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질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증상을 ‘건강 염려증(Hypochondriasis)’이라고 한다. 이런 사람들은 사소한 신체 변화나 징후를 과도하게 해석해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고 착각하는 증상이다. 그런 환자들은 병원을 찾아 정상이라는 확인을 받은 직후에는 마음을 놓지만 금세 또 다른 질병으로 의심하기를 반복하며,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로 건강정보와 병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과 SNS등을 통해 의학정보를 접하는 통로가 넓어지면서 건강염려증이 더 심각해졌다. 진료를 받을 때 이미 학습한 의학정보를 자신의 증상인양 말하기 때문에 의사들조차 건강염려증 환자를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 환자들은 병의 증상보다는 결과에 집착해 ‘가슴이 아프다’가 아니라 ‘가슴이 아픈걸 보니 협심증이다’라고 판단하고 주장하며,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의사의 의학적 견해를 불신한다. 성형외과에도 정도와 양상은 다르지만 이 같은 건강염려증처럼 비슷한 증상이 있는데 필자는 그 증상을 ‘노화염려증’이라고 부른다. 내원 환자 중 A씨는 30대 중반에 미간
지금까지 우리는 가치투자의 기본적인 개념과 기초적인 투자전략을 살펴봤다. 가치투자란 좋은 기업이면서도 가치에 비해 저평가된 싼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다. 매매가 아닌 투자를 하는 것으로 가능한 장기적인 투자를 지향하는 것이다. 다만, 나이와 투자목적에 따라 ‘매수-보유’의 장기투자전략과 ‘매수-최상의 매도’라는 적극적 가치투자전략을 병행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더불어 우리는 우리의 성격이 가치투자에 맞는지도 살펴봐야 하고, 자신의 성격상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역스윙’도 할 줄도 알아야 한다. 우리의 논의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해 먼저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을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자. 핵심은 좋은 기업이면서 싼 주식에 투자하는 것 좋은 기업은 이익성, 안정성, 성장성을 갖춘 기업으로, 좋은 주식은 그런 좋은 기업들 중에서도 주가가 가치에 비해 싼 주식을 말한다. 애플의 이익성, 안정성, 성장성이 아무리 좋아도, 주가가 가치에 비해 너무 비싸면 애플은 좋은 기업이지만 좋은 주식은 될 수 없다. 좋은 기업은 일반적으로 이익성, 안정성, 성장성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여기서 가장 먼저 봐야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가능한 한 핵심적인 내용부터 적어 내려가야 합니다. 기술적인 사항이 창업성공에 심각하게 작용한다면 그 내용을 부각시켜야 하고, 창업팀 가운데 관건이 되는 인물이 있다면 이 점 역시 강조하고 재무적 사항이나 고객관련 사항이 중요한 것이 있으면 이 또한 마찬가지로 부각시켜야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 내용은 될 수 있으면 측정가능하고 객관화할 수 있는 자료로써 뒷받침을 하고 분명하고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사업계획서에 들어가야 할 중요 기본 메시지 첫째, 개인투자자 혹은 벤처캐피탈이 제안된 사업계획을 연구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요약문을 구성해야 합니다. 둘째, 사업운영에 있어 성공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경영팀을 소개해야 합니다. 셋째, 제안된 사업 아이템이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시장기회를 제시해야 합니다. 넷째, 제안하는 제품이 생산 가능하고 시판되어 질 수 있는 제품인가를 제시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투자대비수익률(return on investment)을 만족시키는 재무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창업자들의 사업계획서 작성시 가장
오래 살게 된 것은 분명히 축복이지만 한국 사회의 많은 노인들은 그다지 행복하지 않은 것 같다. 단적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노인자살률이라는 지표는 그러한 현실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야기된 이유 중의 하나는 평균수명의 연장이라는 현상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한국 사회가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충분히 사고할 시간적 여유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인구구조의 변화라는 매우 심각한 현상이 너무 급속하게 진행되다보니, 이를 둘러싼 논의들은 대부분 “늙고 쓸모없어진 노인들을 어떻게 부양할 것인가”일 뿐, 기대수명의 연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는 부족하다. 한국 사회는 노인 공경을 매우 높은 덕목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노인의 빈곤율과 자살률을 보면 노인들을 존경하기는 커녕 부담스러운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우리보다 고령화 현상을 일찍 경험한 유럽 국가들의 경우를 보면, 상대적으로 노인 복지가 꽤 높은 수준에 이르렀고 공적 연금제도가 발달하여 은퇴 이후의 노인들이 오히려 안정적인 삶을 잘 영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 국가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이 올해 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내년 2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법률의 가장 큰 변화는 공공보건의료의 개념을 소유주체의 측면이 아닌, 기능적 측면에서 새롭게 규정했다는 것이다. 