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와 관련해, 발송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오는 27일 재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3일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이날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지난 19일 발송 송달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효력이 발생하며, 실제로 수령하지 않더라도 송달 효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9일 탄핵심판 관련 접수 통지 및 답변 요구서,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기일 통지서, 준비 명령 등 각종 서류를 우편으로 윤 대통령 관저로 발송했으나 송달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해당 서류는 20일 관저에 도달했으나 대통령 경호처 등에서 재차 수취가 거부됐고, 이에 헌재는 서류가 관저에 도착한 이 시점에 윤 대통령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요구한 답변 시한은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로,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소환 조사와 관련해 “체포영장 청구 등을 포함해 적극적인 의사를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종수 본부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차적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주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판단이지만 어쨌든 공수처와 저희가 조율을 한다면 적극적인 의사를 개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통령이 소환 절차에 계속해서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 등도 검토할 것이냐’는 질의에 우 본부장은 “말씀하신 그 절차를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우 본부장은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두 차례 실패한 것에 대해선 “경호처에서 불응해 집행을 못했다”며 “일단 중요 자료에 대한 보전 요청을 하는 공문은 발송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경찰청 간부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에 대해 “이례적인 경우”라고 했다. 또 ‘검찰이 경찰 간부에 대해서 압수하는 것도 이례적인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 내에서 추출할 전자 정보 기간이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지 않았고, 참고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영장 사본도 제공받지 못했다”고 덧붙였
조기 대선 가능성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출마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낙선을 시사하는 현수막 게시를 금지해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번 현수막 논란 문제와 관련해 “너무 이르고 섣부른 결정이 아니었나 싶다”고 밝혔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행안위에서 김용빈 사무총장에게 “조기 대선을 확신하는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사무총장은 “그렇지 않는다”고 했다. 김 총장은 “(정연욱) 의원실에서 현수막 내용이 관련 법에 위반되느냐에 대한 구두 질의가 있었다”며 “담당자가 검토를 했는데 법 조문만 검토를 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 이른, 섣부른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선관위 기준은 통상적인 정당 현수막에 대해 관련 법상 명백히 제한되거나 금지된 경우에만 한해 최소한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라면서 “254조에서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조문으로만 판단해서 구두 답변이 나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구두 질의에 대한 답변일 뿐”이라면서 “그 이후 이에 따른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고, 잠정적인 조치는 보류돼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절실한 비상 상황, 정부는 추경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점을 직시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 상황에 내란 사태까지 겹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IMF 때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이 현실이 될지도 모르는 엄중한 상황 원·달러 환율이 우상향하고 있고, 경기둔화로 빚을 못 갚아 채무조정에 나선 서민도 18만 명대로 급증했다”며 “개인회생 신청 건수도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정부의 대책이라는 게 예산 조기 집행이다. 예산 조기 집행은 평소에도 하던 것인데 국제적·국내적 불안이 심각해지고 있는 지금 유용한 정책일 수 있겠나”라며 “말로만 급하고 입만 바쁘다. 행동을 해야 할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외면하고 버티기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며 “버티면 수가 나오냐,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한 대통령의 내란행위가 없어지기라도 하는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국민의힘이 사실상 동조한, 역사적 사실이 사라지거나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 같냐”며 “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24일까지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을 향해 “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 목에 들이대고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대행은 “한 권한대행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탄핵하겠다는 건가, 국무총리로 탄핵하겠다는 건가”라며 “탄핵했어야 할 총리에게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맡겼다는 건데, 넌센스를 넘어 직무유기를 자인한 셈”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나서려 한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새 지도부 선출 이후 여야의정 협의체를 추진하자고 야당과 의료계에 제안했다. 권 대행은 “민주당이 내년 의대 입학 정원과 관련해 24일 의·야·정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그러나 2025년도 입시 절차는 각 대학에서 이미 진행 중”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내년도 입시 절차까지 문제
