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도 폐지하고, 정치개혁과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논의하는 과정 중 투자자들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고위 공직자의 사모 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라’는 청원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현행 기준으로는 사모펀드 가입 내역 자체가 공개되진 않고, 기타 금융자산으로 한 데 묶여 총액으로 나온다. 이 공개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시행으로 어떤 사모 펀드 가입자는 세율이 최대 49.5%에서 20%로 절세되는 결과가 나온다”며 “혹시 이런 것 때문에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의문을 제기하는 투자자들이 있다”고 전했다. 이번 주중 금투세 관련 입장을 정하기로 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뭐가 그렇게 어려워 오래 끄나. 기왕 뜸을 들인 만큼 정답을 내달라. 정답은 금투세 폐지”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한편,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과 관련해선 “각 주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민만 생각하고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관으로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은 지난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탄핵의 밤' 행사를 진행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 행사의 공식명칭은 ‘윤석열 탄핵기금 후원자들과 함께하는 탄핵의밤’으로 후원한 시민들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형식으로 강득구 의원은 축사에서 “윤석열 정권을 탄핵시키는데 저희들도 여러분과 함께 연대할 것이다. 여러분이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봄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29일 브리핑에서 “반헌법적·반국가적 세력의 탄핵 선동을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부 야권 의원들까지 이런 행동에 가세해 ‘촛불행동과 함께하는 의원모임’ 이라는 조직을 만들고 연일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고, 탄핵을 부추겨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려 하는 정치인들의 실체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진보당은 국민의힘의 반박 논평을 내고 “탄핵은 반헌법이 아니라 주권자 국민의 응당한 권리”라며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랬다. 정말로 경악스러운 것은 밑도 끝도 없는 국민의힘의 궤변이다. 무도한 대통령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물별 포전거래 비율이 20~80% 사이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산지유통의 공정거래 실현과 산지농민 보호를 위해 1994년 농수산물유통법에 포전매매(일명 밭떼기) 계약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인 것으로 밝혀졌다. 포전매매란 생산자가 작물을 수확하기 직전의 경작상태에서 면적 또는 수량단위로 매매하는 것이다. 특히 뿌리와 잎을 식용으로 하는 채소류인 엽근채류의 경우에는 포전거래 비율이 81% 이상으로 대부분을 밭떼기로 거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포전매매 계약규정은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산지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작물에 대해 서면계약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매수인에게는 1000만 원 이하, 매도인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호선 의원은 “농식품부는 2012년, 2014년에 포전매매 서면계약 의무 대상 작물을 양파와 양배추로 2종만 규정하고 현재까지 추가로 대상작물을 고시한 적이 없다”며 “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정부 출범 이후 동반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3∼2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07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25.8％로 취임 이후 최저치다. 긍정 평가는 일주일 전 조사보다 4.5％포인트(p) 내렸다. 기존 최저치였던 9월 2주차 조사(27.0％)보다도 1.2％p 더 낮은 수치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5.8％p↓)과 중도층(5.3％p↓)에서 모두 하락했다. 윤 대통령 국정 수행 부정 평가는 일주일 전 조사보다 4.6％p 오른 70.8％로, 취임 후 처음으로 70％대에 진입했다. 지난 26∼2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3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서는 국민의힘이 29.9％, 더불어민주당이 43.2％를 기록했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5.3％p 내렸고, 민주당은 4.0％p 올랐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대를 기록한 것은 윤 정부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조국혁신당(9.2％), 개혁신당(4.3％
국회 국기획재정위원회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편법증여 등 부동산 탈세 건수는 2만 2,029건이며, 추징세액은 1조 7,217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토부와 지자체가 부동산 탈세 의심자료를 국세청으로 통보한 자료와 국세청 자체조사를 통해 확인한 탈세 의심자료에 대해 조사한 뒤 확인된 결과다. 최근 정부는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늘어나며 집값 담합 등 신고가 증가하고 있고, 주택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차규근 의원은 이날 “조사 결과 탈세 혐의가 의심돼 국세청으로 통보될 경우, 국세청은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탈세 혐의를 확인하고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며 “최근 5년간 국세청이 국토부와 지자체로부터 통보받은 탈세의심 현황은 3만 7,783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부동산 탈세 적발 유형 중 1위는 양도(양도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 등)로 1만 9,103건에, 추징세액은 1조 3,317억 원이며 2위는 자금출처(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자력 확인이 안되는 경우 등)로 2,576건이며 추징세액은 2,076억 원이다. 3위는 기획부동산
28일(어제) 서울과 부산 등 11개 지역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선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준), 전국민중행동,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비상시국회의 주최로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대회’를 개최하고 대통령실 인근인 남영삼거리까지 행진했다. 이들은 “김건희 등 윤석열 측근에만 가면 법 앞에 평등의 가치는 사라진다”며 “부자감세, 민생파탄, 반평화 전쟁위기, 친일역사쿠데타, 민주주의 훼손, 헌법 유린, 민생개혁입법에 대한 21차례 거부권 남발 등 민주주의 파괴에 앞장서며 헌법을 유린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더 이상 이 나라 대통령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대회’에 참가했던 진보단체 회원이 경찰과 충돌해 체포된 것과 관련해 진보당 노동자당은 29일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대회 중 연행된 노동자를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김창년 진보당 노동자당 대표는 이날 논평을 내고 “우리 헌법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집회 참가자들이 다양한 선전물과 퍼포먼스로 자신의 주장을 표현하는 것은 매우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어제 시국대회의 주장은 ’
