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본청에서 원내대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지도부가 우리 당의 아픔을 잘 치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계엄부터 대선과정까지 나의 소회를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마지막 기자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계엄 사태 이후 ‘탄핵 반대’ 당론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은 위법적이고 정치적으로도 대단히 잘못됐다”면서도 “윤 전 대통령은 떠나더라도 당은 살아남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거치면서 분열된 탓에 정권을 넘겨줬던 과거의 오류를 반복해선 안된다고 생각해 단일대오를 유지하며 탄핵소추안 통과를 최대한 늦추려 했다”고 말했다. 또 “당시에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이 남아있었다”며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판결이었고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며 탄핵소추안 통과를 늦춰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간을 보내야 조기 대선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지형을 만들 수 있고 희망이 있어야만 우리 당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선택에 따른 비판이 두렵지 않았다. 선거에 도움이 된다면 그 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임기 종료를 하루 앞둔 12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고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보유한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 됐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대한민국을 또 한 번 지켜낸 위대한 국민과 함께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경제 성장, 국민 통합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완수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년 누가 뭐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당연히 국민과 함께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정권 교체를 이룬 것”이라면서 “윤석열의 파면은 필연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오만과 독선의 폭주를 멈추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을 모조리 무시한 채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을 배신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에 가장 큰 위협이 된 것은 바로 민주당이 줄기차게 추진한 특검이 아니었느냐”라면서 “12·3 내란이 일어난 가장 큰 이유가 김건희 특검 때문이 아니냐. 명태균의 입을 통해서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날 것이 두려운 나머지 명태균 구속 직후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손솔 진보당 의원은 12일 광장의 청년 50여 명과 함께 국회에 등원했다. 등원식에는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윤종오·전종덕·정혜경 의원이 함께 했다. 손솔 의원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내란을 막아주신 국민에게 감사를 전하며 “국민께서 맡겨주신 내란극복과 사회대개혁이라는 시대과제를 무겁게 받들어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손 의원은 “위로부터의 혐오를 조장하는 공직자와 정치인들에 단호하게 맞서겠다”면서 “차별금지법을 포함해 혐오표현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혐오표현을 거절할 자유와 공존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시대적 가치의 대전환, 돌봄 시대로 나아가겠다. 돌봄기본법 제정, 돌봄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으로 함께 돌보는 세상의 초석을 놓겠다”면서 “청년들의 불안을 이용해 공포를 부추기면서 증오를 원동력으로 갈라치기 하는 정치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변화된 노동환경에서 청년들이 겪고 있는 노동 문제를 깊이 살피겠다”면서 “청년들에게 평생직장은 상상의 영역이며 비정규직의 존재는 당연하고 이직은 필수”라며 포괄임금제 폐지와 청년이직준비급여 신설하겠다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었다. 외통위는 이날 6·25 전쟁 참전용사이자 대표적인 친한파 인사로 꼽히는 故 찰스 랭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을 추모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여야 의원 69명이 이름을 올린 이 결의안에는 한미동맹의 강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헌신한 랭글 전 의원을 추모하고 유지를 계승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김건 간사는 “청천강 전투에서 중상을 입고도 끝까지 싸운 랭글 전 의원 같은 이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가능했다”며 “주한미군 철수 반대, 한미 FTA 지지, 코리아 코커스 창설 등 고인은 미국 내에서 한미관계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간사 역시 “랭글 의원이 지난 5월 26일 서거했을 당시 대통령 선거 기간과 맞물려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면서 “이번 결의안은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외통위 차원에서 뜻을 모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상임고문단과의 간담회에서 “지금 혁신하지 못하면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과거의 유산으로 박제되고 말 것”이라며 강도 높은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상임고문단 회의에서 “지금 국민의힘은 물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존립까지 걸린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있다”며 “87년 체제 이후 3권을 쥔 절대권력이 출현을 막아내지 못했다”고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상임고문들에게 “당의 체질을 바꾸고 국민들 속으로 깊이 들어가겠다”며 “경륜과 혜안으로 거친 격량을 헤쳐나갈 길을 제시해달라”고 했다. 정의화 상임고문단 회장은 “조선을 망국의 길로 이끈 큰 원인 중 하나가 붕당의 형성과 고질적 당파싸움이었다”며 “결국 일제침탈과 한반도의 분단이라는 슬픈 역사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친박과 친이 간 다툼에 이어 친윤과 반윤이 극한적 갈등을 벌이는 동안 국민들의 마음이 차갑게 식어갔다”며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고 했는데 보수정당인 우리가 분열의 길로 들어섰다”고 밝혔다. 그는 “당이 더 이상 수구적인 모습을 완전히 탈피하고 새롭고 젊은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모두가 깨달았을 것
