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은 3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명백한 내란 공범의 구속조차 거부했다”고 재판부를 비판하며 “영장 기각은 내란범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국민과 함께 내란 청산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이날 대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규탄’ 기자회견에서 “중요한 사실은 내란중요임무종사라는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국민의힘이 내란정당이라는 사실은 더더욱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민특위가 실패했던 역사를 반복할 수 없고, 오늘은 12월 3일, 불법계엄에 맞서 위대한 국민의 승리가 시작된 바로 그날”이라면서 “이제 국민들은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 면죄부에 강력한 심판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내란전담재판부가 왜 필요한지 다시한번 확인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발언에서 손솔 내란세력청산특위장은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 책임 규명에 일관되게 소극적이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과정 논란과 이어진 영장 기각은 사법부가 신뢰를 상실하게 만든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손 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며 “사법부는 이제 심판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며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청래 대표는 3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12.3 내란 저지 1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뜨거운 함성으로 내란·외환 수괴 윤석열을 탄핵하고, 시대를 밝히는 빛의 혁명을 통해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켰다"며 "하지만, 윤석열의 12·3 내란은 아직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언급하며 “2024년 12월 3일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쿠데타라면 2025년 12월 3일은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며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고 사법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또 “3대 특검이 손대지 못한 것을 다 모아서 2차 종합 특검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대통령 말씀처럼 나치 전범을 처벌하듯 내란 사범을 끝까지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라며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 방식으로 극복한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이날 발표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역설적으로 지난 12·3 쿠데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세계만방에 알린 계기가 됐다"며 "저들은 크게 불의했지만 우리 국민은 더없이 정의로웠다"고 돌아봤다. 이어 "국민께서는 폭력이 아니라 춤과 노래로 불법 친위 쿠데타가 촉발한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바꿨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 (충남 당진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예산안에서 당진시 지역 예산으로 국비 1507억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예산 반영으로 당진의 핵심 현안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사업에는 △신평-내항간 연륙교 건설 109억 (총사업비 1848 억) △대산–당진 고속도로 734억 (총사업비 9091억 ) △석문산단 인입철도 건설 342억 (총사업비 1조 719억) 등 당진의 핵심 교통 SOC 사업 예산이 포함돼 지역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기반이 마련됐다. 또한 △수소도시 조성 70.35억(총사업비 400억) △간척지 스마트양식단지 조성 45억(총사업비 200억)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19억(총사업비 400억)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 4.75억 (총사업비 200억) 등 수산·에너지·미래산업 분야 예산도 고르게 반영됐다. 생활 SOC 분야에서는 △당진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10억 (총사업비 69억) △석문시니어체육관 건립 2억 (총사업비 25억) △소난지섬 도로 확·포장 2.4 억(총사업비 12억) 등이 반영되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9시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3일 새벽,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공방전을 예고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새벽 서면브리핑을 통해 “비상식적인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내란 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바람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면서 “내란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을 방해하는 세력은 결국 국민에 의해 심판받고 해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사법부는 정의롭고 용기 있게
국회가 2일 밤 본회의에서 727조 9천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정부 예산수정안을 재석 262인 중 찬성 248인, 반대 8인, 기권 6인으로 가결했다. 내년 정부의 총지출은 727조 9000억 원, 총수입은 675조 2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보다 지출은 1000억 원 감소하고 수입은 1조 원 증가했다. 이에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은 법정처리 시한내 처리됐다.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 처리된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1년을 하루 앞둔 2일 “우리 군을 대표해 공식적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안규백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헌정이 벼랑끝에 섰던 12월 3일, 그 혹독한 겨울로부터 딱 1년을 앞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내란의 밤,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최초로 ‘체포 대상 14인’을 전해 들으며 온몸이 굳어졌던 그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며 “뼛속까지 파고든 그날의 한기와 본회의장으로 향하던 내내 숨 막히던 긴장감은 지금도 제 마음 한편을 차갑게 붙잡고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12월 3일은 국민주권의 승리를 역사 속에 각인한 날이기도 하다”며 “제아무리 총칼을 동원하더라도 오만무도한 권력은 결코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동서고금의 진리를 또 한 번 증명해 보인 날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2·3 내란 1년을 맞아, 5,200만 주권자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도 “국방부장관으로서, 국민을 지켜야할 우리 군이 내란에 연루되어 국민 여러분을 위험에 빠뜨리고, 무고한 국군장병 대다수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긴 점,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무단 침탈한중대한 과오를 저지른
