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인상으로 세수가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재정 적자는 지난해보다 1,090억 달러(한화 약 151조원)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관세 인상이 단기적으로 세수 증가 효과를 내고 있으나, 구조적인 재정 적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0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따르면, 비당파적 의회예산국(CBO)이 7월 발표한 월간 예산 업데이트에서 2025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첫 10개월 동안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가 총 1조 6천억 달러(약 2,221조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90억 달러 증가한 수치다. 전체 연방 세수는 2,630억 달러(6%) 증가했으나, 지출이 3,720억 달러(7%) 늘어나면서 적자 확대를 막지 못했다. 세수 증가의 주요 원인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부과된 높은 관세 덕분으로, 관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한 700억 달러에 이르렀다. 개인소득세와 급여세도 2,140억 달러(6%) 늘었으나, 법인세 수입은 270억 달러(7%) 감소했다. 지출 측면에서는 의무지출 프로그램이 크게 늘었는데, 특히 사회보장 급여는
국민의힘이 11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야당 해산’ 내뱉으며 대화나 국민 통합은 안중에도 없는 민주당 대표의 폭압적 인식이야말로 해산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신임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도를 넘은 발언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 해산감’, ‘악수도 사람하고 하는 것’ 등의 발언은 ‘야당 협박’이며 ‘보수 탄압’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운운하며 반헌법적 정당 해산법을 직접 발의하더니, 본격적으로 ‘야당 말살’ 시도에 나서고 있다”며 “그 속 뜻이 대한민국 국체 유지보다 민주당 개딸 체제 공고화에 있음을 누구도 모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물 들어올 때 노 젓자고, 초창기 정권의 막강한 권력을 등에 업고 거대 의석 수로 밀어붙여 보수 진영을 말살시키자는 의도에 불과하다”며 “여당 대표는 ‘홍위병 전위대’가 아니다. 야당 협치를 이끌어낼 막중한 역할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배포 큰 조정자’의 자리여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는 “정청래 대표는 일당 독재 숙청 정치의 전철을 밟지 말고, 협치의 기초를 다지는 리더로 거듭나길 바란다”
진보당 평화원정대가 11일 미대사관 앞에서 “관세협박·동맹강탈·전쟁강요, 이런 동맹 필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동맹 현대화와 국방비 증액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진보당은 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규탄했다. 신미연 자주평화통일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관세협상이 타결되기가 무섭게 이번에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동맹 현대화를 강요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이 왜 존재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화원정대 공동대표 김창년 노동자당 대표는 “미국이 10여 년 전에는 자국의 경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한미FTA를 강요하더니, 지금은 보호무역으로 돌변해 관세폭탄을 던지며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주권과 평화를 지키겠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공동대표 이경민 빈민당 대표는 “한반도가 미국의 대중국·대러시아 전초기지가 되는 것은 물론 주둔비용까지 확대 부담하는 것이 한미동맹 현대화의 주요 내용”이라면서 “45만 대한민국 장병이 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비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1일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방해했다는 사유로 전한길 씨를 징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여상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위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언론 보도와 당무 감사실 조사가 맞다면, 징계를 개시할 만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오는 14일 윤리위에 출석해 소명하라고 요구하는 내용 등의 공문을 전 씨에게 발송할 방침이다. 여상원 위원장은 “오늘은 예상과 달리 결과를 낼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며 “피징계요구자인 전 씨에게 징계 개시 사실을 알리고 소명하려면 하라는 통지를 서면으로 보내게 돼 있다. 그 공문을 오늘 오후 전 씨에게 보내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징계사유가 중대하거나 명백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전 씨가 특별대우를 받으면 안 되지만 다른 당원이나 징계 대상자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생각이 달라도 충분히 들어주는 게 민주주의지 소명 기회를 안 주는 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14일 전 씨가 출석할 경우 소명을 듣고, 만약 출석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나온 자료를 갖고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은 11일 일제히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복권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가 11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의 질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금 보여지는 모양새는 특검 등을 통한 전방위적인 야당에 대한 압박에 더해서 대선 과정에서 사실상 본인과 단일화를 했던 조국 대표와 조국혁신당에 대해서는 상식을 초월하는 범위에서의 사면 복권을 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미향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시점에서 과연 윤 의원에게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8·15 사면이 과연 맞느냐라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사면이라는 것, 사면 복권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국경일이나 여러 가지 시점에 할 수 있지만 하필이면 8·15에 이걸 하는 것이 조금은 모양새가 부적절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에 앞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하인가”라며 “지금 하는 거 보면 이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의 ‘꼬붕’ 같아 보인다”며 “문재인, 그리고 친문의 부하가 아니고서야 상징적인 첫 사면으로 조국, 정경심, 윤미향이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이 11일 “김건희 씨 특검 수사는 범죄 노다지를 캐는 듯하다”고 비꼬았다. 김선민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할 때마다 의혹이 확인되고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다”면서 “수사 당국에게는 보물이 묻힌 땅이지만, 국민이 보기에는 복장이 터지는 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일 시작된 김건희 특검이 당초 겨냥한 혐의는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명품 수수·선거 개입·명태균 의혹·건진법사 의혹·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15가지 수사 과정에서 불거지는 의혹 등 총 16가지였다”며 “이렇게 다양한 범죄를 저지르려면 범죄단체를 조직해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일갈했다. 