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권성동 당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의결 정족수에 대해 (재적 의원의) 단순 과반으로 정하면 투표에 참여할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결 정족수를 과반수로 정할 경우) 투표에 불참하고 강력 항의할 예정이며 정족수를 3분의 2로 할 경우 전원 참석해 투표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는 한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요건이 대통령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으로 정해질 경우다. 가결 요건이 총리 기준인 ‘재적 과반(151석)’으로 정해질 경우 표결에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불참하기로 했다. 권 대행은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성명 발표에 대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 탄핵이 아니라 이 대표 본인을 위한 탄핵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이토록 서두르는 이유는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현 정부에 대해서 민심 이반된 상태에서 하루빨리 대통령 선거를 치러서 대통령이 돼야만 그
진보당이 27일 윤석열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는 것과 관련해 “‘법꾸라지’ 마냥 추악한 뭉개기 끝에 겨우 한 걸음 내딛었다”고 평했다.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번 재판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적 내란’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역사적인 판결”이라면서 “대한민국 시계를 87년 이전 전두환 시절로 돌릴 것인가 말 것인가의 중대 기로에 서 있다”고 밝혔다. 정혜경 대변인은 “헌법재판소는 지체없이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 한마디를 위해 온 국민이 엄동설한에 거리에서 싸우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대통령직에 복귀시켜 준다면, 헌정사의 대역죄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마음대로 계엄해도 되는 세상, 온 국민이 결코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피땀으로 세운 민주주의는 그렇게 허망하게 퇴행시킬 순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바로 지금, 내란은 계속 진행 중이다. 한덕수와 국민의힘 등 내란 동조자들이 ‘반격’하고 있고, 헌법재판관 임명도 내란·김건희 특검법도 다 거부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을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어제)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개XX”라고 표현해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가짜뉴스 대응단>은 “어제 문정복 의원이 ‘한덕수 정말 개XX’라고 본인의 페이스북에 띄웠다”며 “명백한 가짜뉴스다. 한덕수는 사람의 아들이며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 탄핵은 이번이 29번째 탄핵이다. 이것이 내란”이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어제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통과하면 권한대행이 당장 이들을 임명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는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야당 단독으로 동의안이 통과하면 임명은 힘들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은 국회 의안과에 제출됐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27일 표결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문 의원은 현재 해당 게시글을 삭제한 상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고 파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대한민국을 악몽 속으로 몰아넣은 12.3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내란 세력’은 반성과 사죄가 아니라 재반란을 선택했다”며 “총과 장갑차로 국민을 위협했던 12월 3일 밤 그날처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과 싸우는데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은 성난 민심의 심판을 피해 용산 구중궁궐에 깊이 숨었다”며 “온 국민이 지켜본 명백한 내란을 부정하고 궤변과 망발로 자기 죄를 덮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권한대행’은 ‘내란대행’으로 변신했다. 내란 수괴를 배출한 국민의힘은 헌정수호 책임을 저버린 채 내란수괴의 친위대를 자임하고 나섰다”며 “내란 수괴의 직무복귀를 위한 도발도 서슴지 않는다”고 힐난했다. 또, “국가유지를 위한 헌법기관 구성을 미루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또 다른 ‘국헌 문란’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끝나지 않은 내란, 내란범들의 준동은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워안 그래도 어려운 국민의 삶을 나락으로 몰아간다”고 비판했다. 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12·3 내란 사태 때문에 소비 심리가 코로나 팬데믹에 비견될 정도로 최악”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살릴 특단의 대책을 포함해 빠른 추경(추가경정예산)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범죄자가 동네를 버젓이 돌아다니면 누가 안심하고, 물건을 사고,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겠나”라며 “늘 하던 대로 상반기 재정의 조기 집행 같은 것으로 감당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도 모자라 국민의힘을 비롯한 내란 비호 세력의 탄핵 방해로 가뜩이나 힘든 민생 경제가 아예 바닥으로 추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 줄폐업에 폐업 공제금 지급액이 사상 최대치고, 연일 고물가가 갱신돼 국민 지갑은 얇아지다 못해 구멍이 날 지경”이라며 “정부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추경을 막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며 “그러니 경제 전문가는 물론이고 한국은행 총재, 경제부총리까지 나서서 신속한 추경을 주장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긴급 대국민담화를 두고 “대통
윤석열 대통령 측이 27일 오후 2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면서 본격적인 변론 대응에 나선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헌재에 탄핵심판이 청구된 이후 약 2주 만이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헌재가 보낸 탄핵심판 서류 수령을 거부하면서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또한 대리인단 선임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배보윤(64)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내고 오후 2시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공수처 수사 대응과 관련한 공보 업무는 윤갑근 변호사가 맡기로 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과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장을 지낸 바 있으며, 배보윤 변호사는 1994년 헌법연구관으로 임용되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 공보관을 역임한 경력이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형 겸 원내대표는 27일 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지금이라도 철회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수경기활성 민당정협의회’에서 “민생 안정을 위한 모든 대화와 협상의 문을 열어두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대행은 “국민에게 안정과 희망을 드려야 할 정치가 도리어 국정 혼란을 부추기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고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하다"”며 “사상 초유의 난국이지만 국정엔 흔들림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는 조속한 내수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며 “이럴 때일수록 공직자가 각자 자리에서 국민과 시장에 신뢰를 안겨줄 수 있도록 적극적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했다. 