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과 관련해 즉각적인 사과와 철회를 촉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른 날치기 통과로 헌정사상 유례없는 막가파식 행패”라고 비판했다. 추 경호 원내대표는 “재난 재해 대비 예산, 민생·치안 예산 등을 무차별 삭감하는 행태는 예산 심사권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정부·여당을 겁박하는 예산 폭거이자 의회 폭력”이라면서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감액으로 민생 고통과 치안 공백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재난 재해에 대한 적기 대응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예결위 날치기 처리에 대해 국민과 정부, 여당에 사과하고 즉각 감액 예산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만일 민주당이 다수의 위력으로 예결위 강행 처리 후 이를 지렛대 삼아 야당의 무리한 예산 증액 요구 수용을 겁박할 의도라면 그런 꼼수는 아예 접기를 바란다”며 “거대 야당 민주당의 선(先)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4조1천억 원 규모의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부득이하게 법정시한인 내일(2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초부자감세 저지와 권력기관 특활비 등의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는 대원칙 아래 심사를 이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9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5천100만 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천100만 원)와 특활비(80억900만 원), 감사원 특경비(45억 원)와 특활비(15억 원) 등을 삭감하는 예산안을 처리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유지, RE100 대응과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AI(인공지능)·반도체 투자와 중소기업 지원, 아동수당 확대 등 저출생 대응 사업 확대, 국민 안전 사업 투자 확대 등 6대 미래·민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당과 합의가 불발되고 기재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감액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게
국민의힘은 1일 민주당이 어제 5차 장외집회를 강행한 것을 두고 “시민의 소중한 휴일을 망쳤다”고 비판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부족한 세력에 당 대표가 참여를 독려하고, 시민단체 행사에 편승하는 모습이 안쓰럽다”며 “집회에서는 ‘이재명 무죄’, ‘트럼프 취임 전 판을 바꾸자’, ‘6개월 안에 승부를 내자’는 등의 선동적 주장들이 쏟아져 나왔다. 민주당 주장과는 달리 정치적 혼란이 본 목적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25일 위증교사 사건 선고 후, 이재명 대표는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가 되면 좋겠다’는 말을 남겼다”며 “들뜬 마음에 내뱉은 가벼운 말이 아니었다면, 시민 불편만 야기하는 장외 방탄 집회부터 중단하고, 무분별한 탄핵 선동 역시 당장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살을 에는 추위에 동료들을 거리로 내모는 사람이 과연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이 대표를 위한 헌정집회를 그만두고, 국민에 헌신하는 자세를 갖추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한지아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여당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광화문 일대에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5차 집회를 열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집회에서 “김건희를 특검하라, 윤석열을 심판하라, 이재명은 무죄다'는 같은 얘기”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을 심판하고, 김건희를 단죄하고, 해병대 박정훈 대령을 지켜주고, 이재명과 함께하는 싸움, 정권 심판, 농단 심판, 검찰 심판 모두가 하나의 민주주의 투쟁”이라며 “김건희는 감옥에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50일 후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 전에는 판을 바꾸자”며 “성탄절에는 ‘주술 정권 퇴치’를 노래하고, 송년회에는 10명만 모여도 시국선언을 하고, 트럼프에게는 평화로 노벨상을 권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6개월 안에는 승부를 내자”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전 대통령 다 못 버텼는데 무슨 수로 버티나”라고 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이날 집회에 참석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모여 앉은 단상 앞이 아닌 시민 대열 가운데 앉았고 단상에서 발언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약 20분간의 자체 집회에 이어 시민단체 주도 ‘윤석열을 거부한다 3차 시민행진’에 합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감액 예산안 일방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즉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예산심의 기간동안 오로지 이재명하명,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한 분풀이식 삭감을 내년도 예산안 심의방향으로 삼고 검찰, 경찰, 감사원의 예산을 삭감하여 그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방송장악을 유지하기 위해 방심위의 기본경비마저도 가차없이 일방통행식으로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예산심의 기간동안 협의를 가장하여 전체 삭감규모를 확정하고 필요한 민생예산을 증액하는 정상적인 예결위 활동을 방해하여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시한내에 합의에 이를 수 없도록 했다”며 “이는 민주당 입맛대로 단독처리를 하기 위한 계산된 전략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재명 방탄에서 벗어나 민생증액과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테이블로 나와 정기국회내에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
홍준표 대구시장이 29일 국민의힘이 ‘당원게시판 논란’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아무리 적과의 동침도 하는게 정치라지만 아무리 우리당이 잡탕당이라고 하지만 그런 사람까지 수용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홍준표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미 몇 번 천명한 바 있지만 그런 사람은 내 양심상 수용하기 어렵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직격했다. 홍 시장은 “우리가 문재인 정권에 의해 무고하게 적폐로 몰려 천여 명이 끌려가고 수백 명이 구속되고 5명이 강압수사 받다가 자살하는 지옥의 밑바닥을 헤매고 있을 때 문 정권의 사냥개 노릇 하면서 우릴 그렇게 못살게 굴던 그 친구는 그 시절을 자신의 화양연화라고 했다”고 일갈했다. 이어 “그때는 내가 우리당 대표를 할 때다. 