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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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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청래 “3대 특검 종료 즉시 ‘2차 추가 종합 특검’ 추진...확실하게 내란 청산”

“12월 임시국회, 민생개혁 입법의 분수령 될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12월 임시국회는 민생개혁 입법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2월 임시 국회에서는 사법개혁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집중 논의될 것”이라며 “3대 특검이 모두 종료되는 즉시 2차 추가 종합 특검을 추진해 확실하게 내란을 청산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특히 사법개혁안은 국민적 신뢰를 잃은 사법부를 정상화하고 다시금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거듭날 방안을 찾기 위해 오랜 시간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내용들"이라며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고 앞으로도 필요한 토론은 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엄중히 단죄하고 내란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기 위한 법”이라고 밝히며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심의마저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의총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겠다.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갈 것”이라면서 “3대 특검이 모두 종료되는 12월 28일을 기점으로 즉시 2차 추가 종합특검을 추진해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파헤치고 모든 책임을 낱낱이 단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5일 중앙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선 “당원주권정당의 오랜 꿈이었던 1인 1표제는 이번에는 재부의하지 않기로 했다"며 "그러나 꿈조차 포기할 수 없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당원에게 뜻을 물어 길을 찾겠다.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가라는 길로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일 민주당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은 중앙위원 596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명(72.65%), 반대 102명(27.35%)이었다. 재적 중앙위원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해당 안건은 부결됐다. 투표 참여자들의 찬성은 70%를 상회하지만 재적 과반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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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
내란특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피와 땀으로 일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소방청조차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언론사 단전·단수를 준비한 위험천만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판사 생활만 15년 한 엘리트 법조인 출신인 피고인이 단전·단수가 언론통제 용도였고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몰랐을 리 없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충성심과 그 대가로 주어진 권력을 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19일 구속기소됐다.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