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사태’ 관련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조 청장의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전날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날 새벽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은 이들이 계엄령 발령 전 윤석열 대통령과 안전가옥에서 만나 계엄령 기획에 관여하고 국회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계엄 집행을 도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 청장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경찰력을 보내 계엄 집행에 협조한 의혹도 있다. 전날 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김 청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서류로 이뤄진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는 13일 “지난 12일 대통령 담화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어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비상계엄 조치의 적법성 주장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를 지키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비상계엄 조치를 행사했다고 주장했다”면서 “「대한민국헌법」 제77조제3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만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고령 제1호에서는 국회의 활동 등을 금지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 외곽 경비를 담당한 국회경비대 및 경찰 기동대는 계엄해제 요구 결의를 위해 국회에 출입하려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방해했고, 계엄군은 국회의사당에 난입하여 본회의 개의를 저지하려고 했다”며 “이러한 조치들은 「대한민국헌법」과 「계엄법」에 반하여 국회의 헌법상 권한과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은 「대한민국헌법」 및 「계엄법」의 절차적 요건도 준수하지 않았다. 비상계엄 선포 후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나, 국회에 대한 공식적인 통고 행위가 없었다”며 “12월 4일 오전 1시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 관계자는 13일 브리핑을 통해 “한덕수 총리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 상태”라며 “별도 연락이 갔고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국무위원 등 11명에 대해 공식 출석을 요구했다. 비상계엄 국무회의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김용현 국방부 장관 △송미령 농림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위원들은 지난 4일 오전 4시 27분쯤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에게 전원 사의를 표명했다. 한편, 특별수사단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통신영장과 관저 압수수색 등 필요한 수사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1일 특수단은 대통령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막아 집행하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장관 지명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후보직을 고사하자 최근에는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의사를 타진했다. 다만 한 의원은 이에 대해 ‘직접 고사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거세지고 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군 지휘관들이 계엄군에 대거 연루되면서, 지휘관들의 직무정지가 이어지고 있다. 현 시국을 고려할 때 최장 6개월 가량 지휘관 직무대리 체제가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대북 대비 태세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차기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 움직임에 대해 “현재 국군통수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만은 빠른 시일 내에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날 “윤 대통령은 군을 동원해 불법 계엄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지 않으냐”며 “지금 시점에 군 통수권을 행사해 국방부 장관 인사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보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우리 군 장병들을 새빨간 거짓말로 속여 강제로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들이대게 하며 내란을 획책했던 수괴가, 뻔뻔하게
이수정 경기대학교 교수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꼭 털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가 소개한 글은 "경악하고 경천동지할 일"이라는 말로 시작돼 중앙선관위의 서버를 관리하는 회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글에서는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선관위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다"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중소기업의 실상을 보면 더 경악한다"고 주장한다. 이 글 작성자는 '대북 송금 쌍방울-디모아-비투엔-중앙선관위 서버 관리' 구조가 만들어진다며 "중앙선관위 서버 관리를 맡은 외주업체는 '비투엔'인데, 이 '비투엔'의 지배하는 회사가 김성태의 쌍방울 계열사인 '디모아'"라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글을 공유하며 "그냥 이런 사람은 빨리 정계 퇴출하자"고 반발했다. 이어 그는 "보수는 이런 사람들 싹 정리 안 하면 앞으로 어떤 선거도 못 이긴다"며 "범죄심리학자라고 다른 사람 심리 분석하러 티브이에 나오는데 스스로가 망상"이라고 일갈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검증하면 되는 것 아닌가 뭐가 문제인가", "윤석열 당선이 부정선거 증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 표결이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4일 오후 5시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의 3분의 2(200명) 이상이다.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찬성표)가 나와야 탄핵안 가결이 가능하다. 이미 조경태·안철수·김상욱·김예지·김재섭 진종오·한지아 의원 ‘탄핵 찬성’ 공식화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일부 정황과 일부 주장에 기대어 ‘내란죄’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선 12일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했다. 조경태·안철수·김상욱·김예지·김재섭 진종오 의원에 이어 7번째다. 김기현 의원은 이에 찬성표 이탈을 단속하는 모습이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계엄의 충격에서 벗어나 이성을 되찾고 차분하고 냉철한 판단력으로 이 난국을 모두의 슬기로움으로 함께 헤쳐 나가야 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이나 가짜뉴스, 괴담 선동으로 인민 재판하듯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에 따른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는 조치가 적법절차에 따라 당연히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대한 사안일수록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를 준수하며 결정되는 것이 성숙한 법치와 민주주의”라고 했다. 국민의힘 당론은 ‘탄핵 부결’로 유지되고 있지만 김 의원은 “표결을 앞두고 우리 당 내부에서 치열하게 토론하되 분열상을 보여드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책임질
