부분에서 당의 안정과 쇄신은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권 의원은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권 비대위원장 본인과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3명 이외에 사무총장과 비대위원 인선이 추가로 필요하다. 사무총장에는 4선 박대출 의원과 3선 이양수 의원 등 당 중진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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