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내란청산·민생경제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원팀·원보이스로 국민이 오케이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는 “추석을 맞아 저는 전북 김제·전남 구례·광주 송정시장·서울 마포 망원시장·강북 수유시장 등을 돌며 국민 여러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며 “‘내란청산·민생경제 회복’ 이 추석 민심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상인들은 ‘소비 쿠폰 덕에 매출이 30%나 올랐다’고 좋아했고, 사상 처음으로 3,500선을 돌파한 코스피 얘기도 많았다”며 “민생이 활력이 돌며 경제가 심리라는 것을 실감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 수괴가 또 풀려나는 것은 아니냐, 재판이 왜 이렇게 늦어지냐, 이번에도 검찰 개혁이 실패하면 어쩌냐’하는 걱정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정부조직법이 통과되고 검찰 개혁의 깃발이 올랐지만 아직 대한민국 정상화를 방해하는 세력이 국민들 눈에 많이 밟히기 때문이다. 대선 개입 의혹 당사자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삼권 분립까지 부정하며 국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다”며 “내란수괴를 석방했던 지귀연 판사가 여전히 내란수괴의 재판관으로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10일 밤 열병식을 개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장비와 미사일 등을 동원해 예행연습을 진행 중”이라며 “오늘 밤 열병식을 실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북한은 2020년 10월 당 창건 75주년 이후 최근까지 7차례의 열병식을 모두 야간에 개최해 왔다. 이 관계자는 “북한 지역에도 오후 늦게부터 시간당 1mm 정도의 비가 예보돼 있어 행사는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항공 전력의 운용에는 다소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합참은 북한이 수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최근 개발 중인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이 공개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는 행사에 동원될 미사일 등 주요 무기들이 가림막으로 덮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부유물 감김’으로 인한 선박 사고가 2,28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5년간 해양폐기물 수거에 4,6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해상 부유물로 인한 선박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폐어망·폐어구 등이 선박 추진기에 감겨 항해가 불가능해지는 사고를 ‘부유물 감김’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같은 사고는 특히 기상 악화 시 추진력 상실로 인해 전복·침수 등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지난 5월에도 독도 인근 해상에서 30 톤급 어선 추진기에 폐어구가 감기는 사고가 발생해 해경 구조대가 긴급 투입되는 등 현장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최근 5년간 총 4,648억 원을 해양폐기물 정화 사업에 투입했으며 이 중 835억원은 연근해 어장 생산성 개선사업 (침적 폐어구 수거 등)에 사용됐다. 이 기간 수거된 폐어구는 2만 1,215톤에 이른다. 그러나 지속적인 정화 사업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건수는 2022년 337건, 2023년 462건, 2024년 467건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리구제 기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최근 5년간 권고율은 절반 이하로 줄었고 기각률은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기각과 각하를 합치면 무려 90%에 육박한다. 사실상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 10건 중 9건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9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인권위 진정 접수 및 처리결과’에 따르면 2020년 처리대비 기각률은 25.4%였으나 2021년 31.6%, 2022년 35.6%, 2023년 39.7%까지 증가했고 2024년에는 40.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 기각 건수는 2020년 2,343건에서 2023년 4,810건, 2024년 4,130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기각은 ‘인권침해로 볼 수 없다’며 조사를 종결하는 결정으로 기각이 늘수록 피해자는 실질적 구제를 받지 못한다. 이처럼 진정은 늘고 기각이 급증하는 현 구조에서는 인권위가 더 이상 ‘국민의 권리구제 창구’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권리구제율은 2020년 17.5%에서 2021년 12.7%, 2022년 12.7%, 2023년 12.1%, 2024년
이재명 대통령은 9일 579돌 '한글날'을 맞아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중심에는 지금처럼 앞으로도 위대한 우리의 한글이 늘 자리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 세계에서 창제 과정과 그 시기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오늘날까지 온 사회가 이를 기념하는 문자는 한글이 유일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또 “해외 학자들은 한글을 두고 ‘모든 언어가 꿈꾸는 최고의 알파벳’,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며 “한글은 빼어나고 독창적일 뿐 아니라, 우리 민족의 지혜와 역사가 오롯이 응축된 문화유산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지배층의 반대를 이겨내고 ‘백성들이 쉽게 익혀 날마다 쓰도록’ 만들어진 한글에는 민주주의와 평등, 국민주권 정신이 깊게 배어 있다”며 “평범한 백성들이 한글을 통해 자유롭게 소통하며 뜻을 펼칠 수 있는 나라. 한글이 그린 세상은 바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한글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가고 있다. 해외 87개 국가, 252개 세종학당에서 우리 글과 문화를 전파하고 있고 한글을 배우려는 수강
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근로자가 4년 사이 약 19만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114,840명이었던 건설근로자 수는 2025년 6월 기준 925,253명으로 4년 사이 189,587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근로자 수는 2022년 12월 전년 대비 113,629명이 감소하며 최근 4년 중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고 2025년 6월에는 전년 대비 72,411명 감소, 2024년에는 전년 대비 45,074명 감소를 나타냈다. 유일한 증가는 2023년으로 전년 대비 총 41,527명이 증가했다. 기능등급 순으로는 중급, 초급, 고급 순으로 순감해 신규 진입이 줄어들고 있음이 확인됐다. 2021년 대비 2025년 6월 기준, 중급등급 근로자는 103,025명, 초급등급 75,301, 고급등급은 42,898명이 감소했으며 유일하게 특급등급 근로자가 31,637명 순증했다. 직종별로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지난 4년간 형틀목공은 54,692명이 감소한 74,502명, 강구조는 40,051명이 감소한 73,556명인 반면, 내선전기는 65,645명이 증가한 107,111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두고 국민의힘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의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을 비판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장동혁 대표가 지난 5일 SNS에 ‘이재명 대통령 48시간 거짓말’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이 대통령은 유엔 방문 이후 국정자원 화재에 대해 보고를 받고 곧바로 지시했으며, 다음날인 (지난달) 27일 오전에도 이 내용에 대해 국민에게 알려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지시를 바탕으로 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들이 조속하게 화재 복구에 임해 27일 오후 6시에 완진됐다. 대통령은 28일 오전에 비상대책회의도 직접 주재했고, 5시 30분에는 중대본 회의도 직접 주재했다"고 덧붙였다.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는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하고 거짓말에 대해 사과하라”면서 “허