방송인이자 정치 평론가 김어준은 계엄 선포와 관련 "체포돼 이송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사살한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13일 밝혀 충격이다. 김 씨는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비상 계엄 관련 현안 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씨는 "제가 처음 받은 제보는 체포조가 온다는 게 아니라 암살조가 가동된다는 것"이라며 "사실관계 전부를 다 확인한 것은 아니라며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그가 주장한 제보 내용은 '체포돼 이송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사살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양정철 전 민구연구원장, 김어준 방송인이 체포돼 후송되는 부대를 습격해 구출하는 시늉을 하다 도주한다',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한다',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한다' 등이다. 또한 "이 외에도 '미군 몇 명을 사살해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 '북한산 무인기에 북한산 무기를 탑재해 사용한다'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여전히 위험 계속된다는 게 어떤 의미'라고 묻는 질문에는 "우선 이 이야기의 출처를 일부 밝히자면 국내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라면서 "위험이 계속된다고 판단한 이유는
권성동 국민의 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한 새 국방 장관 임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권 원내 대표는 13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지금이 헌법 개정을 할 수 있는 적기"라며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우 의장과 상견례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국회의장이 중심이 돼서 헌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계엄 사태'에 따른 정국 수습 방안 중 하나로 대통령의 임기단축 개헌 등이 거론되고 있다 . 권 원내대표는 "우 의장은 취임 초부터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개헌 논의 제안)에는 긍정적인 반응이었다"며 "지금 국회 의사 일정을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요구에 의해서 잡고 있는데, 의장께서 중심을 잡고 여당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서 공정한 국회 운영을 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렸다"라고도 밝혔다. 박태서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이에 대해 "임기 단축 개헌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차제에 헌법 개정을 논의하면 좋겠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정작 더 중요한 건 다음이었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국방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지역 사무실 앞에서 시민들의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난 낙서나 근조화환·계란 투척까지 하며 오는 14일 예정된 2차 탄핵 투표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12일 서울 동작구 나경원 의원 지역 사무실 앞에서는 '윤석열 퇴진 사회대전환 서울시국회의'가 주최하는 '나경원의원 탄핵동참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기자회견에는 서울겨레하나, 동작역사문화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진보당 등 정당인 30여명이 동참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발언이 끝날 때마다 '윤석열 체포하라', '나경원은 내란동조 중단하라', '탄핵 불참은 내란공범'이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날 서울 마포구 조정훈 의원 지역 사무실도 시민 20여명의 항의 방문이 이어졌다. 조 의원 지역 사무실 앞에서는 연일 탄핵 촉구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매일 적게는 10명, 많게는 30명이 찾아와 '윤석열 탄핵', '탄핵 표결 동참' 구호를 외치고 있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사무실 문을 발로 차거나 계란을 던지는 일 등이 있었다. 아직까지 비난 문구가 담긴 낙서와 스티커들도 붙어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김희정(부산 연제구)·박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체포 명단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지난달 25일 '위증교사 혐의 사건' 관련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를 포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대법원은 13일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김동현 부장판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현직 판사를 체포하려고 했다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신속한 사실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도 "사실이라면, 이는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 지시만으로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며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가 검찰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손절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임 검사는 1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대통령 하야할 것이다'고 주장할 만큼 검찰 내부는 손절한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내부게시판에 '엄정하게 수사해서 우리 한번 거듭나보자'라는 글들이 있는데 윤 라인 검사들이 막 열심히 쓰고 있더라. 너무 당황해서 맞나 했더니 맞더라"면서 너무 빠른 태세 전환에 놀랐다고 했다. 임 검사는 "비상계엄은 윤 대통령이 카메라 앞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카메라 앞에서 경찰과 군대를 동원하여 국회를 침탈한 사건"이라며 "CCTV 앞에서 공연음란한 것처럼 너무 명백한 사건이라서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법률가가 아니라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결론이 난 사건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의 누가 전리품을 챙기는가 질주가 시작된거라 그들 걸음은 정말 폭주 상태가 될 것"이라며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사냥감이 됐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고교·대학 선·후배 관계인 점을 들어 야권에서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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