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2심은 3개월, 3심도 3개월 내에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이 정상적으로 신속히 진행되는 것을 모니터링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재판 절차가 왜곡되는 것을 막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앞으로 이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들이 계속 나올 것이다. 5일로 예정된 위증교사 등 혐의 1심 판결이 끝이 아니다”라며 “선거법 재판은 이 대표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 중에서 어쩌면 가장 가벼운 범위에 속하는 내용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재판이 계속 선고되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이걸 바라보는 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너무 피곤해할 듯하다”며 “재판이 빨리 확정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같은 사법 방해 범죄인 무고죄로 처벌받은 동종 전과까지 있지 않느냐”라며 “대한민국과 사법 시스템뿐만 아니라 이 대표 개인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대표에게 적용되는 범죄혐의 중에서 대단히 큰 것 중 하나가 백현동 부동산개발 관련한 비리”라며 “이 대표 측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라고 할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범죄를 은폐하고 불공정한 권한 행사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권자 국민들이 이 나라 법질서의 회복을 바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공화국의 주인은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아닌 그들을 선출하는 주권자 국민들”이라며 “정치의 궁극적 주체는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김건희)특검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검찰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특별검사를 임명해 훼손된 법 질서를 지켜내야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특검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 주권자의 뜻에 따라서 특검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를 향해 “전쟁 중인 러시아를 제외하면 대한민국 주가가 가장 많이 떨어졌다고 한다. 외국인 주식 보유도 올해 최저”라며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버리고 있다는 뜻인데 주가·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겠나. 근본적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표의 1심 징역형과 관련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국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담화 발표 하루 만인 18일 대남 쓰레기 풍선의 살포를 재개했다. 김 부부장은 전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라며 “우리 인민의 분노는 하늘 끝에 닿았고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북한이 대남 쓰레기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부양하고 있다”며 “풍향을 고려할 때 풍선이 경기도와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행위는 선을 넘고 있으며,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북한은 지난 5월 말부터 이번까지 31회에 걸쳐 남쪽으로 풍선을 띄웠다. 북한은 이날 약 40개의 쓰레기 풍선을 띄운 것으로 군이 식별했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수도권과 경기 지역에 20여 개의 낙하물이 확인됐다. 내용물은 대남 전단 등이며 분석 결과 안전에 위해가 되는 물질은 없었다고 군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23％대를 기록했다. 정당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31.6％, 더불어민주당 47.5%로 민주당이 두 자릿수 이상 앞섰다. 18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23.7％로 집계됐다. 이는 일주일 전 조사보다 1.4％ 포인트 오른 수치다. 국정 수행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2.1%포인트 낮아진 73.0％로 나타났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의 세 배 이상이었다. 긍정평가는 지난주조사(11일 발표)와 비교해 1.4%포인트 상승한 반면 부정평가는 2.1%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10월 5주차 조사 이후 3주 만에 하락세에서 반등했지만 20%대 초반을 벗어나지는 못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60대(6.6%포인트), 20대(3.0%포인트), 70대 이상(2.3%포인트), 30대(1.3%포인트)에서 긍정평가가 늘었고 40대(3.0%포인트)와 50대(1.0%포인트)에서는 긍정평가가 줄었다. 지역별로 서울(5.3%포인트), 대전·세종·충청(5.2%포인트), 부산·울산·경남(2.3%포인트), 인천·경기(1.9%포인트)에서 긍정평가가 올랐고 대구·경북에서는
주말(16일) 야5당과 시민사회가 일제히 서울 도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과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제3회'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 민주주의도 죽지 않는다! 이 나라의 미래도 죽지 않는다!"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두 손 함께 꼭 잡고 제대로 된 세상,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함께 싸워 나가자"고 강조했다.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대표는 "(저는) 2004년 7월 정치를 시작했다. 그때 정치는 기득권자에게 목매서 공천을 위해 충성 서약하고, 엄청난 돈을 써서 당선되면 도둑놈의 길을 가고, 떨어지면 알거지가 되는 시대였다”고 회고했다. 이어 “그런 암울한 시대를 아무나, 국민과 당원의 지지를 받으면 출마할 수 있고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며 "그가 열어준 길을 내가 따라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부정부패를 없애고 불의한 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공정한 세상, 우리의 자식들도 희망이 있다고 믿어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달려왔
진보당이 17일 “한동훈 대표의 국민 겁박이야말로 최악의 탄핵 가중 사유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내고 “집권여당 국민의힘에서,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다시 촛불을 든 우리 국민들에게 ‘판사 겁박 무력시위’라 일제히 폄훼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각계각층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모인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에서 어제(16일) 주최한 집회의 제목은 ‘김건희특검 수용,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시민행동’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다급해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보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아도 ‘김건희 특검, 국정농단 진상규명’은 이미 거대한 민심의 명령”이라면서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왜곡하며 우리 국민들의 정당하고도 엄중한 목소리를 폄훼하려는 국민의힘의 무도한 행태는, 거꾸로 이제 타오르기 시작한 촛불에 분노를 더해 횃불로 키울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한 대표도 직접 ‘판사 겁박은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라며 거꾸로 우리 국민들을 겁박하고 나섰다”며 “국민 겁박이야말로 최악의 탄핵 가중 사유가 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정치브로커와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이재명 대표와 함께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서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분노와 함성이 주말 도심 광장을 가득 메웠다. 