기존의 법률에서는 공공보건의료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ᆞ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ᆞ증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규정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 정의의 맹점은 민간의료기관의 활동이 공익적 측면에서 그 목표와 사업 내용이 공공보건의료기관들과 차별성이 없더라도 적어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는 공공보건의료로 규정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의 전부 개정안에서는 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 계층, 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ᆞ증진하는 모든 활동’으로 규정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만이 수행하는 특수한 활동이 아닌 것으로 변화되었다. 앞으로는 민간의료기관들도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공공보건의료와 관련된
잉바르 칼론 스웨덴 전 총리는 최연혁 쇠데르퇴른대 교수로부터 복지한국을 위한 조언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스웨덴이 복지국가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정당 그래도 상생의 정치, 타협의 정치가 있어 가능했고, 정책개발을 위해 애쓰는 의원들의 노력이 있어 가능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무엇보다 ‘신뢰의 정부와 신뢰의 정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이야기는 복지국가로의 여정을 막 시작한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왜냐하면 극단적인 대립과 분열의 정치라는 한국 정치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복지국가 건설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조언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치의 문제를 말해주는 사례는 무수히 많다. 가장 최근에 발생한 이종걸 민주당 최고위원의 ‘그년’ 발언의 경우를 보자. 이종걸 최고위원의 실언은 석고대죄감이다. 욕설을 들은 박근혜 의원에게 뿐만 아니라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 민주당 여성 의원 23명중에서 22명이 침묵하고 있다. 만약 ‘그년’이라는 말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민주당 여성 최고위원에
부동산 트렌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봅시다. 이전 글에서 2002년까지는 분양권 2005년까지는 재건축 2008년까지는 재개발 2008년 8월경까지 오피스텔 현재까지는 지방의 아파트나 빌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전 글이 트렌드를 알려주는 글이었다면 왜 이 트렌드가 될 수밖에 없었나에 대한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 이런 트렌드를 우리가 알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백투더퓨쳐’에 나오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간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래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정말로 투자를 할 수 있었을까요? 2002년까지 분양권이라 했는데 정작 2002년 정도면 너무 분양권 값이 올라서 사지 못할 시기였고 그 전으로 가야겠죠. 약 2000년 정도라면 어땠을까요? 정말 우리가 분양권을 안심하고 살 수 있었을까요? 분양권은 그 당시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중소 건설회사는 하루가 멀다 하고 망해서 법정관리나 파산절차에 들어가고 망한 건설회사가 짓다 만 아파트를 다른 건설회사에서 받아다가 다시 짓는 일이 비일비재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B건설회사 이름이 아파트 벽면에 붙어있는데 사실 등기상으로는 A건설회사 이름이 들어가 있었죠. 아파트는
경기도 화성에 사는 이 아무개씨는 건설업체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작업복의 지퍼가 고장나, 새 작업복을 입고 나가려다 새 옷을 입지 말고 헌 작업복으로 갈아입으라는 작업팀장의 지시를 거부했다가 쇠파이프로 폭행을 당했다. 늑골골절, 요골골절 등 전치8주의 부상을 입은 이 아무개는 가해자인 작업 팀장을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는 동시에 동 재해가 업무와 관련된 재해이므로 산재로 인정 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접수하였다. 이 경우 사업장내에서 이루어진 폭행은 형법의 적용을 받지만 그러한 폭행으로 입은 부상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봉건적인 노사관계 아래서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보복적인 또는 징계적인 가혹행위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여 노동인격을 존중하고자 근로기준법 제7조는 형법과 별도로 “사용자는 사고발생 기타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 구타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폭행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2년 이하의 징역, 500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형”을 규정한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와는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여름방학이 끝나고 개학이 가까워지면 이사하는 세대들이 많아지게 된다. 