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여당 추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선출안이 부결된 데 대해 “여야 간의 약속 위반이자 민주당의 사기 반칙, 의회 정치 파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가 추천한 인사에 대해선 서로 존중해주는 것이 오랜 관례”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의가 있었으면 표결 전 다시 이야기를 했어야 했는데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다”며 “서로 존중하고 합의 처리할 것으로 약속해 놓고 현장에서 뒤집은 부분은 정말 유감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여당 추천 후보자가 이재명 대표의 수사 검사 탄핵소추는 법치 파괴라는 해괴망측한 말을 내뱉었다는 주장으로 의원들에게 부결표를 던진 것을 선동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괘씸죄로 한석훈 위원에게 보복 가한 것”이라며 “보복이 또 다른 보복을 낳는 이재명식 무한 보복의 정치이자 이 대표를 향한 민주당의 무한 충성 경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선 “아직도 본인이 민주당 당원인 줄 아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말씀드린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한석훈 선출안의 제안자는 공식적으로
명목상으로는 가장 높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초거대기업들이 법인세 실효세율은 중소기업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의원(개혁신당 원내대표)이 국세청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3년 신고된 기업이 법인세를 공제‧감면받은 비율은 44.3%로 중소기업(21.4%)의 2배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상위 5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중소기업기본법을 포함한 각종 관련 법령을 통해 세금 공제‧감면 혜택이 집중된 중소기업(14.0%)보다 낮은 13.9%를 기록했다. 지난해 신고된 총 법인세 납부액은 81.6조 원이고, 법인세를 납부한 법인의 수는 103.1만 개로 확인됐다. 이 중 0.0004%(5개)에 불과한 상위 5대 기업이 공제나 감면받은 세금은 4조 584억 원에 달한다. 2023년 OECD 법인세 통계 및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가들의 투자 인센티브 등 조세 절감 효과를 반영한 평균 유효세율(Effective Average Tax rate)은 2022년 기준 20.2% 수준으로 이에 비교하면 우리나라 5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천하람 의원은 “이번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위 5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련기관(병원)에 채용된 인턴 의사들의 의무사관후보생 신청 및 선발인원이 크게 줄어 향후 심각한 군 내 의료공백이 예상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서울 영등포구을)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인원은 184명으로 전년대비 약 87% 감소한 184명에 그쳤다. 이들은 4~5년 뒤 군의관으로 입영할 예정인데 그 수가 크게 줄어 다가오는 2028년부터 군의관 수급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27일 밝혔다. 의사가 되기 위해 입영을 연기한 자는 의사면허 취득 후 수련기관(병원)에 인턴으로 취직할 때 ‘의무사관후보생 전공의 수련 동의서’를 작성하고 신원조회를 거쳐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다. 매년 1회 모집해 5월 초에 약 1,100~1,200여 명이 선발되며, 이들은 향후 군의관 또는 공중보건의사로 병역 의무를 다한다. 선발된 의무사관후보생은 보통 인턴 1년, 전공의 3~4년을 거쳐 약 4~5년 후 매년 1회(3월) 입영하고, 중도에 수련기관을 퇴직하거나 레지던트 미승급 등의 수련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까운 입영기일에 입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방송4법·노란봉투법·민생회복지원금법’ 재표결 했지만,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법안 대한 의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방송법4법 총 투표수 299표 중 찬성 189표 반대 107표 무효 3표로, 민생회복지원금법(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은 총 투표수 299표 중 찬성 184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은 총 투표수 299표 중 찬성 183표 반대 113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이에 앞서 여당 추천 한석훈 인권위원 선출안이 부결됐다. 국민의힘이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본회의가 잠시 정회됐다.한 위원 선출안은 이날 재석 298표 중 찬성 119표, 반대 173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이같은 투표 결과는 야당이 추천한 이숙진 인권위원 선출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된 뒤 나왔다. 인권위원 선출안은 당초 여야 간 쟁점 사안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터라, 여당은 결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5%로 취임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정 운영 부정 평가는 최고치인 69%였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5%였다. 연령별 지지율은 60대에서 직전 조사 대비 5%포인트 오른 38%, 70세 이상에서 55%로 나타났다.18~29세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9%포인트 내린 13%, 30대는 3%포인트 오른 19%, 40대는 7%포인트 내린 10%, 50대 지지율은 19%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28%, 더불어민주당 26%, 조국혁신당 12%, 개혁신당 4%,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다. 태도 유보는 27%다. 직전 조사보다 국민의힘은 1%p 올랐고, 민주당은 동률이었다. 이번 조사는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회 의원연구단체인 ‘국회철강포럼’ 의 공동대표 어기구 의원은 「 탄소중립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R&D 현황 및 과제」 라는 주제로 여야 의원들과 정부, 철강업계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이날 세미나는 장웅성 산업통상자원 R&D 전략기획단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이광석 산업기술기획평가원 금속재료 PD가 ‘탄소중립에 도전하는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기술 R&D 현황 및 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이재윤 산업연구원 소재· 산업환경실장, 신명균 포스코 저탄소제철연구소장, 김용희 현대제철 저탄소공정연구실장, 송영상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광석 금속재료 PD는 발제를 통해 “철강산업은 연간 26억 톤의 탄소 배출, 전세계 배출량의 7% 를 차지하는 대표적 탄소 다배출 업종”이라면서 “수소환원제철로의 전환은 철강산업만의 이슈가 아닌, 산업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아젠다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 년 확정된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신축사업이 10년이 지난 지금 공정률 61%로 심각하게 지체되었으며 총사업비도 2.3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대한민국 총영사관 청사 신축사업은 2014년 확정되어 부지 매입, 설계 착수를 시작으로 2015년 설계 및 인허가를 완료했다. 이후 2016년 단종방식으로 감리사에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해 사업을 추진한 이후 지금까지 완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3년 총사업비 조정 결과 기존 사업비 186억 4600만 원에서 약 133% 증가한 434억 6900만 원으로 사업비 증액이 결정됐으며 현재 2026년 준공 목표로 사업 추진 중이다. 인요한 의원은 “최초 사업을 진행할 때는 종합방식 추진을 고려하여 설계 도면이 작성됐으나 , 종합방식 시공 입찰 금액이 예산의 160%를 상회함에 따라 유찰되어 30여 개 공종별 공사를 개별 계약한 단종방식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분야별 상세도면이 부족하여 공사 진행에 불필요한 낭비가 증대됐으며 독일의 경우 계약금액이 확정이 아니며 계약 종료
