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이재명 대표를 향해 “본인의 재판보다 민생을 신경 써달라”라고 촉구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반도체특별법마저 정치적인 쇼를 위한 도구로 삼는 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일종의 간보기 정치 같은 건데, 이 패턴 많이 본 것 같다”며 “금투세 폐지 과정에서도 비슷한 장면들이 펼쳐졌다.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를 완강하게 반대하는 척하면서 판을 깔고 종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그걸 폐지하는 그림을 만드는 그런 상황을 연출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는 반대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이 대표는 ‘열린 자세가 있다’면서 군불을 떼고 있다”며 “민생정치는 그런 식의 정치적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을 12월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이 대표 선고의 1막이 끝난 것 같다. 우리가 변화와 쇄신을 더 실천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 대표는 명태균 논란과 관련해선 “국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지금, 그리고 앞으로 우리 당에서 명 씨 같은 선거 브로커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주 서귀포시)이 28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위성곤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저감 효과가 큰 목조건축과 목재제품 사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해야 한다”며 “기존 건축법과 관련 규제가 목재 활용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어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건축규제 완화 및 특례적용, 세제혜택 및 예산반영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목조건축 활성화 및 목재 사용 촉진을 위한 △정책협의체 구성 △전문인력양성 △현황조사 △기술혁신·연구개발 △설계 및 제품 표준화 등에 대한 의무와 법적 근거도 제정안에 담겼다. 공공건축물에 대한 우선 적용 방침도 포함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건축물, 공동주택 등을 짓거나 빈집·소규모주택을 정비할 때 목조건축물로 조성하거나 목재제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번 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과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하는 형태로 추진됐다. 위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꼭 통과시키기 위해 여야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그분은 정치인 아니다. 아직 검사다. 하는 것 보면 맨날 법 따진다”고 직격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동훈 대표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작성됐다는 ‘당원 게시판 의혹’에 대해 “한 대표가 처신하는 것 보면 윤 대통령하고 너무 똑같은 것 같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께서 부인인 김건희 여사 문제를 덮고 보호하려고 특검법을 거부하고 있는 것과 한 대표가 지금 자기 가족들 문제가 나오니 말도 못 하고 이렇게 일을 키운 건”이라며 “정치에서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족에게 ‘윤 대통령을 공격하라, 댓글을 써라’ 정치인들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건 금도를 깨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만약 썼다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과해야 될 문제고 사과했으면 지금쯤 끝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해병 특검법’도 제3자 특검하겠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법’도 국민 눈높이를 그렇게 강조하는데 왜 말을 못하는가”라며 “표를 의식하거나 당 안에서 처지를 의식하거나 대통령과의 관계를 의식
홍준표 대구시장이 27일 “여론을 오도해 가면서 뒤집어 씌우는 짓들은 이제 그만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 때가 되면 온갖 사람들이 도와준다고 캠프를 찾아온다”며 “그중에는 진실 된 사람도 있고 명태균이 처럼 여론조작 사기꾼도 있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찾아온 여론조작 사기꾼과 잘 모르고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그 선거가 잘못된 불법선거는 아닐진데 최근 여론조작 사기꾼의 무분별한 허위폭로와 허풍에 마치 그 선거가 부정선거인 것처럼 비추어지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이 나갔던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며 “100% 국민여론조사로 후보가 결정됐고 그 여론조사는 명태균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단지 “오세훈 지지자 중 한 분이 사전에 명태균이 조사해온 여론조사 내용을 받아 보고 그 대가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그걸 오 시장 선거와 결부 시키려고 하는 것은 견강부회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하도 허풍을 치니까 오 시장의 지지자가 시비에 휘말려 오 시장이 상처 입을까 저어해 그렇게 해서라도 무마하려고 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걸 두고 마치 오 시장에게 책임이
검찰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공천 개입과 관련한 수사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를 수사 중인 창원지검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부터 1시간 30여 분 동안 국민의힘 당사 기획조직국을 압수수색했다. 오후에는 국회의원회관 내 국민의힘 기획조정국도 압수수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2022년 지방선거·재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대해 정치 활동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의 범위 내에서 응하겠다”고 말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 압수수색 관련, 현재 법률자문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대응 중에 있다”며 “영장의 내용과 범위, 집행 방법을 치밀하게 검토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도록 하겠다. 그 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회방송(NATV)은 오는 28일(목) 개국 20주년 특집 ‘다시 보는 속기록, 대한민국 정치사’ 12부작 마지막 방송에서 ‘헌법,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2)’를 주제로 개헌의 필요성과 미래 헌법의 방향성을 살펴본다. ‘다시 보는 속기록, 대한민국 정치사’는 헌정 기록 프로그램으로, 지난 8월 첫 방송됐다. 12부에서는 여야 합의로 대통령 직선제를 이뤄낸 1987년 9차 개헌의 과정과 내용을 살펴보고 이후 37년간 이어진 개헌 논의와 미래 헌법이 담아야 할 내용을 정치학자, 헌법학자 등 전문가들의 목소리로 담았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출연해 현 시점에서 개헌이 왜 필요한지, 미래 헌법이 담아야 할 시대정신은 무엇인지에 대해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우 의장은 “저출생·고령화, 기후위기, AI의 급속한 발전 등 지금 사회는 전환이 필요하다”며 “개헌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미래 헌법이 담아야 할 내용에 대해 “저출생·고령화, 양극화, 지역의 불균형 문제들을 헌법에 명시해 이를 극복해 갈 수 있도록 하고 기술발전, 기후위기와 같은 내용들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특히 기본권 중에서 생명권, 안전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또한