그런 사람을 내가 수용 할 수 있겠나”라면서 “배알도 없이 그를 추종하는 레밍들도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이 29일 전날 야권 주도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정치중립을 훼손하고 삼권분립에 위배된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꼭두각시 특검을 임명해 수사·기소를 독점해 자신만의 검찰로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정을 사실상 마비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개정안에 따르면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인 7명 중 국회 몫 4명을 독점해 과반을 차지함으로써, 특검 발동 여부와 수사 대상, 특검 인선 모두 야당이 결정하게 된다”며 “경기 뛰어야 할 선수가 게임의 룰과 심판을 자기 입맛에 맞게 정하겠다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선 “야당이 원하는 대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탄핵하는 것은 명백한 보복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야당 관련 수사 및 재판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으로 사법 체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결국 야당 방탄을 위해 피고인이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주가 조작은 자본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강제조사, 확대조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민병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은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며, 국민들의 자산 형성 수단”이라면서 “주가 조작으로 인해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되면, 국내외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과 금융시장 안정성을 저해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민 의원은 “생활비를 아껴가며 투자하는 우리 1,400만 소액 투자자들에게도 금전적·심리적 피해가 크다”며 “최근 발생한 도이치모터스나 삼부토건 사건들을 보면, 주가 조작을 통해 엄청난 부당이익을 취해도 ‘안 걸리면 그만’, ‘힘 있는 사람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작년 5월 14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범 이종호는 ‘멋진 해병’ 단체카톡방에 ‘삼부 내일 체크’라고 메시지를 보냈다”며 “이틀 뒤 5월 16일 김건희 여사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을 접견했고,
국민의힘이 2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율배반적 상법개정안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28일) 주식시장 활성화 TF 현장 간담회에서 ‘합리적으로 핀셋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실제로 이뤄지면 굳이 상법 개정을 안 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재계의 반발을 의식해 야당 대표가 타협의 여지를 남기며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 것인데, 당대표가 또다시 당론과 배치되는 주장을 폈다”면서 “정작 민주당은 상법개정안을 당론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식시장 활성화 TF 소속 의원들 역시 상법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우리 당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을 때에도 ‘둘 다 추진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김혜란 대변인은 “도대체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민생과 경제 회복에 대한 의지나 비전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며 “민주당이 오늘 개최하는 ‘재계와의 간담회’에서 역시나 한국경제인협회의 참석은 배제됐다”고 일갈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29일 “나라 곳간은 비어가고 민생은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다”며 “상속세 완화 정책은 초고액 자산가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전형적인 부자 감세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서왕진 의장은 이날 국회 본관 당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정책토크 ‘요’것만 ‘아’시면 ‘정’책끝! (요아정)에서 “171+108=279, 국회 의석의 93%”라며 “이 압도적 의석수는 채해병 특검과 노란봉투법 그리고 민생회복지원금법 앞에서는 서로 등을 돌리지만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그리고 상속세 앞에서는 발맞춰 움직이고 있다”고 했다. 서 의장은 “그 결과 나라 곳간은 비어가고 민생은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다. 2023년 56조 원, 2024년 30조 원의 세수 펑크가 났다”며 “급기야 2025년에는 적자국채 86조 원을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부자감세의 결과는 현 정부 임기 내 83조 원의 세수 감소에 그치지 않고, 다음 정부 5년간 100조의 세수 감소 부담을 떠안기게 될 것”이라면서 “나라 살림을 파탄 내는 윤석열 정부의 얼치기 재정정책의 분칠과 포장 담당이 기재부라면, 바람잡이 역할은 소위 집권여당의 한동훈 대표”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 의장집무실에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접견했다. 우원식 의장은 “오영훈 도지사가 발표한 제주도의 플라스틱 제로 기본계획과 2040까지 플라스틱 사용량 50% 감축, 재활용률 100% 달성 비전이 국제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했다. 우 의장은 “최첨단 기술 도입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 제주도의 기후위기 선도적 대응”을 치하했다. 이어 멸종위기종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지정,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추진을 위한 주민투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29일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상설특검법에 의거해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 및 자료폐기·정보은폐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황운하 의원은 “다소 늦은 수사요구안 제출”이라면서도 “국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심사와 의결을 끝내고, 국회의장께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 의혹사건에 대해서는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검찰 수뇌부부터 시작되는 의혹을 엄정히 수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결론”이라면서 “특검으로 의혹의 진상을 국민 앞에 신속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작년 4월 대법원은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같은 해 6월부터 일부 공개된 자료에서 드러난 오남용 사례가 보도되기 시작했다”며 “이 시점부터 본다면 검찰 특활비 오남용 및 자료폐기 의혹에 대한 수사 요구는 1년 반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 및 자료폐기·정보은폐 의혹 사건은, 일부 공개된 검찰 특활비 집행 자료에서 법령과 지침에 규정된 용도·지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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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14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