그런데 최근 경제사정의 악화와 부동산 경기의 폭락으로 인하여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근무지의 변경이나 자녀의 전학 등으로 이사를 꼭 가야할 경우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이사를 못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을 가끔 보게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이사를 하면서 주민등록 이전을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등기 등을 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은 대항력(주인이 바뀌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유지됨)과 우선변제권(임차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을 갖게 된다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상식화되어 있어 이를 실천하는 임차인들이 많아 졌다. 그러나,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임차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옮겨가게 되면 어렵게 취득한 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는 불이익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이와 같이 임차인의 보호
나는 가끔 학교 출퇴근길을 걸어 다닌다. 약 1시간 가까이 걸리는 출퇴근길은 도봉산을 끼고 안방학동과 도봉동의 골목길로 이어지며 서울에서 비교적 가난한 동네 골목길을 지나가야 한다. 출퇴근길에서 골목길 주변의 포장마차 개수, 새로 개업한 가게의 숫자 및 유형, 미용실, 재래시장 등 자영업자들의 판매활동 모습들과 동네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 등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후미진 곳에 새로 신장개업한 식당 및 가게들이 몇 달 못가서 문 닫는 것을 보는 것이다. 아마 그 가게주인은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해 가게를 열었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자본의 한계 때문에 가게위치를 목 좋은 곳에 열지 못함으로써 가계 수명이 오래가지 못한다. 또 그런 곳에 위치한 가게는 오래가지 않아 자주 업종을 변경하여, 가게 이름 또한 자주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폐지 등을 주워서 손수레에 담아 운반하는 모습이 자꾸 늘어가는 것도 눈에 띈다. 언론에 비추어지는 수출규모의 확대 및 일부 부유층의 사치적인 생활과는 달리 서민들은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게 한눈에 보인다. 아직 세상을 덜 살은 나도 사회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최근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유명연예인까지 SNS를 통하여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던 이슈가 알짜배기 공기업의 민영화였다. 그중 인천국제공항의 민영화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남지 않은 이번 정부가 국가기간산업을 서둘러 팔아치우겠다는 발상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국민들이 아우성 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공기업의 비효율성 개선과 경쟁력을 높이고 공공부문에 시장원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세계적인 허브(Hub) 공항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기업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해 민영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영화는 ‘국가가 경영하던 국영기업체의 소유권을 업무의 효율성 재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민간부문으로 넘기는 것’을 말한다. 정부가 말하는 인천국제공항의 민영화는 ▶경제적 효율성 재고 ▶재정 부담 축소와 보유주식 매각으로 인한 재정 수입증대 ▶민간자본의 산업 투자기회 확대 등을 통한 시장경제의 창달을 이유로 매각을 추진하고, 정부지분의 일부만 매각(49%)하여 정부가 대주주의 지위를 유지(51%)하면서
한국 현대자본주의는 1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된 1962년~4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이 완료된 1981년 까지의 권위주의 정부주도 자본주의, 5차 5개년 경제사회개발계획이 시작된 1982년~금융위기가 발생한 1997년 까지의 전환기 혼합 자본주의, 1998년 이후 지금 까지의 민간주도 시장중심 자본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권위주의 정부주도 자본주의에서는 저개발로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정부주도로 자립경제기반을 구축하고자 은행을 국유화하여 자금배분 기능을 수행하게 하고 대외지향적 수출주도정책과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으로 평균 8.8%의 고성장을 달성했다. 전환기 혼합 자본주의 기간 중에는 그간의 고성장으로 경제규모와 시장규모가 커진 점을 반영하여 더 이상 정부주도만으로는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판단 하에 은행민영화 등 시장주도로 이행하고자 노력하였다. 때마침 발생한 2차 석유파동으로 중화학공업 과잉투자문제가 대두되면서 중화학공업 합리화정책도 추진되고 기술집약 산업으로 이행하고자 노력하였다. 은행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 등 중소기업지원정책을 강화하는 등 균형성장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정책목표와는 달리 금융규제가 지속되어 금융산업 경쟁력이 강화되지 않은 가운데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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