특히 “내년도 예산 집행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조기 집행으로 서민경제 안정에 재원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며 “관광산업은 내수 소비 활성화의 핵심이다. 우리 국민들의 국내 관광과 외국인들의 방한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격적인 여행 캠페인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동안 정부여당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려면 6명 이상의 재판관이 동의해야 하는데 현재대로라면 만장일치가 필요하다. 또, 진보 성향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4월 종료되는데 대통령 몫이다. 그 전까지 탄핵심판이 끝나지 않을 경우 두 자리를 놓고 또 다시 인선 논란이 예측되는 상황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26일(어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몫 헌법재판관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국회의 절차가 끝난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지체없이 임명절차를 마무리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임명행위는 애초 여야 논의의 대상이 아닌데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를 합의해달라는 것은 사실상 안 하겠다는 것이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내일(27일)은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이다. 헌법재판관 9명 정상체제를 복원하는 것이 온당하고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
국민의힘은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산회한 직후 로텐더홀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을 제출한 민주당을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담화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탄핵, 탄핵, 탄핵! 29번째 탄핵소추안이 제출됐다. 최악의 탄핵 소추”라면서 “바로 내일 표결하겠다고 한다. 이러한 졸속 탄핵, 보복탄핵, 권력 찬탈 탄핵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권 대행은 “대통령도 탄핵하고, 총리도 탄핵하고, 감사원장도 탄핵하고, 법무부 장관도 탄핵하고, 중앙지검장도 탄핵하고, 이러한 민주당의 탄핵 폭주, 탄핵 쓰나미가 이제 국정 마비를 넘어서 국정을 초토화 시키고 있다”며 “오늘 민주당이 탄핵하겠다는 것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아니라, 국정을 탄핵하고, 민생을 탄핵하고, 외교을 탄핵하고, 대한민국을 탄핵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대행 탄핵은 우리 경제를 수렁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금융시장은 불안해지고, 수출은 심대한 타격을 받고, 민생경제는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국가 경제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이 26일 “명태균 한 마디에 좌우된 국정, 국기 문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기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당시, 민간인 명태균 씨가 정부 대응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녹취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명 씨는 대우조선해양 경영진과 내통하며 사측 입장을 대통령과 여사에게 직접 보고했고, 이에 따라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섰다”며 “녹취에 따르면, 명 씨가 대통령과 여사에게 보고한 직후 총리가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등 정부가 즉각 대응에 나섰다고 한다. 이는 명 씨의 주장과 정부 대응이 일치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명 씨가 사안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사측의 과장된 피해 금액과 일방적 주장을 전달했고, 그 내용이 정부 대응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그는 ‘조선소와 파업 상황을 잘 알지 못한다’고 인정하면서도, ‘150명이 1만 명을 위협한다’는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폄하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전용기 대변인은 “이제는 명 씨가 국정의 어디까지 개입된 건지 모
진보당이 26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남은 것은 탄핵뿐”이라고 강조했다.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3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역대 대통령 가운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대통령은 아무도 없다”고 밝혔다. 정혜경 대변인은 “어떤 대통령도 하지 않았던 임명거부를 권한대행이, 하물며 내란동조범인 한덕수가 임명을 거부할 어떠한 권한도, 권리도 없다”며 “윤석열 탄핵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야 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은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사실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가급적 자제하라는 것이 헌법과 법률 담긴 일관된 내용’이라는 구차한 변명을 내놓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양곡관리법 등 농업4법은 왜 거부권을 행사했나”라며 “농민의 숨통을 조이는 데에는 거침없이 권한을 행사하더니, 국힘과 윤석열을 향하니 ‘자제’하겠다는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내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 국회 몫 헌법재판관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6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후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선출을 마무리 할 예정"이라며 "한덕수 권한대행의 빠른 임명 동의를 요구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다”는 사유로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했지만 김상욱, 김예지, 조경태, 한지아 의원은 표결에 참여했다. 이에 앞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통과하면 권한대행이 당장 이들을 임명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는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야당 단독으로 동의안이 통과하면 임명은 힘들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의원총회 후 “한덕수 총리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오늘 공식 발표했다”며 “이는 가장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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