진보당이 27일 “‘검사탄핵’이 아니라,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위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간부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며 “이들은 야당에서 추진하는 ‘검사탄핵’이 위헌이라며 차장검사, 부장검사 줄줄이 입장문을 내고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혜경 대변인은 “무엇이 위헌인가”라면서 “헌법 65조는 입법부인 국회에 고위 공무원을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고 반박했다. 정 대변인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사들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따지는 것은 합헌”이라면서 “국회의 정당한 견제 권한에 반발하는 것이 위헌적”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검사라도 탄핵의 성역이 될 수 없지 않겠는가”라며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쥐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대통령 부부는 살리고 정적은 죽이고, 검찰 출신이 정부 주요 공직을 싹쓸이하고 이제 ‘권력의 시녀’가 아닌 ‘권력의 주인’으로 군림한 검찰”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멈춰야 한다”며 “진보당은 일부 검사의 탄핵을 넘어 검찰청 해체, 기소청 전환, 검찰 특활비 폐지 그리고 검사장 직선제 도입으로 검찰공화국
국민의힘이 27일 민주당을 향해 “위증교사 1심 선고가 면죄부는 아니다. 민주당은 탄핵 남발과 예산 갑질, 방탄 장외투쟁을 중단하고 민생 회복을 위해 협력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같은 당 박준태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을 향해 “공직자 탄핵 추진 중단하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이어 김연주 대변인도 “이재명 대표의 ‘살리는 정치’, 말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국민의힘 대변인들이 연이어 내놓은 논평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에 따른 향후 주도권 장악을 위한 여론몰이로 추측된다. 이날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이후 정부·여당과 검찰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곽규택 대변인은 “다음 달 초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간부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뒤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며 “이 대표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켜 겁박하려는 ‘보복 탄핵’이고 ‘방탄 탄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게 뻔한 데도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를 넘어 헌법 질
국민의힘이 2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위헌·위법적 공직자 탄핵 추진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늘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강백신·엄희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 안건을 일방적으로 상정했다”며 “탄핵은 직무집행에 있어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준태 대변인은 “앞선 두 번의 검사 탄핵 조사와 마찬가지로 이번 조사 역시 ‘탄핵사유 없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다음 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을 또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유 없는 탄핵안이 계속해서 발의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탄핵을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가볍게 생각하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수사한 검사 등 자신들에게 불리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공직자들을 모두 탄핵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혹은 특정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들을 탄핵하는 것은 명백한 국회의 권한 남용이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얼마 전 이 대표가 ‘사람을 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 또 주주들의 권익 보호하는 각종 입법을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 해내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가 경기 순환 차원에서 벗어나 토대가 무너지고 있으며 복구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경영계에서 반론이 있기 때문에 쌍방의 의견을 다 충분히 들어보고 필요한 게 있으면 수용하고 또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의 주요 인사들이 거의 다 상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여 “우리가 실제로 상법 개정에 나서니까 다 반대한다고 돌아섰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에는 상법 개정을 하겠다고 먼저 설레발을 치더니 이제 와서는 반대 입장으로 오히려 상법 개정을 방해하고 나서는 이유라도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이 점에서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는 참으로 위험 지경에 빠질 것이고, 민생도 어려워지고 대한민국 미래도 매우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고
개혁신당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세번째 거부, 삼진 아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벌써 세 번째”라며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에 대해서는 거부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궤변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김성열 대변인은 “무조건 합의만 해야 한다면, 표결과 다수결의 원칙은 왜 있는 것인지 반문한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자신의 아내를 지키겠다는 눈물겨운 사랑꾼이 아니라, 그저 공사도 구분 못하는 모자란 범부일 뿐”이라면서 “귀한 자식일수록 매 한 번 더 들어야 하는 법인데도, 윤 대통령의 비뚤어진 과잉보호가 오히려 일을 더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들이 봐주는 것도 한두 번이다. 아무리 전광판 안보는 답답한 야구선수라 해도 볼카운트 정도는 세야만 한다”며 “스트라이크가 세번이면, 삼진 아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해 지난 14일 국회에서 단독처리한 법안이다. 대통령 취임 후 25번째 거부권 행사다. 이에 앞서 한덕수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며 “헌법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법안을 국회에서 재표결할 때는, 재적의원 과반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본회의 통과와 달리 여당인 국민의힘(108명)이 모두 반대하면 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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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14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