국민이힘이 28일 “민주당은 헌정의 전통에 부합하는 헌법재판관 후임 선출에 조속히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한낱 뜬소문으로 여겨졌던 헌법재판소의 ‘10월 마비설’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영훈 대변인은 “국회 추천으로 임명된 세 명의 헌법재판관이 다음달 17일 퇴임하면, 민주당이 후임 선출 절차를 중단시켜 헌재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면서 “이틀 전 국민의힘이 추천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을 민주당이 부결시키면서 우려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했다. 송 대변인은 “여야 합의는 온데간데 없고, 국회와 헌정의 전통에 대한 존중마저 내던진 비이성적인 폭주”라면서 “민주당의 폭주로 국가기관이 마비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폭주로 인권에 관한 다양한 시각을 가진 위원들이 조화를 이뤄야 할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렇지 못하게 됐다”며 “민주당의 폭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수많은 통신 현안에 대해서도 단 한 건의 의결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의 폭주로 이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수급자의 대다수가 남성이고 여성은 2.2%에 불과해 연금개혁시 첫째 자녀부터 적용하는 등 크레딧을 확대해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고, 저출생과 연계된 출산크레딧 전액을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병)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수급 현황’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출산크레딧 수급자 5,981명 중 남성은 5,849명(97.8%)이고 여성은 132명인 2.2%에 불과해 여전히 출산크레딧 혜택 대부분이 남성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28일 밝혔다. 2008년도에 도입된 출산크레딧 수급자 수는 2019년 1,354명에서 2023년 5,037명으로 3.7배 증가했으며, 연금 지급액은 2019년 5억 708만 원에서 2023년 22억 4,553만 원으로 4.4배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이를 출산하면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더해주는 ‘출산크레딧 제도’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 가입자의 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해 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
더불어민주당 전정권탄압대책위원회는 27일 대검찰청 항의 방문해 “윤석열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광란의 정치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정권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윤석열 검찰의 야당탄압은 금도를 넘어 광기 어린 ‘죽음의 굿판’이 되고 있다”며 “제1야당 대표를 향한 약 370건의 압수수색과 4개의 재판을 진행하며 권력의 사냥개를 자처한 윤석열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가족을 향해서도 불법수사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윤석열 검찰이 보여주는 다음의 행태는 수사의 적법절차 원칙을 명백하게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돈의 팔촌’까지 터는 별건수사의 위법성과 ‘낚시성 제목’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피의사실공표 금지 위반, 집착을 넘어 ‘스토킹’에 가까운 비인권적 불법수사”를 꼬집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부정채용이라는 정치공세로 시작된 수사는 중기부, 국토부, 감사원 등에 대한 약 4년간의 수사에도 밝혀지는 것이 없자 딸, 손자, 전 사위의 어머니, 그 주변인 등 말 그대로 사돈의 팔촌까지 ‘마구잡이 수사’를 자행하고 있다”며 “이는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4항, 「인권보호수사규칙」 제5조와 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7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수출신용기관(ECA)인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올해 4월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의 요청에 따라 체코 원전 관련 여신의향서를 발급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차규근 의원은 “여신의향서는 발급 기관이 향후 사업이 진행될 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의향이 있다고 확인하는 서류”라면서 “지난 20일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은 체코를 방문한 현장에서 ‘체코 정부는 신규 원전건설 관련 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체코 측의 금융 협력 요청은 없었다’라고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전적으로 체코 정부 재원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돼 있다’라고 발언한 바도 있다”며 “여신의향서가 대규모 수출 거래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발급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금융지원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점에서 안 장관의 주장과 배치되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라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수은과 무보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4월 4일 발급된 여신의향서를 언급하며 “체코의 두코바니 원전 6호기와 테멜린 원전 2·3호기에 대해 ‘한수원이 참여하는 입찰 프로젝트에 금융지원 제공을 고려한다’라고 명
여야 22대 국회의원들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설치를 촉구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김정호·이소영·박지혜 의원, 국민의힘 김소희·김상욱 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등은 “22대 국회 기후특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한 목소라를 냈다. 여야 의원들은 “5개월 전, 우리는 이 자리에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이하 ‘기후특위’) 설치를 촉구했다”면서 “기후특위는 아직도 구성되지 않고 있다. 국민께 약속한 기후위기 대응의 첫 걸음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22대 국회의 모든 원내정당 당선자들이 가장 먼저 한목소리로 요구한 것이 바로 기후특위였다”면서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은 말로만 되풀이될 뿐, 실질적인 진전은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사이 국민은 극심한 폭염을 겪었다. 역사상 처음으로 추석 당일에 폭염 특보가 발령되더니, 불과 며칠 만에 물폭탄 수준의 폭우가 내려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며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 출발선 앞에 서서 ‘달려야 한다’는 말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이대로 가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무언가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대통령부터 여당이 아주 입에 달고 살던 말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극악스러울 정도로 거부하는 것을 보면 엄청난 죄를 지은 것 같다. 특검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나”라며 “그 엄청난 정치적 손실을 감수하고도 감춰야 될, 피해야 될 잘못된 진실이 있겠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진상 규명을 방해한 범죄행위의 실상을 낱낱이 규명해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며 “지금 이 순간은 피할지 몰라도, 영원히 피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국정 운영과 관련해선 “배추 한 포기가 2만 2천 원 한다. 대체 어떡하려고 하는가”라며 “국정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것 아닌가. 희망이 없으면 희망을 만드는 것이 바로 정치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삶에 관심을 갖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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