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6일 “법원은 선거운동 중 공판 개시라는 위헌·위법한 선거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언주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헌법 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권주의, 그리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것이 우리 헌법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24조는 대한민국 국민의 선거권을 규정하고 있고, 헌법 25조는 대한민국 국민의 피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헌법 67조는 대통령 직선제를 규정하고 있다. 87년 민주화 운동으로 우리 국민들이 직접 쟁취한 대통령 직선제를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헌법 7조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9조 1항에서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외에도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그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법관 행동 강령에는 법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관이 재판을 특정 후보자의 대통령 선거 참여를 방해할 의도로 이용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라고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이미 대통령 선거의 정당 후보가 된 이재명 후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청년에게 기회와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청년 정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우리 사회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기회 부족이 만든 구조적 위기”라며 “청년내일채움공제시즌2 (가칭‘청년미래적금’)를 도입해 청년들의 요구에 맞춰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어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고, 통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거래 수수료 인하도 유도하겠다”며 “청년 맞춤형 재무상담 프로그램을 도입해 기초 진단과 전문가 상담 등으로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돕겠다”고 했다. 또 “구직활동지원금 확대, 자발적 이직 청년에게는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 추진과 군 복무경력이 모든 공공기관에서 정당하게 인정받도록, 의무적으로 호봉에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며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를 대폭 늘려, 주거 불안을 덜고, 무주택 청년 가구의 월세 지원 대상을 넓히고,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날 이 후보는 청년 정책으로 ▲청년 맞벌이 부부가 언제든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국민의힘이 5일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 겁박은 ‘이재명의 나라’에선 ‘삼권분립’은 없다는 선언이자, ‘이재명 방탄 대선’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아버지 이재명’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대한민국 사법부를 부정하며, 테러집단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지영 대변인은 “민주당은 ‘사법부의 행위가 위헌·위법이란 판단을 내렸다’며, 조희대 대법관 탄핵을 예고하고, 심지어 10명의 대법관 줄탄핵까지 주장했다”면서 “이는 대법원의 판결마저 민주당이 판단한다는 것으로 ‘이재명의 나라’에선 ‘삼권분립’은 없다는 선언이자, 법관들을 향한 겁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고법 첫 공판을 취소 또는 연기시키겠다고 한다”며 “어떻게든 대선 전 법원 판결을 막겠다는 것인데,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의 행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의 31번의 탄핵안 가운데 절반(15번)이 이 후보와 민주당 등을 수사하는 검사들과 검찰총장”이라며 “탄핵이 되면 직무가 정지된다는 것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비명횡사’로 이재명이 장악한 민주당은 국회를 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가 존중받는 나라, 아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어린이 정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선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용 어린이 정책발표문에서 “‘어린이’라는 단어에는 사랑은 물론 존중의 의미가 담겨있다”며 “아이들의 인권과 인격을 온전히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모든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랄 권리를 보장하겠다. 아이들의 건강 수준을 높이고, 건강 격차를 줄이겠다”면서 “놀이시간과 공간을 확대해, 몸 건강뿐 아니라 마음 건강까지 살피겠다”고 했다. 그는 “경기도지사 시절 발달지연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해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를 도입한 바 있다”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세상이 발전할수록 디지털 범죄 피해가 늘고 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아동 친화적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 아이들의 권리를 최대한 확보하겠다”며 “우리 아이들이 디지털 범죄로부터 피해 입지 않도록 최선의 보호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피해 아동 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5일 “12.3내란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찬대 선거대책위원장은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광장대선정치연대 비상시국선언에서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은 윤석열의 군홧발이 대선후보 이재명을 죽이려는 사법부의 칼날로 바뀌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선거법사건 파기환송 판결은 단 9일 만에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졌다”며 “7만 쪽에 이르는 사건기록을 불과 이틀 만에 전부 읽었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학자와 현직 법관들까지 나서, ‘이것은 재판이 아니라 정치다’, ‘공정성과 중립성을 저버린 졸속재판’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며 “12.3내란 종식과 대한민국 정상화라는 주권자 국민의 엄중한 명령을 조희대 대법원이 5.1 사법 쿠데타로 다시 짓밟고 있다”고 일갈했다. 또 “윤석열과 정치검찰은 가당치 않은 억지 수사와 기소로 이재명을 죽이려했지만 실패했다”면서 “국민의힘과 극우세력은 선동과 폭동으로 윤석열을 부활시키려고 했지만 실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윤석열 내란 세력은 일부 사법카르텔과 야합해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 이재명을 죽이려고 한다”
