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4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의 호응도 없는 장외집회가 아니라, 민생을 위한 국회를 만드는 데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어제 네 번째 장외집회를 기어코 열었다”며 “서울 도심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면서까지 주말 집회를 연이어 개최했으나, 역시나 일반 시민의 호응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지아 대변인은 “이번 집회를 앞두고 민주당이 당원들에게 지역명이 표기된 당기와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 옷’을 입지 말라고 공문까지 내리기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민주당이 제아무리 집회를 그럴 듯하게 포장하더라도, 현명한 우리 국민들께는 그저 ‘이재명 방탄 집회’일 뿐이라는 사실을 너무 정확히 간파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내일 있을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이재명 무죄 여론’을 확산시켜 보려는 속셈이었겠지만, 시민들의 무관심은 오히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본격화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거대야당의 원내대표는 ‘특검을 받지 않으면 국민들이 해고 통보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며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향한 국민적 관심을 대
한국 정부가 ‘사도광산 추도식’을 하루 앞둔 지난 23일 야스쿠니 신사 참배 전력이 있는 차관급 대표 교체와 추모와 반성을 담은 추도사를 요구했는데도 일본이 모두 응하지 않자 추도식에 전격적으로 불참을 결정했다. 이를 두고 일본 정부와 지역사회 내에서 당혹감이 확산했다고 아사히신문과 산케이신문 등이 24일 보도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일본 외무성 관계자들을 인용해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고 있지 않다”며 “일본 중앙 정부를 대표해 참석하는 이쿠이나 정무관이 과거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 사실이 한국 언론에 보도되면서, 한국 내에서 이를 문제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앞서 23일 한국 외교부는 “정부는 추도식 관련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24일 예정된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추도식을 둘러싼 양국 외교당국간 이견 조정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치 않아 추도식 이전에 양국이 수용 가능한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논평내고 “단순한 외교적 무능을 넘어 친일 매국 정부의 치밀한 계획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외교 무능과 정보 부재로 우리 측 인사와 유족을 혼돈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김건희-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폭정은 대한민국의 불행”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북측광장 앞 도로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4차 국민행동의 날’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권 2년 반 만에 국가의 시스템이 완전히 고장 났다”며 “민주주의, 민생경제, 외교안보, 어느 것 하나 성한 데가 없습니다. 나라가 갈 길을 잃고 국민의 삶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게 나라냐, 탄식만 할 수 없어서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거리로 나왔다”며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은 김건희-윤석열 부부가 아니라, 바로 우리 국민이다. 진짜 주인인 우리가, 우리 국민이, 가짜 주인들이 망쳐놓은 것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능한 것은 죄가 아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무식한 건 봐줄 수 있다”면서 “주가조작! 여론조작, 공천개입, 국정농단, 이것은 도저히 봐줄 수 없는 범죄 아닌가”라며 “누구든지 잘못을 했으면 처벌받아야 한다. 김건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김건희도 평범한 국민들처럼 똑같이 수사 받고 처벌받아라.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파우치 박’ 임명을 강행했다”며 “KBS를 ‘김건희 Broadcasting System’으로 전락시켰다”고 직격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아첨 언론’의 새 지평을 연 박장범 씨의 KBS 사장 임명을 강행했다”며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을 ‘파우치, 조만한 백’이라고 불러준 대가였다”고 비꼬았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회는 사흘에 걸쳐 실시된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 박장범의 왜곡된 언론관, 부적절한 주식거래, 세금 탈루, 아들의 위장전입, 스쿨존 속도위반, 과태료 미납으로 인한 차량 가압류 등을 밝혀냈다”며 “윤 대통령에게는 이미 김 여사의 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판단뿐이었던 듯이 예정된 현장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임명안 처리를 해버렸다. 김 여사가 보채기라도 했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박장범 씨는 기자와 앵커 출신이지만 지난 2월 대통령 대담을 진행하면서 언론인의 정체성을 스스로 포기했다”며 “모든 언론이 ‘명품백’이라는데 가격도 숨기고 ‘고가’라는 표현도 못한 채 굳이 ‘파우치’로 불렀다. ‘조만한 백’이라는 설명까지 붙여 의미 축소에 급급했다”고 비판했
국민의힘이 23일 “이재명 대표가 진정으로 사법부를 신뢰한다면 법원 겁박 시위부터 즉각 멈추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연이어 법원 겁박 시위를 강행하고 있다”며 “시위의 겉포장만 바꾼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법원 겁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조지연 대변인은 “그동안 민주당의 사법시스템 무력화 시도를 수수방관해온 이재명 대표가 뒤늦게 ‘사법부를 믿는다’며 나온 것 역시 방탄용 위장술과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조 대변인은 “이 대표가 사법부를 진정으로 신뢰한다면 민주당의 사법시스템 무력화 시도부터 중단시켜야할 것”이라면서 “여전히 불씨가 살아있는 ‘법왜곡죄’, ‘수사기관 무고죄‘, ‘표적 수사 금지법’ 추진을 비롯해 ’검찰탄핵‘이라는 방탄 공세부터 멈춰 세우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주당 역시 사법부를 향한 보복성 예산 삭감을 지금이라도 바로 잡고, 민생 예산 편성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22일 “증거가 없이 기소했다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에 대한 부정”이라고 지적했다. 김연주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일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증거 없이 기소’했다고 주장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 기소’한 것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며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는가.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혈안인 정치검찰의 비열한 야당탄압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연주 대변인은 “하지만 그동안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한 내용에는 구체적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며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명목상 만든 허위 사용내역은 기가 찰 정도”이라고 했다. 이어 “복요리를 구입하는 데 쓰인 41만4,000원은 ‘야생 멧돼지 대책협의 간담회’에 사용된 것으로, 자그마치 259차례에 걸쳐 무려 2,791만 원이 든 과일 구매 비용은 ‘코로나19센터 근무자 격려를 위한 간담회’용으로 둔갑이
