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5일 “지역일꾼 뽑는 선거마저 정쟁의 장으로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저녁 논평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화군수 재선거 지원 유세에서 ‘선거 도중에라도 끌어내려야 한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강화군수 재보궐 선거는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이지, 야당 대표의 방탄을 위한 연막탄이 아니다”락 일갈했다. 김혜란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가) ‘일을 제대로 못 하면 혼을 내 선거에서 바꾸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대의정치’라고 말했다”며 “징치란 죄상에 따라 징계하여 다스리는 것을 말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죄 지은 자가 지은 죄만큼 벌 받는 건 당연한 이야기일 뿐”이라면서 “이러한 의미의 징치는 오늘날 법치주의로 구현되어 있고,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징치해도 안되면 끌어내린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라며 “심지어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선거도 통하지 않고 그냥 끌어내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라고 캐물었다. 이어 “혹시 본인의 사법리스크, 즉 법에 의한 유죄판결이 두려운 나머지, 거짓선동을 해서라도 실력행사를
10·16 재·보궐 선거 공식 선거운동 사흘째이자 첫 주말인 오늘 여야 지도부가 일제히 총출동해 표심잡기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5일 인천 강화에서 격돌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인천 강화군을 방문해 “이번에는 강화에 일꾼을 뽑아야 한다”며 “대룡시장을 더 활성화 시키고 교동 주민들이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일꾼을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같은 날 인천 강화우체국 앞 지원 유세에서 “일을 제대로 못 하면 혼을 내 선거에서 바꾸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대의 정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총선에서 심판했지만, 정권이 정신을 못 차리니, 이번에 2차 정권 심판을 확실하게 해달라”면서 “강화 군민 여러분이 전 국민을 대신해 정권에 2차 경고를 할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라고 적극지지를 호소했다.
전국에 설치된 지 10년이 지난 노후 기계식 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미수검률이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실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정밀안전검사의 대상이 되는 10년 이상 노후 기계식 주차장은 전국에 총 2만2천894대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이중 지난 8월 말 기준 정밀안전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기계식 주차장은 총 3천393대로, 전체의 15%를 차지했다. 시·도별 미수검률을 보면 세종에서 노후 기계식 주차장 4대 중 2대가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아 가장 높은 미수검률(50%)을 기록했다. 그 뒤로 충북(38.4%·88대), 강원(37%·77대), 전남(36.1%·60대), 충남(33.1%·109대), 대전(33.1%·379대), 전북(31.7%·32대), 경남(30.2%·292대)이 30%대의 미수검률을 기록했다. 수도권에서는 인천의 미수검률(21.2%·259대)이 가장 높았으며, 경기 16.3%(442대), 서울 9.7%(916대) 순이었다. 미수검률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로, 5%(74대)를 기록했다. 안태준 의원은 “전국에 있는 기계식 주차장은 총 3만6천810대로, 연식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재표결 끝에 부결된 것과 관련해 여야의 공방전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쌍특검법과 현금살포법이 부결 처리됐다.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을 책임지고 민생을 살펴야 할 집권여당 자격이 없다. 언제까지 도대체 용산의 꼭두각시, 용산의 거수기로 살 건가”라고 캐물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도대체 언제까지 정쟁만 ‘무한 반복’할 생각인가”라며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윤석열 정부 훼방을 위해 도대체 언제까지 생산성 없는 정쟁만 ‘무한 반복’할 생각인가”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대변인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이 사실상 특검 임명권을 행사해 ‘답정너’ 특검”이라며 “이미 1차례와 2차례씩 ‘재의요구’와 ‘재표결’ 과정을 거쳐 폐기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신 대변인은 “지역화폐법은 현금살포를 교묘히 지원금으로 둔갑시킨 것에 지나지 않다. 정치권이 마땅히 지양해야 할 ‘포퓰리즘’”이라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와 공약(空約) 남발로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재표결 끝에 부결됐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안 표결 결과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법안이 부결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2표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부결했다.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을 거쳐 자동폐기됐다. 22대에서 재발의됐지만 지난 7월 역시 같은 과정을 거쳐 폐기됐다. 지역화폐법역시 재표결에 부쳤으나 재석 300명 중 찬성 187표·반대 111표·무효 2표로 부결됐다. 지역화폐법은 국가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 의무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하고,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의요구된 법안의 재의결에는 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추경이든 민생회복지원금이든 뭐든지 합시다”라고 제안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차등 지원, 부분적으로라도 하십시오. 저희가 다 양해하겠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렇게라도 하면 좋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카드대출 규모 이것도 지금 2003년 카드대란 사태 이후 최대 규모다. 돈이 마르고 있다. 심각하다”며 “이렇게 어려울 때는 재정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 가계, 정부 이 경제 3주체 중에 가계와 기업이 어려우면 정부가 나서는 것이 최소 기본”이라면서 “경기가 어려우니까 허리띠를 졸라매자. 허리띠 너무 많이 졸라매면 병난다. 안 그래도 배고파서 힘들어 죽겠는데 허리띠 계속 졸라매다가 죽는다”고 했다. 이어 “지방도 그렇고 수도권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민생경제 침체가 심각하다. 우리 경제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며 “최근에 ‘구조조정에 나선 기업 목록’이라고 하는 것이 돌아다니는 중”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삼성, SK 같은 국내 1, 2위 대기업 군들도 희망퇴직, 사업 매각을 서두를 정도라고 하니까 정말로 경제 상황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경쟁이 거세지면서 야권이 분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속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0.16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 선거에 단일 후보를 내기로 전격 합의했다. 양 당은 어제(3일) 밤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더불어민주당 김경지 후보와 조국혁신당 류제성 후보가 오늘 저녁 부산 금정구 한 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후보 간 단일화 방식에 전격 합의했다”고 밝혔다. 