대권 도전을 공식화하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23일 “어차피 선출직은 한때 지나가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Nomad 인생이다. 태어나서 23번째 이사한게 대구”라면서 “돌고 돌아 제자리로 왔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에 연말이 뒤숭숭 하다”고 했다. 홍 시장은 “어차피 대구시장은 4년만 하고 졸업하겠다는 생각으로 대구혁신 100플러스1을 압축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조급해 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목민처럼 23번이나 대한민국을 떠돌면서 내나라가 참 살기 좋은 나라라고 늘 생각했다”며 “아수라판이 조속히 안정되고 정리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제막식과 관련해선 “박정희 전대통령의 자제분들을 초청하지 않는 이유는 대구시의 행정절차에 정치색이 가미 되면 그 취지가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번 행사는 대구시 조례에 따른 행사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는 “안동 경북도청 천년의 숲에는 최근 8미터 짜리 거대한 박정희 동상 제막식도 있었는데 거기에는 아무런 시비를 걸지 못하고 있다가 유독 대구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뤄진 공조수사본부은 법원으로부터 통신 영장을 발부받아 윤석열 대통령 통화 내역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해당 통화 내역은 비화폰이 아닌 일반 휴대전화의 통화 내역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공조본은 통화 내역을 바탕으로 내란 사태 관련 윤 대통령의 공모 관계 등을 분석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하달한 ‘지시 문건’도 확보했다. 이 문건에는 ‘국회 운영비를 끊어라’, ‘비상계엄 입법부 운영 예산을 짜라’는 취지의 지시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 특수단은 “관련 문건을 제출 받은 것은 맞지만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정부에 이송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기본적으로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22일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을 열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임기 내내 이런 식의 국정파탄용 특검, 탄핵을 남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대행은 “지난 12월 3일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의 내란 혐의에 대해 검찰, 경찰, 공수처 등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지나친 수사중복과 과열된 수사경쟁이 공정한 수사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그런데 야당은 여기에 더해 상설특검과 일반특검까지 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위헌적 요소가 명백함에도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며 “내란혐의라는 대단히 중차대한 사건을 두고 경찰, 검찰, 공수처, 상설 특검, 일반 특검까지 총 5개 기관에서 수사하게 되면, 과열된 수사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또 “네 번째 발의되어 통과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이름만 ‘김건희 특검’이지, 사실상 ‘정부·여당에 대한 특검’”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실패한 ‘의료개혁’ 즉각 중단하고, 의료시스템 붕괴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처참하게 실패했다. 응급실 찾아 뺑뺑이는 기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초과사망자, 즉 이런 일이 없었다면 돌아가시지 않았을 분의 수가 2천 명을 넘은지 오래”라면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는 더 무너져서 복구가 힘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내년의 신규 의사와 전문의 배출은 중단됐다. 이에 따라 인턴, 공중보건의, 군의관 공급도 중단됐다”며 “몇 조원의 국가예산을 당겨썼지만, 의료개혁은커녕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어려워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는 “올 초 의대증원 규모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천 명이라는 숫자는 제가 건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며 “비상계엄 포고령의 ‘전공의 처단’이라는 섬뜩한 문구는 윤대통령의 의료정책이 출발부터 편견과 혐오로 왜곡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지금, 가장 잘못된 의료정책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이제라도 대통령 권한대행, 여야와 의료계는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도사, 법사로도 부족해 이제 햄버거 보살까지 동원해 무속 내란을 일으켰나”라고 비난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을 하늘이 내린 대통령이라 호도한 천공, 소가죽 벗기는 기괴한 건진법사, 지리산 도사로 불린 명태균에 이어 이제 ‘햄버거 보살’ 계엄 주역 노상원까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햄버거 계엄 모의’의 주역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전역 후 점집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며 “계룡산 등 ‘기가 센’ 곳을 찾아다니며 10년 넘게 명리학을 공부했고 철학과 작명, 사주에 능해 ‘남자 보살’로 불렸다. 계엄과 무속이라니 기괴하고 엽기적”이라고 일갈했다. 강 대변인은 “기괴한 무속 비선들과 지금껏 국정, 인사, 계엄까지 모의하고 실현해 온 건가”라며 “대통령실 이전과 의대 정원 확대 등 국민이 이해할 수 없던 일탈적 결정이 다 무속 지령이었던 것인가”라고 캐물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앞날을 두고 용한 점쟁이들에게 전화 걸어 ‘저희 남편 감빵 가나요’를 백날 물어본들 내란수괴의 결말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호처를 사병인 양 앞세워 수사, 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빛의 혁명은 계속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강 작가의 말을 인용하며 “계엄군 총칼에 스러져간 영령이 오늘의 우리를 구했다”며 “5월 광주의 빛은 촛불을 넘어 빛의 혁명으로 나아가고, 금남로의 주먹밥은 여의도 선결제로 부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빛의 혁명은 이제 시작일 뿐, 겨우 작은 산 하나를 넘었다”다며 “영원한 지배자가 되려던 그들의 반격을 이겨내고,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우리 손으로 증명하자”면서 “2024. 12. 21. 오늘, 광화문이 더 많은 빛으로 더 밝게 빛나길...”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 도심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찬반 대규모 집회가 열린다. 경찰 등에 따르면 시민단체 퇴진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윤석열 즉각 파면·처벌 사회대개혁 범국민 대행진’을 종로구 경복궁 동십자각에서 개최한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20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조 청장과 김 청장을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이들이 어떻게 가담했는지, 아직 드러나지 않은 혐의는 없는지 등을 강도 높게 추가 수사할 전망이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청장은 11일 긴급체포된 뒤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지병인 혈액암이 악화해 경찰대학병원에 입원한 조 청장도 검찰로 신병이 인계되면서 김 청장과 함께 서울구치소로 이동한다. 이들은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하기 위해 국회로 가는 국회의원, 보좌관 등의 출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치된 조 청장과 김 청장 사건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김세현 서울고검장)에 배당했다. 검찰의 구속 기간은 일단 오는 29일까지지만, 필요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최대 1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계엄 발표를 앞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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