검찰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김문기를 몰랐다’는 등의 이 대표 발언이 김문기와의 공적, 사적 행위를 부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열린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에서 “인권과 민주주의가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 법관과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을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 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을 향해 “거친 언행에 각별히 주의해달라. 당이 커지면서 정치적 중요성도 높아진 만큼 한마디 한마디 구사하는데 신중을 기해달라”고 지시하는 등 사법부를 향한 거친 언사도 단속했다. 이에 앞선 어제(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9월 8일 기소된 이후 2년 2개월여 만
국회 농해수위 소속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농민들의 요구를 담은 양곡법 개정안을 또다시 거부한다면 분노한 농민과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종덕 의원은 이날 “‘공정가격(기준가격)’과 ‘공공 비축물량 확대’를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대안)이 농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만큼 국민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들의 권리를 실현하고 식량주권과 식량안보를 높이는 법안으로써 국회에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어제(21일)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 등으로 폐기됐던 양곡법 개정안이 보다 진일보한 안으로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공정가격(기준가격)’을 도입해 양곡 가격이 ‘공정가격(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 할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고, 미곡의 가격안정을 위해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에 대해 매입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했다. 또, 식량안보, 식량자급을 목표로 하고 공공비축양곡의 비축물량을 국제기준보다 확대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전종덕 진보당 의원, 임미애 민주당 의원,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등 13건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고 농해수위 법안소위와 안건조정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 의장집무실에서 마르코스 오렐라나 유엔 인권이사회 유해물질 특별보고관을 접견했다. 유해물질 특별보고관은 1995년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에 따라 유해물질과 독성 폐기물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역할로, 부산에서 열리는 제5차 유엔플라스틱협약 정부간 협상위원회(11월 25일~12월 1일) 참석차 방한했다. 우 의장은 “지난해 9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오렐라나 특별보고관을 만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면담을 가졌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당시 50만 명에 가까운 대한민국 국민이 전한 목소리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전달하고, 오염수 방류가 인류의 건강과 해양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함께 논의했던 매우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특별보고관이 지적한 것처럼, 원전 오염수 방류는 장기간 환경영향평가가 부족한 상태에서 강행되어 미래세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단순히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닌 인류 보편적 인권인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우 의장은 유엔플라스틱협약과 관련해 “플라스틱 오염은 환경문제일 뿐 아니라, 인류와 미래세대의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 예산심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국회 예산심사권을 보복 수단으로 쓰고 있다”며 “검찰과 경찰, 감사원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특수 활동비, 경호 예산 전액을 삭감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예산은 국민의 혈세”라며 “국민들께서 야당이 국가기구를 마비시키고 이재명 대표의 범죄를 방어하라고 낸 혈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장은 민주당의 주말 장외집회와 관련해선 “민주당이 주말에는 아스팔트에 나가 파란 옷을 벗는 위장 집회를 열겠다고 한다” 며 “일반 시민 집회 참여가 저조하니 위장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은 이 대표 방탄 위장 집회를 중지하고 국회 예산심의부터 정상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 의장은 “추경 편성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정부와 협의나 검토한 바가 없다”며 “양극화 해소나 내수경기 진작 부분에서 그런(추경 편성)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 든다. 정부 측과 더 교감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주 충실 의무를 담아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재계가 반발하자, 재계와 투자자들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6일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상법을 개정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상법을 개정해서 지배주주 지배권 남용을 막겠다. 부당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이니 건전한 기업 대부분이 찬성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2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상법 개정과 관련해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다툴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토론을 통해서 누구 주장이 옳은지 쌍방 주장을 통합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토론해봐야 한다”며 “상법 개정 관련 양측 입장을 다루는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제가 토론에 직접 참여해보고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쌍방의 입장을 취합한 뒤 당 입장을 확실하게 정하겠다”며 “기업계에서도 또 투자자측에서도 신속하게 공개토론에 응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을 두고 지배주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던 개인 투자자들은 환영하지만, 재계는 극렬 반발하는 상황이다. 전날 삼성, SK 등 주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결과에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앞선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9월 8일 기소된 이후 2년 2개월여 만에 나온 판결이다.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해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가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의해 이뤄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라고 인정했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서며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박찬대 원내대표도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 연석회의 모두발언에서 “2024년 11월 15일을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것"이라며 "어제 판결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기억을 처벌하고, 감정을 처벌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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