진보당이 2일 국회 본청에서 ‘12.3 내란저지 1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지난해 불법 계엄 선포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 항쟁의 의미를 되새겼다. 진보당은 지난해 계엄 선포 사태를 “헌정질서 파괴”라고 규정하며 “당시 우리 당원들을 포함한 시민들이 아니었다면 민주주의는 질식했고, 한반도 전쟁위기까지 초래될 수 있었다”며 “12.3 항쟁의 승리는 전적으로 시민들의 용기에서 비롯됐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12.3 항쟁은 누군가의 지시가 아니라 시민과 당원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역사적 승리”라며 “진보당은 그 모든 이름들을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당은 “12.3 항쟁의 정신을 잊지 않고 내란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완수하겠다”며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권력 교체를 통해 항쟁의 완성단계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김재연 상임대표는 이날 정치선언문 발표를 통해 향후 정치적 방향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라며 특검·사법부 대응 등 남아 있는 과제를 지적하고 “내란세력의 저항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국민의힘 해산 등을 촉구하며 “내란 책임자들을 끝까지 처벌하고,
여야는 2일 약 3370만개 계정 정보 유출과 관련 쿠팡의 대처가 안이했다며 유출된 경위에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사태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지고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직접 사과할 의향이 없냐는 질문에 “한국 법인에서 벌어진 일이고 제 책임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사과의 말씀 드리고 싶다”고 답했다.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경찰 수사 핑계로 일관하는 쿠팡 경영진을 향해 즉시 청문회를 열고 실소유주인 김범석 의장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최 위원장은 “브랜 메티스 쿠팡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답변을 보면 내부에서 상당 부분 내부 조사가 진행됐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거를 경찰 핑계 대면서 빠져나가려고 한다. 경찰 조사는 범죄 여부를 가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상 3% 과징금 적용시 1.2조 원 가능성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41조 매출 기업의 수준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보안 실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SKT 해킹 사고 때 2300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된 것을 언급하며 “728조 원 규모의 예산총액을 온전하게 지켜냈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성장 펀드, 지역사랑 상품권 등 핵심 국정과제 예산도 모두 그대로 통과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약속에 따라 보훈 유공자 참전 명예수당 등 보훈 예산도 확대했다”며 “5년 만에 예산을 법정기한 내에 처리했다는 점도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예산은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한 선택이다. 국민성장 펀드를 중심으로 AI시대의 기회를 학교와 공장, 연구소와 골목 가게, 청년의 첫 직장까지 넓혔다”며 “기술과 혁신이 먼 미래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바로 체감되도록 토대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은 최우선에 두었다. 기초생활 기준 현실화로 어려운 가정에 숨을 돌릴 여유가 생겼다. 산업현장은 더 안전해지고, 아동수당 확대는 부모의 부담을 덜어준다”면서 “청년 미래 적금과 교통 패스는 청년의 지갑을 지키고 지역사랑 상품권 지원은 동네 경제에 직접적인 힘이
여야가 2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오늘 오후 본회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정부 원안인 728조원을 유지하고 감액된 4조3000억원 범위 내에서 증액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국회 예산 심의로 조직 개편에 따른 이체 규모 등을 제외한 4조 3000억원 수준을 감액하고, 감액의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 지출 규모가 정부안 대비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감액하지 않고 인공지능 관련 지원과 정책 펀드, 예비비 항목 등에서 일부 감액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밖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여야의 합의대로 오늘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5년 만에 법정 시한을 준수한 사례로 기록된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1일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히자, 정치권에선 공방전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은 서울시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개입용 기소다. 야당 말살 행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엇보다 공명정대해야 할 선거에서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범죄행각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오 시장은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의 최종 설계자였다”고 일갈했다. 특위는 “특검은 공소사실에 오 시장의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정황도 함께 적시했다”며 “명태균은 오 시장 부탁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2월까지 열 번에 걸쳐 공표 또는 비공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강 씨는 명태균과 설문지를 주고받으며 여론조사 진행을 상의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 씨가 같은 해 2월부터 3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3,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적시됐다”며 “사실이라면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3대특검특위는 “정치자금법 제45조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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