이 대표의 곁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함께 비를 맞았다”며 “정치검찰이 기어이 ‘기억’과 ‘감정’까지 죄로 엮었다. 겁에 질린 정권이 무도한 권력을 앞세워 눈먼 무사의 칼질을 해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정치인의 발언에 대한 최종 판단은 유권자들의 몫”이라면서 “윤 정부의 정치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잘라내고 이어붙여 정치 보복, 정적 말살의 먹잇감으로 던졌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언론 인터뷰와 국감 발언을 단죄하는 건 법 기술자들의 사악한 입틀막”이라면서 “정작 기술이 아닌 상식으로 파헤쳐야 하는 건 바로 명태균 씨 녹취다. 그 안에 차고 넘치는 불법과 국정 농단의 증거들은 눈길을 제아무리 돌려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김영선이 좀 해줘라’ 육성 녹취가 나와도 ‘기억’ 못하면 무죄고 이재명 대표는 야당 대표라 기억도 죄를 묻는가”라며 “고무줄 잣대 구형을 기울어진 저울추로 다니 국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16일)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당 주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제3차 집회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이재명, 펄펄하게 살아서 인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아무리 떼법을 우기고 죄없는 민주당 당원들을 강제동원하여 비까지 오는 날씨에 강제노역시키며 길거리 정치를 하더라도, 진실은 덮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표가 자신에 대한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에 대해 반성하고 당 대표직에서 사퇴하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라는 점을 상기시켜 드렸음에도, 이 대표는 음주·역주행을 선택한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얼마 전 문다혜 씨가 음주·난폭운전하는 바람에 국민의 분노를 산 바 있었는데, 이제는 이 대표도 덩달아 따라하고 있다”며 “음주운전 전과자이니 새롭게 놀랄 일이 아니긴 하다”고 비꼬았다. 그는 “이 대표 자신이 살아남는 길은 윤석열 대통령을 하루 빨리 탄핵시켜 이 대표에 대한 최종심 재판이 끝나기 전에 자신이 대통령으로 등극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이 페이스북에 “2022년 4월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수사 기능을 대부분 박탈하는 ‘검수완박 입법’을 정권교체 직전에 ‘야반도주’ 하듯이 밀어붙여 통과시켰다”며 “당시 법무부장관 지명자로서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 할 것은 오직 범죄자 뿐’이라면서 검수완박 입법에 강력히 반대의사를 밝혔었다. 법무부장관이 된 뒤에 헌재에 위헌소송을 내기도 했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민주당이 그때 한 ‘검수완박’ 대로라면 검찰이 ‘위증교사’ 수사를 할 수 없었다. 민주당이 위증죄, 무고죄도 검찰수사 못하게 했다. 그러니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이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예견한 건 아니었겠지만 그런게 민주당의 검수완박 의도였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마약, 깡패, 위증 수사는 온 국민을 위한 것이니 국민을 위해,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시행령이었다. 11월 25일 선고될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도 바로 그 ‘검수원복 시행령’ 때문에 수사 가능했다. 민주당의 거센 압박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해 ‘검수원복 시행령’을 정교하게 준비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징역형을 두고 “법치가 질식하고 사법정의가 무너진 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 연석회의 모두발언에서 “2024년 11월 15일을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것"이라며 "어제 판결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기억을 처벌하고, 감정을 처벌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재판부가 무도한 검찰독재정권의 정적제거, 정치탄압에 부역하는 정치판결을 내린 '사법의 흑역사'가 탄생했다”며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정의인지 우리 국민은 모두 알고 있다. 민심의 법정에서, 역사의 법정에서 이재명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적을 제거하여 위기에 처한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치졸하고 무도한 시도는 끝내 좌절될 것"이라며 "김건희-윤석열 정권은 결코 우리 국민을 이기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촛불혁명으로 불의한 정권을 끌어내렸다"며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각오로 비상하게 행동하자. 역사와 국민을 믿고, 국민 속에서, 국민과 함께 두려움 없이 싸워나자. 밤은 깊어도 새벽은 오고, 혹독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징역형 선고’와 ‘장외집회’ 카드를 꺼내 들고 여야가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16일 “민주당이 군소야당들과 함께 또다시 장외집회를 연다”며 “사법부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고개 숙이고 반성하기는 커녕 오히려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정권 규탄 집회를 판사 겁박이라 말하는 한동훈 대표, 세 살 아이도 이런 생떼는 안 쓴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1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판결을 언급하며 장외집회가 곧 판사 겁박이라 주장한다”고 맞받아쳤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유죄 판결’ 부정하고 거리로 나서는 민주당, ‘법치 파괴’의 대가는 국민의 심판”이라면서 “거대야당의 전방위 압박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법리와 증거,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의해 내린 판결이며,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은 이틀 전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이 대입 논술시험을 보는 날”이라면서 “한 사람의 범죄자를 비호하기 위해 대규모 장외집회와 행진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 갈 우리 아이들의 대학 입시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혐의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 “명백한 정치 판결”이라고 일갈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에 화답한 정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오늘 1심 판결은 명백한 정치 판결”이라면서 “검찰이 시작한 윤 정권의 대선 후보 죽이기, 정적 말살 시도에 판결로 화답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조 대변인은 “검사는 이재명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고 조작 왜곡해서 기소했는데,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판결했으니 제대로 된 판결일 수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어질 항소심에서 국민과 함께 진실을 밝히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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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18시 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