국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현안질의를 열고 리박스쿨 관련 의혹을 정조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주호 장관의 불출석을 ‘책임 회피’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민주당 소속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에서 “오늘 현안질의는 리박스쿨에 대한 여러 의혹을 검증하고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하게 됐다”며 “중대한 현안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국민께 소상히 보고해야 할 이 장관은 끝내 오늘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수차례 출석 요구를 했음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무책임한 이유를 들며 국회 출석 의무를 회피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교육부 장관이자 현재까지 재직 중인 이 장관은 이번 리박스쿨 사태에 대해 결코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 국회가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관련 질의를 회피하거나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거론하며 “댓글 공작 전문가 증인으로 부르라”며 맞받았다. 앞서 이 장관은 전날 “향후 정책 수립과 집행에 관여하지 않는 한시적 국무위원이 위원회에 출석, 답변하기에는 어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대통령실 PC 파기 등을 지시한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고발장 접수에 따라 경찰은 정 전 실장 등을 입건하고 수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지난 7일 서울경찰청에 정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위력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이들이 대통령실 업무 인수인계를 고의로 회피하고 PC와 프린터 등 전산장비와 사무 집기, 자료를 불법적으로 파쇄하도록 지시해 새 정부의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윤 정부 측은 다만, PC 정비 등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 조치를 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을 열었다. 이날 시상식에서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 정치행정 부문 수상에는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과 ‘혁신적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사회권선진국포럼’이, 경제산업 부문에는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과 ‘소상공인포럼’, 사회문화 부문에는 ‘국회기후변화포럼’과 ‘약자의눈’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수위원회 정치행정 부문 수상에는 ‘법제사법위원회’가, 경제산업 부문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회문화 부문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됐다. 여야협치 우수의원에는 한정애·권영진·김형동·서왕진·임미애 의원이 수상했다. 이어 우수입법의원 정치행정 부문에는 정성호·박대출·정점식·오기형 의원이 경제산업 부문에는 이철규·김정호·어기구·김성환·김성원·허영·정희용·염태영 의원이 사회문화 부문에는 진선미·강선우·김예지·고동진·이병진·조승환·서미화·전진숙·박홍배·이해민·조지연·김용태 의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재명 정부가 '3대 특검법'을 의결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특검 끝나면 정당 해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니, 각자도생할 준비들이나 하라"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6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달을 가리키니 손가락 끝만 본다는 말이 있다"며 "내가 하는 말은 팩트이고 그에 대처하라는 경고인데 그걸 자기들을 비난하는 것으로 듣는 바보들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홍 전 시장은 "나는 이미 윤석열 탄핵 40일 전에 국힘 의원들 16명이 모인 국회 행사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탄핵을 경고한 바도 있다"며 "아무도 듣지 않았지만 그때도 의원들은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무지몽매하다는 건 이럴 때 하는 말이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강준현·김문수·민형배·장경태 의원이 11일 “검찰개혁,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 정치 검사들과 검찰 독재를 끝내라는 국민 요구를 완수할 때이다. 더 미룰 수도 없고 늦어져서도 안 된다”며 “저희가 발의한 검찰개혁 법안들이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해 더는 표적 수사, 하명 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말이 쓰이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칼이 오남용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은 강화돼야 한다”며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두어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업무·관할권을 조정하고 관리 감독을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검찰개혁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뒤틀린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를 바로 잡는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민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민의힘이 뼈를 깎는 쇄신은커녕, 새 정부에 어깃장 놓을 궁리만 하며 당권 다툼에만 몰두하고 있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배출한 것도 모자라 내란을 감싸다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면서 “반성과 쇄신은커녕 당권을 놓고 이전투구만 벌이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쇄신안은 내팽개치고 비대위원장 사퇴를 놓고 줄다리기 하는 게 국민의힘의 쇄신 방식인가”라며 “쇄신안도 마련하지 못하면서 대체 무엇을 반성하고 쇄신한다는 건지 한심하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극우세력의 대변자를 자처해온 김문수 전 후보가 당권 도전에 나서겠다니, 국민의힘은 도대체 어디로 갈 작정인가”라고 캐물었다. 이어 “국민의힘은 더 늦기 전에 썩은 환부를 과감히 도려내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국민주권정부와 민주당의 국정 정상화에 협조하길 바란다”며 “지금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쇄신을 거부하고 갈 길 바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면 국민께서 용서치 않으실 것”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국회 사랑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개헌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고 분명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 정당을 비롯해 국회 안팎의 논의를 모아가겠다”고 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이 개헌에 집중할 수 있어야 가능하니 지금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여대야소에 인수위 없는 정부는 처음 겪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개헌 방향에 대해서는 “국회 권한을 강화하고, 5·18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면서도 “비상계엄을 하는 데 정말로 문제 됐던 게 국회 승인을 받게 해야 하는데 승인권 없는 게 문제였다. 그런 것들을 포함시키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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