이어 “새로 나온 혐의만 해도 IMS모빌리티 투자 의혹·KT 등 기업체 임원에 대한 김건희 씨 인사개입·민간인 해외 순방 동행과 명품 쇼핑·이원모 전 인사비서관 배우자 90억 원 비자금 의혹 등입니다.웬만한 지방검찰청 한 곳이 동원돼도 벅차 보일 정도”라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지금의 특검법으로는 부족하다. 역대 최강의 특검법이 필요하다”면서 “기한을 연장하고, 수사 인원도 확대해야 한다. 일부 혐의에는 기한을 두지 않는 개별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전한길 씨의 돌발 행동으로 실추된 명예를 윤리위를 소집하며 사태 수습에 나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당대표 선출 후보 TV토론회 등을 거론하며 대야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1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소란을 일으킨 전한길 씨에 대해 “전당대회에서 함부로 소란을 피우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선동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쇄신을 외치며 시작한 지도부 선출 레이스가 국민이 가진 한 톨 기대마저 저버려 내란 미화하고 민주당 탓만 하는 비정상적 외침만 반복되고 있다”면서 “상식적이고 정상적 정당으로 돌아와 주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전당대회는 300만 당원 모두의 축제의 장”이라며 “전 씨는 방청석 연단에 올라 집단적인 야유와 고함을 공공연히 선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합동연설회장에 언론 취재 비표를 받고 들어와서 취재의 목적에 맞지 않는 행동으로 행사장의 질서를 어지럽힌 것도 엄격히 금지되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6.5%로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일~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25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6.5%로 집계됐다. 전주 대비 6.8%포인트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같은 기간 6.8%p 오른 38.2%였다. 리얼미터 측에 따르면 “주 초에 불거진 주식 양도세 논란과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의힘 패싱이 있었고, 주 후반에는 조국·윤미향 광복절 사면 논란까지 겹치며 지지율 하락세가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6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8.4%, 국민의힘이 30.3%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6.1%p 하락해 7주 만에 50%대 아래로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3.1%p 올라 6주 만에 30%를 회복했다. 조국혁신당은 4.0%, 개혁신당은 3.1%, 진보당은 1.4%로 각각 집계됐다. 두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헌법기관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진실을 알고 있는 범위와 경험한 부분을 소상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는 “아직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당내에 내란 동조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며 “당내에 내란 동조 세력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결의안 표결 당일 당 지도부의 상황 전달 방식과 관련해선 “단체톡방에서 서로 대화들이 엉켰던 것 같다”며 “혼선이 빚어진 것은 틀림없다는 생각이고 저는 바로 국회로 들어갔다”고 했다. 한편, 작년 12월 4일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비상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변경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조 의원을 포함해 18명만 참석했다.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특검팀은 상당수 국민의힘 의원이 계엄 해제 표결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이춘석 의원을 강력조치했다. 국힘도 전한길 뿐만 아니라 권성동, 추경호 등 의혹 당사자들을 강력조치하라”면서 “남의 집 간섭하기 전에 자기 집안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지적했다. 또 “그렇다면 통진당 사례에 비추어 국힘은 10번, 100번 정당해산감 아닌가”라며 “나의 이런 질문에 국힘은 답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정청래 대표의 발언은 거짓과 선동을 교묘히 버무린 저급한 정치술책”이라고 직격했다. 나경원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춘석 의원을 강력조치했다? 이미 탈당한 의원을 당적에서 제명한 것은 꼬리 자르기 쇼에 불과하다”면서 “차명 내부정보악용 주식거래 현행범 이춘석 의원 게이트를 국힘과 비교하는 것은 저열한 물타기 술책”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통진당 해산 논리를 우리 당에 붙이는 것도 심각한 궤변”이라면서 “통진당은 당 강령의 목적과 취지 자체가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온 우리 당에 견주는 것은, 국민 모독이자 역사 모독”이라면서 “계엄의 비극은 민주당의 의회독재가 적지 않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타결된 한미 무역협상 과정에서 한국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3.8% 수준으로 국방비를 증액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공개 지지할 것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정황이 전해졌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시간) 입수한 미 정부 내부 문서를 인용,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외교·안보·정치 현안에서 양보를 얻어내는 수단으로 활용하려 했으며, 한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이 같은 안보 관련 요구를 사전에 검토했다고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한미 합의 초기 초안’에는 지난해 기준 GDP의 2.6%였던 한국의 국방비를 3.8%로 높이고,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 부담분) 인상안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대북 억지 유지와 함께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주한미군 태세의 유연성을 지지하는 정치적 성명을 한국이 발표한다”는 항목도 포함돼 있었다. ‘전략적 유연성’은 주한미군이 한반도 방어에 국한하지 않고, 대만해협·남중국해 등 역내 다른 지역 분쟁에도 투입될 수 있도록 활동 반경을 넓히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이를 통해 중국 견제에서 주한미군 역할을 확대하려는 의지를 보여 왔다. 다만
국민의힘은 지난 8일 개최된 대구·경북 합동연설회를 방해한 전한길 씨의 행위에 대해, 대구시당, 경북도당에서 행사 및 업무 방해에 대한 중앙당 차원의 엄중 조치 요청이 있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합동연설회를 찾은 유튜버 전한길 씨는 방청석 쪽으로 올라가 직접 ‘배신자’를 외치며 야유를 주도했고 신경전이 격화되면서 지지자 간 고성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를 겨냥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전한길 징계 착수, 안철수·조경태 ‘제명·출당하라’”로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이춘석 의원을 강력조치했다. 국힘도 전한길 뿐만 아니라 권성동, 추경호 등 의혹 당사자들을 강력조치하라”면서 “남의 집 간섭하기 전에 자기 집안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어제(9일) 긴급 비대위 회의를 열고 “당원 전유관(예명 전한길)씨 조사를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에서 중앙윤리위원회로 이첩해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윤리위원회 규정 11조에 의거해 신속한 윤리위 소집을 요구했고, 더 이상 전당대회의 혼란이 없도록 조속히 결론 내릴 것을 윤리위에 당부했다. 한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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