산불감시용 CCTV를 설치해 놓고도 실제로는 운영하지 않아서 산불을 제때 발견하지 못한 사례가 최근 5년간 12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국민의힘)이 7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산불 발생지 2,376곳 중 949곳 (약 40%)은 산불감시용 CCTV 조차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CCTV가 설치된 1,426곳 중 12곳은 산불 발생 당시 CCTV를 가동하지 않아 실시간 감시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불감시 CCTV 를 가동하지 않아 산불 발생을 감시하지 못한 사례는 2021년 2건, 2022년 2건, 2023년 2건, 2024년 3건, 2025년 3건이었다. 지역별로는 충남 6곳, 전북 4곳, 경기 1곳, 경북 1곳으로 집계됐다. 산불 발생 당시 CCTV 가동 중단 사유를 살펴보면 △일몰 후 야간시간대 비운영 △산불조심 기간 외 비가동 △낙뢰 우려로 여름철 임시 철거 등으로 나타났다. 산림청 관계자는 “감시인력 퇴근 또는 지자체 상황실 미운영 탓에 CCTV 를 꺼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정희용 의원은 “산불이 자주 발생하거나 인명·
여야는 6일 황금연휴를 맞은 추석에도 상대를 향한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힘의힘을 '내란정당'으로 규정하며 "국민 분열을 부추기는 극우 정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국가 전산망 사고 수습은 공무원들에게 맡겨둔 채, 예능을 찍고 있었다“고 여당을 질타했다. 백승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국민의 삶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책임 있는 정당,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 든든한 민생 정당, 개혁을 완수하는 실천 정당으로서 언제나 국민 곁을 지키겠다"며 "이재명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민생 회복과 내란 극복에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겨냥해선 “국민 통합과 민생 회복은 뒷전이고, 대통령 부부의 방송 출연까지 트집 잡으며 오직 대통령 흠집 내기와 거짓 선동에 매달렸다”고 비판하며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정쟁에만 몰두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내란정당과 내란세력을 단호히 심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방송 출연을 두고 ‘48시간 실종설’까지 제기했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라며 “대통령은 국정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등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비상대책회의와 중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6일 오전 귀국했다.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난 김 장관은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이번 협의에서 한국 외환시장의 민감성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쪽이 전달한 안을 중심으로 외환시장 안정성 관련 이견이 점차 좁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비공개 회동을 갖고 협상 후속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방미는 대통령실 일부 핵심 인사만 공유했을 만큼 조용히 이뤄졌다. 다만 그는 “연휴 기간을 활용해 다녀온 것일 뿐 극비 방문은 아니었다”며 “러트닉 장관 한 사람만 만났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7월 말 관세 협상에서 미국의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하고, 한국이 약 3,500억달러(약 493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그러나 투자 구조와 이익 배분 문제에서 의견차가 남아 있어 아직 양해각서(MOU) 서명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다. 한국은 이 협상으로 인한 외환시장 불안 가능성을 우려해 통화 스와프 체결을 필수 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 영토가 안전한 곳이 될 수 있겠느냐”며 위협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대통령실은 5일 북한을 향해 "대화와 협력의 길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북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대화와 협력의 길에 동참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평양에서 개막한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5' 개막 연설에서 "적들은 자기의 안보환경이 어느 방향으로 접근해 가고 있는가를 마땅히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한국 지역의 미군 무력 증강과 정비례해 이 지역에 대한 우리의 전략적 관심도도 높아졌으며, 따라서 우리는 특수자산을 그에 상응하게 중요 관심 표적들에 할당했다. 한국 영토가 결코 안전한 곳으로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판단할 몫”이라고 위협했다. 김 위원장은 “미·한 핵동맹의 급진적인 진화와 이른바 핵작전 지침에 따르는 위험천만한 각본들을 현실에 구현하고 숙달하기 위한 각종 훈련들이 감행되고 있다. 최근에도 미국은 한국과 주변 지역에 자기들의 군사적 자산을 확대하기 위한 무력증강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 언론은 4일 자유민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한 다카이치 사나에가 총리가 될 경우 한국·중국과의 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카이치를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멘토를 뒀고, 트럼프와도 보수적 외교 노선에서 유사하다”고 평가하며, “그가 총리가 된다면 일본과 주변국 간 긴장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다카이치가 중국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대만 자치를 지지하는 입장을 내비쳤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전사자들을 기리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 관행은 한국과 중국 모두에게 도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도 “다카이치의 민족주의 성향이 최근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을 무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카이치는 선거 토론회에서 “장관이 당당히 (다케시마·독도에) 가면 된다. 눈치 볼 필요 없다”며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강하게 했다. 중국 외교부는 다카이치의 당선 직후 성명을 내어, 일본이 양국이 맺은 4대 정치 문서를 준수하고 역사·대만 문제 등에 있어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국 정부는 “한일 양국은 지정학 환경 속에서 유사한 입장의 이웃이자 글로벌 협력 파트너”라며 미래지향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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