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29일 “김성태는 이재명 지사를 단 한 차례도 만나거나 통화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은 경기도 및 이재명 지사와 무관하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독위가 김성태 쌍방울 회장측 핵심 측근 인사의 녹취록을 확보했다. 이 측근은 김 회장이 ‘어머니’라 부르는 인물 중 한 분이며, 조카들과 함께 쌍방울의 전주(錢主)”라면서 “지난 5월 29일과 6월 7일 두 차례에 걸친 통화 녹취에서 이 측근의 증언이 갖는 신빙성”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통화 내용이 언론 보도된 후 이뤄진 두 번째 통화에서, 이 측근은 김성태 회장 관련 보도가 ‘과도했다’며 강하게 항의한다”면서 “자신의 발언이 김 회장에게 불리하게 방송에 활용된 것에 분노를 표시했다. 주목할 점은, 보도된 내용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첫 번째 통화에서 증언한 내용들이 모두 사실이었음을 반증한다. 동시에 이 측근이 김성태 회장과 매우 가까운 관계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한다”며 “쌍방울그룹은 최소한 2018년 중
국민의힘이 2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의힘 고교 무상 교육 포기’ 가짜 뉴스, 거짓 선동을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이날 논평을 내고 “모든 국민들에게 국가 재원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가진 불변의 철학”이라고 강조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재원 마련을 위한 논의는 팽개치고 느닷없이 국민의힘이 고교 무상 교육을 포기하려 한다는 거짓 선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같은 거짓말도 계속하면 국민이 진실로 믿을 것이라는 헛된 망상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시절, 고교 무상 교육 재원을 정부·지자체·교육청이 각 분담 비율에 따라 조달하되 시한을 정해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다시 논의하자고 합의했다”며 “올 연말로 그 일몰(日沒) 기한이 다가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다소 여유가 있는 교육청 예산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이를 통해 남는 예산은 좀 더 유용한 곳에 쓰고자 하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이를 두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고교 무상 교육을 포기하려 한다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9일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가 연루된 대놓고 여론 조작, 노골적인 공천개입, 최순실 뺨치는 국정농단의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의 얽히고설킨 국정농단 의혹이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022년 3월 9일 대선 당일에 미공표 명태균 여론조사 보고서가 윤석열 캠프 회의 테이블에 올랐고, 이 회의 내용과 여론조사 결과까지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보고됐을 것이라는 캠프 내부자의 증언이 나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미공표 조사는 한 적 없다는 명 씨의 주장이나, 대선 경선 이후 명 씨와 관계를 끊었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 된다”며 “문제의 명태균 보고서는 미래한국연구소 전 직원 강혜경 씨가 국정감사 때 국회에 낸 대선 면밀 조사 결과 보고서와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 씨가 윤석열 여론조사를 81회 진행하고, 그 비용 3억 7천만 원 대신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대가로 받았다는 강 씨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실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어제 국회 운영위 소위에서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국가헌정질서 파괴 법안들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헌법을 파괴하는 악법”이라며 “거대 야당 민주당의 의회 독재, 입법 독주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원내대표는 “입만 열면 검찰 독재를 주장하면서 정작 본인들이야말로 국회를 이재명 대표의 방탄과 권력 장악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입맛에 맞는 상설특검을 만들 수 있는 무제한 특검 규칙과 함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사퇴도 못하게 한다”면서 “해당 기관을 마비시키는 무제한 탄핵법, 국정감사뿐 아니라 청문회에서도 동행 명령권을 난발하겠다는 무제한 동행명령법, 세입예산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예산안 헌법상 처리 기한을 정면 부정하고 정부 예산안의 처리를 고의 지연시키면서 예산을 민주당 쌈짓돈처럼 주무르겠다는 무제한 예산안 발목 잡기법 등 모조리 헌법을 파괴하는 악법”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파국과 혼란으로 몰아가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는 여기서 멈춰야 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8일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의 횡포가 선을 넘었다”며 “16만 당원과 함께 정권을 향해 돌을 던지겠다”고 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대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을 열고 “당내 법률가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작성하고 있다”며 “조만간 초안이라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두려움 없이 대한민국 혁신의 길을 만들어나가는 ‘담대한 소수’가 될 것”이라며 “망국적인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을 향해 돌을 던지고, 동시에 종식 이후를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탄핵과 관련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그 입장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우리가 정당으로서 해야 할 일, 의무는 실질적·실제적 준비를 차곡차곡 해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매주 전국을 돌며 ‘탄핵다방’을 열고, 달 단위로는 서초동에서 ‘탄핵 집회’를 열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탄핵을 위해서는 야당 외에도 보수진영까지 포괄하는 다수파 연합이 필요하다”며 “보수층이 결단할 시기가 왔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마음건강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국회 마음건강센터는 이해관계가 복잡한 업무환경 등 고강도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국회 구성원들에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원식 의장은 “취임 후 다양한 직종의 직원들을 만나 대화하면서 많은 직원들이 바쁜 일정과 높은 업무강도로 인해 직무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직원들의 마음 건강을 챙기는 일에 책임을 느껴 마음건강센터 설치를 제안했고, 4개월 동안의 준비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이어 “오랫동안 환노위에서 활동하며 노동자들의 근무여건과 복지에 신경을 많이 써 왔다”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직무 스트레스 관리를 개인이나 가정이 아니라 국가·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일로 정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회 구성원들의 직무 스트레스를 관리해 주는 일은 꼭 필요한 일이고, 국회의장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마음건강센터를 통해 구성원들의 마음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태균 전공노국회지부장, 이정효(더불어민주당)·오정석(국민의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세수결손과 관련해 “재정 대응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며 “추가 국채발행 없이 가용재원을 활용해 올해 세출예산을 최대한 차질없이 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상목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국가 