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대표의 의원직은 총선에서 비례대표 13번을 받았던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승계한다. 선관위는 13일 조국혁신당의 전 대표인 조국을 대신해 백선희가 비례대료를 승계했다고 밝혔다. 당장 내일 탄핵 표결에 참가가 가능해졌다. 앞서 지난 12일 조 전 대표는 대법원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제가 없다고 해도 혁신당의 의원 12명과 당원, 지지자는 유지될 것”이라며 “저의 구속·구금 문제보다 (혁신당에) 더 중요한 건 윤석열 내란 수괴의 직무정지 즉 탄핵이고, 제가 없더라도 그 점은 전혀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1%까지 내려가 취임 후 최저를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11％로 조사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지난주 조사보다 5%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집권 이후 최저치다. 부정 평가율 역시 85%로 집권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주보다 10%포인트 상승했다. 대통령 부정 평가 이유 1위는 '비상계엄 사태'(49%)였다. 이어 ‘경제/민생/물가’(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6%) 등 순으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 이유는 ‘외교’(22%), ‘비상계엄 선포’(10%) 등 순이었다. 정당 지지도는 전주 대비 국민의힘이 3%포인트 내린 24%, 더불어민주당이 3%포인트 오른 40%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현 정부 출범 이래 최고치, 국민의힘은 최저치로 양당 격차가 커졌다.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국민의 75%가 찬성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은 21%, 4%는 의견을 유보했다.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이다’의 응답은 71%, '내란이 아니다'는 23%로 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탄핵만이 혼란을 종식시킬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을 앞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켜야할 것은 윤석열도 국민의힘도 아닌 바로 추운 거리에서 울부짖는 국민의 삶”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마음속에 12월 3일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고단한 노동을 마치고 집으로 향했을 시민들이 광장으로 퇴근한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탄핵을 외치는 ‘주경야탄’을 반복하면서도 ‘몸은 피곤해도 이래야 마음이 편하다’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5000만 국민은 무도하고 광기 어린 ‘내란 세력’에 맞서 자신의 평범한 일상을 회복할 장엄한 싸움을 시작했다”며 “무뢰배가 짓밟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명령은 초지일관 한결 같고 또 분명하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지금 당장 물러나라는 것”이라면서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댄 권력자는 단 1분 1초도 국민을 섬기는 1호 머슴 대통령의 자리에 않아 있어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사법심사가 되지 않는 통치행위다.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 극단적 망상을 표출한 내란수괴 윤석열의 말처럼 형사법학자들은 그의 비상계엄의 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허일태(동아대 명예교수), 박상기(전 법무부장관), 오영근(한양대 명예교수), 하태훈(고려대 명예교수), 한상훈(연세대 교수,한국형사법학회장), 오병두(홍익대 교수,형사정책학회장) 등 형법·형사소송법의 교수·전문가 133명은 12일 오후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이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는 시국성명서를 발표하며 답했다. 이 성명에 참여한 국내 형사법 학자와 연구자들은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일련의 행위가 “헌법과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위협”인 점을 밝혔다. 특히 이번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법 제77조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중대한 위헌, 위법적 행위”라고 평가했다. 특히 대통령이 무장 계엄군을 국회 경내로 진입하고,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보수의 책사'라 불린다. 정통 보수주의자로서 냉철한 상황 판단과 지혜, 넓은 식견을 갖추고 있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존경을 받는 인물이다. 보수주의자지만 중도로의 확장성도 갖고 있어 보수 진영은 물론 진보 진영에서도 지혜를 구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그런 윤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사태'를 냉철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윤 전 장관은 윤석열 정권이 초반, 이 정권이 오래가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윤 전 장관은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에서 ‘윤 정권이 오래 버티기 힘들 것 같다’는 전망을 내놓은 것과 관련 “국정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드러났으니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윤 대통령은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엉뚱한 짓을 할지 모른다는 생각은 했었다. 정말 국민을 통치하기엔 정치 수준이 너무 낮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지나친 음주 의존도를 비판했다. 윤 전 장관은 “들리는 말로는 거의 매일 밤 새벽까지 마셨다더라. 그러니까 판단력이 옛날에 흐려졌을
윤석열 대통령이 잦은 지각을 감추려 '가짜 출근 쇼'를 벌였다는 보도가 나오자 익명 커뮤니티인 경찰청 블라인드에 이와 관련한 글이 쏟아지고 있다. 한 경찰은 “초유의 출퇴근 쇼하는 인간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속 시원하다”라고 적었다. 다른 경찰들도 “기동대랑 용산은 이미 다 아는 사실”, “일명 공차 업무”, “대부분의 등청이 저랬음” 등의 글을 남겼다. 외국 정상이나 주요 인사 경호를 위해 사용하는 기법인 ‘위장 제대 경호’를 출근 시간을 감추기 위해 사용한 것이라는 글도 있었다. 익명의 경찰은 “일명 위장 제대 경호 기법이긴 한데 저걸 늦은 출근 시 너무 자주 이용해먹은 게 문제”라고 밝혔다. 경찰들의 답글에는 “일을 한번 할 거 두번씩 했음” “진짜 X같았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등 그동안의 고충도 털어놨다. 앞서 11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하는 차량이 오전 9시 정시 출근에 맞춰 한 번, 그보다 늦은 시간에 또 한 번 운행된 사실이 여러 차례 확인됐다.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던 지난 3일도 차량은 두 번 운행됐다. 오전 8시 52분쯤 한남동 관저 입구에서 승용차 3대, 승합차 5대가 출발했고, 그 뒤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윤 대통령이 당초 12월20일 계엄을 선포하려 했다"며 "12·3 비상계엄 사태를 막아내지 못했다면 포고령의 세상이 열렸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의 참혹한 광경이 대한민국의 오늘 현실이 될 뻔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재차 촉구했다. 그는 “이번 계엄 선포, 내란 시도가 성공했다면 우리 앞에 펼쳐졌을 상황이 얼마나 지옥이었을지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며 “(윤 대통령이) 다시 계엄 선포를 할 수도 있고, 부대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소부대로 급습할 수도 있다. 1개 소대면 충분하지 않나”고 말했다. 이어 “그 지옥을 막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은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당초 오는 20일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 대표는 “대통령이 원래 12월20일에 (계엄 선포) 디데이를 잡았다고 한다”며 “크리스마스 휴가를 앞두고 금요일 밤 모든 업무가 끝난 상태에서 계엄조치를 했더라면, 이런 조금의 가정들 중 하나라도 맞았다면 포고령의 세상이 열렸을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을 그는 “국민들은 저항했을 것이고, 집회하고 항의하면 전원 체포