김재연 진보당 대선후보가 4일 “김문수와 한덕수가 만들 세상에서 하루도 살 수 없다”고 밝혔다. 김재연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관들이 저지른 사법쿠데타로 정신이 혼미해진 시간, 한덕수 전 총리가 대통령후보로 출마했고 김문수 전 노동부장관이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김문수 당 대통령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단일화를 위한 기구를 당내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가지 일은 다른 곳, 다른 시간, 다른 사람들이 한 일이지만 그들이 쳐다보는 곳은 똑같다”며 “윤석열 탄핵 이전의 시간들로 되돌아가려는 발악이다. 소수 기득권 카르텔 안에서 ‘형님, 동생’하면서 국민 위에 군림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을 ‘법치’라는 이름으로 옭아매는 그런 나라”라고 일갈했다. 김 후보는 “우리 사회의 어떠한 진보적 개혁도 허용되지 않고 87년 민주화 이후 이룬 민주주의의 작은 성과마저 모두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이라면서 “우리는 저들이 만들 세상에서 단 하루도 살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김문수는 그의 뉴라이트 이력 외에도 평소 극단적 언행으로 전광훈, 주옥순 등과 어울리던 사람, 한덕수는 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4일 “12.3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호시탐탐 부활을 노리는 내란 세력이 준동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박찬대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5월 1일 사법 쿠데타, 이재명은 죽어도 안 된다며 대선에 개입한 5월 1일 사법 내란이 바로 그 증거”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윤석열 정치검찰과 극우보수, 이들과 결탁한 일부 법관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마지막 쿠데타를 준비해 왔고, 이제 실행에 옮기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야당 지도자 이재명을 윤석열 정치검찰은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먼지털이 수사, 억지 기소로 죽이려 했지만 실패했다”면서 “국민의힘과 극우보수 야합 기득권 세력들이 내란 수괴 윤석열을 살려보려고 했지만 실패했다”고 했다. 그는 “수구 기득권 세력들은 이제 조희대의 대법원과 손잡고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대선 후보 이재명을 또다시 죽이려 기도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내란 세력과 그 일당, 그리고 수구 기득권 세력과 사법카르텔이 합작해 최후의 발악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해 정치권의 파장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공보단은 4일 “대법원의 판결은 내란 수괴에 대한 법의 심판을 막기 위한 사법카르텔의 기습작전”이라고 주장했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대법원을 의심하는 것은 망상’이라고 주장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대리인다운 주장”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내란 주범 김용현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인천상륙작전의 교두보’에 비유했다”면서 “‘낙동강 방어선을 넘어 반격을 통해 인천상륙작전과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조승래 대변인은 “김용현이 이렇게 이실직고했는데 한 전 총리가 아무리 망상이라고 우겨봐야 소용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소부가 지정되기도 전에 전원합의체 판결을 결정하고, 7만 쪽에 달하는 사건기록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사건을 9일 만에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당당하다면 대법원의 전자 로그 기록을 공개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하라.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4일 “우리 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확실히 살리겠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은 줄이고, 매출은 늘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생존 위기에 몰렸다”며 “코로나와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끝 모를 내수 부진까지 견뎠지만, 불법 내란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다. 민생의 중심이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원자잿값은 치솟고, 소비도 줄고 있다. 장사는 안되고 이자 감당도 어렵다”며 “자영업자의 빚은 코로나 이전보다 380조 원 늘었고 취약차주만 43만 명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과 경영 부담을 낮추고, 마음 편히 일하며 장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코로나 대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 시기 국가가 나눠졌어야 할 책임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떠넘긴 건 부당하다”며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특단의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저금리 대환대출과 이차보전 등 정책자금 확대, 소상공인 맞춤형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공보단은 3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에 김문수 전 노동부 장관이 선출된 것과 관련해 “김문수 후보를 최종 후보로 봐야 하는지 의문스럽다”고 직격했다. 한민수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내란 잔당과 내란 2인자의 결승전이 성사됐다”며 “끝내 내란 수괴 윤석열을 지워내지 못한 경선 결과는 빈말로도 축하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한민수 대변인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한 조기 대선에 내란 수괴가 임명한 장관을 내놓다니 참혹하다”면서 “김문수·한동훈 후보 모두 윤석열의 장관들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내란에 반대했던 한동훈 후보를 탈락시킴으로써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내란 정당임을 보여줬다”며 “극우적 세계관에 빠져 전광훈 목사와 자유통일당을 만들었던 김 후보를 대선 후보로 선출한 것도 극우로 경도된 국민의힘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상 2부 리그로 전락하며 국민의 관심에서 잊혀졌던 경선이고,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를 위한 전단계로서의 예비경선이었다는 점에서도 아무런 국민적 감흥이 없었다”고 혹평했다. 또 “이제 국민은 내란 2인자 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김문수 전 장관을 당 대선 후보로 선출한다”고 발표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경선 후보는 총 45만5044표로 56.53%의 지지를 얻었다. 당원 선거인단 24만6519표와 국민 여론조사 결과 51.81%를 환산한 20만8525표를 합산한 결과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43.47%(34만 9916표)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당원 선거인단 15만5961표와 여론조사 결과 48.19%를 환산한 19만3955표를 합산했다. 김문수 후보는 수락연설에서 “우리 모두 혹독한 겨울을 보냈다. 좌절과 분노를 뚫고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며 “우리의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향해선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는다면 끔찍한 독재가 펼쳐질 것이다. 89.77%(의 지지를 받은) 이재명은 이미 독재자 아닌가”라면서 “민주당 독재를 막지 못하면 자유 민주주의는 붕괴되고, 대한민국 미래는 캄캄하다”고 주장했다. 고배를 마신 한동훈 후보는 “오늘 당원들과 국민들의 결정에 승복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김문수 전 장관을 당 대선 후보로 선출한다”고 발표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경선 후보는 총 45만5044표로 56.53%의 지지를 얻었다. 당원 선거인단 24만6519표와 국민 여론조사 결과 51.81%를 환산한 20만8525표를 합산한 결과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43.47%(34만 9916표)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당원 선거인단 15만5961표와 여론조사 결과 48.19%를 환산한 19만3955표를 합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1~2일 이틀 동안 3차 경선 투표를 진행했다. 이번 경선은 당원 선거인단 투표(50%)와 국민 여론조사(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당원 선거에는 선거인단 76만4853명 가운데 40만2481명이 참여했다. 최종 투표율은 52.62%다. 여론조사는 역선택 방지를 위해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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