두 후보는 4일 저녁 8시부터 2시간 동안 유튜브 생중계 토론회를 한 뒤 여론조사를 실시해 1위 후보로 단일화한다. 시기는 여론조사 2위 후보는 오는 6일 오후 6시 이전에 부산시 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토론회 장소는 조국혁신당이 결정한다. 진행자는 양당이 합의로 정하고 여론조사는 적합도 조사 방식으로 진행한다. 여론조사 2위 후보는 1위 후보의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민주당과 혁신당의 후보 단일화가 성사되면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는 윤일현 국민의힘 후보와 야권 단일 후보 간 양자 대결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더불어민주당의 상설위원회인 탄소중립 위원회의 위원장에 임명됐다고 3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어제(2일), 제8차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성곤 의원을 이같이 임명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 탄소중립 실현 과제들을 점검하고, 당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아울러 위 의원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당과 국회, 정부와의 적극적인 논의와 조율을 통해 국가적인 대응을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이번 임명은 위성곤 의원의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관련 전문성과 리더십이 당내에서 높이 평가된 결과로 풀이된다. 위 의원은 지난 20대와 21대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산업 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며,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 , 해양보호 및 지속 가능한 농어업 등 다양한 의제를 다뤄왔다. 특히 위 의원은 공공건축물 목재이용촉진법, 수열에너지 활성화 5법 등 기후 위기 대응 법안을 다수 발의하는 한편, 지난해에는 당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장을 맡아 일본과 윤석열 정부의 대응을 강력히 규탄하며 깊은 인상을 남겼다. 위성곤 의원은
최근 정신질환을 가장해 병역을 면탈하려 한 가수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된 가운데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처분의 90%이상이 집행유예, 기소유예 처분인 것으로 드러나 병역 면탈 행위에 대해 더욱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4년 5월까지 유죄가 확정된 인원 531명 중 집행유예가 390명(73.4%), 기소유예가 98명(18.5%)로 총 91,9%가 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병역면탈이란 병역을 기피하거나 혹은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행위(병역법 제86조)와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의 대리수검 행위(병역법 제87조제1항)를 말한다. 병역면탈 적발시 병역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5년이하의 징역형, 병역법 제8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임종득 의원은 “현재 법정형은 2006년도에 상향됐으나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여러 전후 사정을 고려해 최종 선고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빈곤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하고 예방하기 위한 이른바 ‘노인빈곤예방법’이 국회에서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도읍 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은 10월 2일 제28회 노인의 날을 맞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노인 빈곤 퇴치와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노인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OECD 국가 평균 노인 빈곤율은 15% 가량인 반면 우리나라는 2.5배 이상인 40%에 육박하고 있다. 최소 생활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노인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이 같은 현상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더욱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도읍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전체 기초생활수급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2019년 60대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833,198명(44.28%)에서 ▲2020년 956,970명(44.84%) ▲2021년 1,117,312명(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청년의정’ 개원식에 참석했다. 한국청년의정은 청년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와 새로운 정치교체 및 정치발전을 위해 여·야 청년의원(국회, 광역 및 기초의회)이 모인 단체이다. 우 의장은 “젊음은 항상 우리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한다”며 “청년 시절부터 고민하면서 정치를 해온 사람으로서 젊은 사람들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활동했던 적이 있었고,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근대화 시대의 청년과 지금 시대의 청년은 매우 다르다”며 “일자리·주거 문제, 저출산 등 고도성장의 그늘에서 청년들이 현재 겪고 있는 위기는 대한민국의 큰 고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들의 문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모여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며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청년 정치인들의 활발한 진출할 수 있는 제도 개혁 등 변화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여·야 청년 광역 및 기초의원 70여 명을 비롯하여 박원호 한국정당학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김용만, 김동아, 모경종, 백승아 의원, 국민의힘 김상욱, 박충권, 우재준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검찰이 2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은 대한민국이 김건희 왕국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임을 명심하라”고 직격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 민주공화국의 사법 정의를 무너뜨리고, 김건희 여사가 대한민국 위에 군림하는 최고 권력자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오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승래 대변인은 “오전에는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오후에는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며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과 검찰, 감사원, 권익위 등 모든 권력 기관과 심지어는 여당까지 결사적으로 보위하는 절대 권력자라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검찰의 불기소 논리는 모순과 궤변 투성이었다. 공직자가 아닌 김 여사는 처벌 규정이 없어 기소할 수 없다면서, 공직자인 윤 대통령은 엄연히 처벌 규정이 있는데도 ‘무혐의’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벌써 자신의 배우자가 연루된 특검에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헌법의 수호보다 배우자 비호가 우선인 대통령, 사법 정의보다 권력 보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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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21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