채무를 늘리는 것은 미래세대 부담이 되고 대외 신인도를 악화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는 이날 올해 세수 부족분인 29조 6천억 원을 메우기 위한 대응방안으로 외국환평형기금·주택도시기금 등 기금 여윳돈 투입, 지방교부세·교부금 집행 보류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세수결손 규모는 3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9월 국세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수입은 전년(344조1000억 원) 대비 6조4000억 원 감소한 337조7000억 원으로, 예산(367조3000억 원)보다 29조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최 장관은 “지방 재정을 걱정하는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지난번 재주계 이후 국회에서 지적을 많이 해줘서 이번에는 지난해 결손났을 때보다 소통을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망치에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를 하루 앞둔 28일, 야권에선 현 정권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10.29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부의 무대책과 무능력, 무책임이 고스란히 드러난 참사였다”고 지적한데 이어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공직자들은 줄줄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역시 “국민 159명이 하루아침에 별이 돼도 ‘책임은 없다’는 정부를 그 어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나”라고 비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용산 대통령실 경호에만 신경 쓰느라 시민의 안전은 등한시한 것이 참사의 원인이었다는 중론”이라면서 “2년이 다 되도록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일갈했다. 이어 “참사의 원인을 밝힐 특조위가 어렵사리 출범했지만, 예산과 인력 지원은 불투명하다.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던 자들은 하나둘씩 처벌을 피하고 있다”며 “인파 사고에 적용할 정부 매뉴얼은 2년이 지나도록 마련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태원참사특별법을 거부하고 특조위 위원 임명을 지체한 대통령, 매뉴얼 마련에 손 놓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주간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등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이를 두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야당은 정쟁국감을 끝내자마자, 정권퇴진을 위한 장외투쟁에 돌입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감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무대책·무책임·무능한지 증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온갖 막말과 갑질로 점철되었던 올해 국감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전쟁위기를 조장한다면서 느닷없이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었고, 11월 초에는 롱패딩 장외투쟁을 예고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11월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이 다가오면서 정권퇴진 공세의 수위도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면서도 “지금 국회에는 민생과 안보 현안이 산적해 있다. 금투세 폐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그리고 연금개혁은 지금 당장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 청년들을 명분 없는 전쟁에 용병으로 팔아서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김정은 정권 규탄결의안도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28일 “핸드폰 화면을 도촬 당한 것은 저의 부주의함에서 일어난 일이니 저의 불찰이고 책임도 저에게 있다고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5일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과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을 지적하며 “전쟁을 획책할 때가 아니라 경제를 살릴 때”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한기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촬된 내용은 ‘북괴군이 러시아에 파병한 것이 기정사실로 확인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괴군 부대를 폭격, 미사일이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피해를 북한에 심리전으로 써먹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군을 북괴군이라고 부른 것이 문제인가, 파병이 기정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가,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해군을 타결하자는 것이 문제인가, 심리전 하자는 것이 문제인가”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용이 북한을 돕기 위해 선동하는 것 외에 무엇이 있나”라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북괴군을 우리가 직접 타격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우크라이나에서 적이 북괴군을 타격하고 피해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를 공식 출범했다. 이에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9월 1일 1차 양당 대표 회담에서 협의회 출범을 합의한 바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배준영 국민의힘·김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2+2’ 형태의 협의회를 상시 구성하고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반도체·AI 산업군 발전과 저출생·고령화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관련 법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원만하게 처리되지 않으면 원내수석 간 협상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 합의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을 목록으로 만들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빠르게 심사할 수 있도록 실무진 협의도 이어가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출범식에서 “여야가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우리 국민 위한 민생 법안 처리하는 본연 업무 이제는 충실히 할때가 됐다”고 말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대립하거나 충돌할 수밖에 없는 정치 현안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민생 정책에 대해선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4.6%를 기록했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지난주보다 소폭 반등한 수치나 5주 연속 20%대에 머물렀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 조사 대비 0.5%포인트 상승한 24.6%, 부정평가는 71.4%로 0.9%포인트 낮아졌다. 긍정평가는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인 24.1%를 기록했던 일주일 전 조사보다 0.5%포인트 올랐다. 권역별로는 서울(4.9%포인트↑) 부산·울산·경남(3.9%포인트↑) 대구·경북(1.7%포인트↑)에서 올랐다. 대전·세종·충청(3.6%포인트↓) 인천·경기(2.3%포인트↓)에서는 하락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4~2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에게 지지하는 정당을 조사한 결과, 민주당 43.2%, 국민의힘 32.6%로 나타났다. 양당의 격차는 10.6%포인트(p)로 오차범위(±3.1%p) 밖이었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 대비 1.0%p 하락했으나 국민의힘은 1.3%p 상승했다. 제3지대에 조국혁신당 6.8%, 개혁신당 3.7%, 진보당 1.7% 등의 지지율을 나타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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