최근 5년(2019~2023년)간 해군에서 해경으로 이직한 수가 721명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시병)이 지난 23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로 ▲2019년 118명 ▲2020년 97명 ▲2021년 78명 ▲2022년 318명 ▲2023년 110명이 해경으로 이직했다고 밝혔다. 그중 해군 장교가 이직한 수는 연도별로 ▲2019년 7명 ▲2020년 9명 ▲2021년 5명 ▲2022년 39명 ▲2023년 15명이 해경으로 이직했다. 해경으로 이직한 전체 해군 중 장교의 비중이 2019년 5.9%에서 2023년 13.6%로 늘었다. 수와 비중 모두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심지어 2023년에는 해군 출신 준장 1명이 해양경찰청 정비창장으로 임용됐다. 부승찬 의원은 “해군 장교가 해경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은 수당, 인사·복지 등에서 해경이 해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부 의원이 11일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해군(상사·8호봉)과 해경(경사·10호봉) 함정 근무자가 받게 되는 한 달 치 수당은 월 145만 원 이상 차이가 있었다.
사회민주당이 26일 “검찰은 권력의 눈치보기 줄타기에서 내려와 즉각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임명희 사회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개입 정황에 대한 증거가 언론 보도로 확인됐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주포인 김 모 씨가 공범에게 작성한 편지 전문에 따르면 김 여사만 빠지고 함께 공모한 사람들만 구속기소 될 것을 염려하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임명희 대변인은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이미 편지를 확보하고도 김 여사만 빼고 수사했다”면서 “권력의 눈치보기 줄타기에서 내려와 즉각 김 여사를 수사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임 대변인은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통정거래 98건 중 김 여사 계좌 거래만 47건으로 1심보다 비중이 늘었다”며 “다른 전주 손 모 씨가 방조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 만큼 더 이상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미 더 많은 증거들을 확보하고도 이를 수사에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권력에 충성하며 땅에 떨어뜨린 사법정의를 지금이라도 바로 세우라”고 충고했다. 아울러 “사회민주당은 검찰이 하지 못한다면 ‘김건희 특검법’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정상적이었다면 오늘은 ‘해병 1292기 채수근 병장’이 1천여 명의 동기들과 함께 전역했을 날”이라고 전했다. 허은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상적이었다면 오늘 대한민국 청년 채수근은 예비군 마크를 달고 가족들과 평범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상과 평범을 깨뜨린 것은 비정상과 무책임”이라고 주장했다. 허 대표는 “대민 지원작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안전장구 하나 없이 병사들을 급류 속에 밀어 넣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격노와 상관없이 해병대 수사대 조사 결과는 경찰에 이첩되었을 것이고, 정상적이었다면, 진실을 밝히라는 특검법을 만들 이유 또한 없었을 것”이라며 “정상적이었다면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 수괴죄로 법정을 드나드는 이상한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26일) 채상병 어머니께서 순직 국군장병 유족회 홈페이지에 이런 글을 올리셨다. ‘1년이 훌쩍 지났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이 속상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허 대표는 “망언제조기로 유명한 여당 국회의원이자, 국회 국방위원장이 병역 자원 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청탁을 한 사람은 유죄인데 청탁 받은 사람은 무죄라고 하면 어떤 국민도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명품백을 받은 김건희 여사가 무죄라는 검찰 수사 결과와 직전 김건희 여사의 무혐의를 권고한 수심위의 결정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보여준다”면서 “수심위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준 명품백이 청탁금지법상 금지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 목사가 명품백 뇌물을 주면서 김 여사에게 부탁한 여러 사안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었다는 이야기”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어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본인의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청탁금지법은 신고 의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국민의힘은 26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조속히 입장을 정리하라고 촉구했다. 또 “대한민국 증시와 경제를 포기한 것인가. 그러니까 인버스나 숏을 쳐서 돈을 벌라고 권유하는 것이냐”라며 민주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금투세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지난 역할극 토론회에서 명확히 알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민주당 김영환 의원이 작년에 ‘추락하는 경제, 무너지는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냈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숏, 인버스에 투자하라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1400만 투자자들은 그렇지 않다”며 “대한민국이 발전하자고 하는 몸부림치는 민생 법안에 대해 이렇게 발목잡기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국민들께서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금투세 완전 폐지를 주장한다”며 “그 이후에 필요하다면 (금투세)법을 만드는 것을 논의하면 된다. 민주당이 다수당이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정기예금 수준의 성장만 보이고 있는 비정상적으로 낮게 책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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