6선의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부정선거론을 들었다는 비판에 대해 "윤석열 이야기는 하지 말라. 이제 윤석열씨라고 하겠다"며 "그분이 대통령인가"라고 반문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중간에 기자들이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는데 어떻게 보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조 의원은 한 대표가 주장한대로 당이 탄핵 찬성 당론을 정해야 한다며 "지금 대통령이..."라며 "오늘도 정말 제가 되게 많이 인내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쌍욕을 할 정도로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담화 발표였다"고 말했다. 그는 "본인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고 또 한 분은 또 자살까지 시도한 상황 아닌가"라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즉각적으로 내려와야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한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 세력들은 과연 이번에 대통령의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찬성하는지부터 입장을 밝히는 게 좋겠다"며 "한동훈 대표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비상계엄이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에 "대통령 자신이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을 자기 부정했다"며 강력 규탄했다. 12일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국정원 해킹 시도에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다는 윤 대통령 발언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됐다"며 "국정원 점검 당시 사전에 계정을 제공하고 자체 보안시스템도 적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다. 이어 "일부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 대부분 강화 조치를 완료했다"며 "실제 선거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로 진행돼 조작은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선관위는 "수차례 제기된 부정선거 주장은 판결을 통해 모두 근거 없다고 밝혀졌다"면서 "이번 대통령 담화로 계엄군의 선관위 무단 점거와 서버 탈취 시도는 위헌·위법한 행위임이 명백해졌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저는 잠깐 멈추지만 혁신당은 후퇴하지 않는다”고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조 전 대표는 의원직 상실과 함께 향후 5년간 출마가 금지된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대표의 의원직 박탈에 따라 비례대표 13번인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조 전 대표는 선고 이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여러분과 함께한 염원을 완성하지 못한 채 잠시 떠나게 됐다”며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다. 이번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저는 잠깐 멈춘다. 그러나 이는 결코 조국혁신당의 후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창당 때부터 비판과 조롱이 있었지만 모두 견뎌온 탄탄한 당이다. 조국혁신당은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대표의 기자간담회에 동석한 혁신당 의원 일부는 눈물을 훔쳤다. 조 전 대표는 의원들과 차례로 악수한 뒤 회견장을 빠져나갔다. 한편, 신장식 원내대변인은 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성을 조사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이 재석의원 283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내란 특검법은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국정원이나 대통령 비서실, 경호처 등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특검의 수사 요청에 응할 의무도 규정했다. 특검 후보는 여당을 배제하고 교섭단체(민주당)와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각각 1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내란 특검법 원안에서는 특검을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치며 이같이 수정됐다. 또한, 김건희 여사의 네 번째 특검법도 이날 재석의원 28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김건희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을 추천하고 대통령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나라가 혼란스럽다'며 한동훈 대표를 향해 "내란죄 자백 언행은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담화에 대해 우리 모두 의미를 곱씹어보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헌법과 법적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내지도부와 지도부를 중심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국정안정, 민생안정을 위해 뜻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한다"고 언급했다. 나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윤 대통령 탄핵안 투표에 참석해야 한다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다시 의원총회에서 논의될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또 "한 대표의 오늘 아침 발언은 매우 가벼운 발언이었고 신중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게시글 답글에는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한동훈 지원유세 없었다면...은혜를 원수로 갚는 인성 파탄자",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가져가서 정상적으로 나라가 운영되길 바란다" 등이 달렸다. 한편, 앞서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방금 대통령이 녹화로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대국민담화를 했다"며 "그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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