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2024 년 대통령경호처가 구매한 물품구매 금액이 약 427억 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10년 내 최대 물품구매 금액이다. 조달청이 차규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작년에 50만원 이상 물품 구매금액을 확인해본 결과, 대통령경호처가 구매한 물품의 금액이 427억1,500만원이다. 이는 50만원 이상 물품만을 확인했을 경우이며 그 외 금액까지 포함한다면 그 이상의 금액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용산으로 대통령실 이전을 위해 9일 밤부터 새벽시간을 활용해 초대형 탑차에 집기류를 운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 청와대 물품을 활용한다는 이유였다지만 대통령경호처의 물품구매 금액은 ’2021년도 280억6,400만원에서 ‘2024년도 427억 1,500만원으로 3년 새 약 1.5배가 늘어났다. 차규근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작은 정부’, ‘대통령실 슬림화’를 기조로 했지만 정작 물품은 최대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씨 환심을 사기 위해 반려견 옷을 구매하고, 생일잔치 장기자랑에 동원됐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 있다”라며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 상당구)이 내란수괴 등 국가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자에 대한 특별사면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헌법상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지만, 최근 정치적·정략적 목적에 따라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사례가 반복되며, 사법부의 판단과 형벌 효과를 무력화하고, 국민의 법 감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국가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는 국민통합을 오히려 저해할 것이고, 사회 정의와 형평성에도 크게 반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단, 개정안을 통해 내란·외환·반란 등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입법·사법·행정부 각 3인의 선출·지명·추천을 거쳐 대통령의 임명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의 만장일치 의결과 국회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대통령의 가족·친인척·측근이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파면된 공직자, 특정범죄·성범죄 유죄 확정자 등에 대해서는 특별사면·감형·복권 시 국회의 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나아가 사면심사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 “대선을 한 달 앞둔 기간이라 공정한 선거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0시 모든 부처와 공직자에게 긴급지시를 시달했다. 이주호 권한대행은 “국정 공백이나 혼란 없이 국가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어 나가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이 권한대행은 전날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임하면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인 이 대행이 이날 0시부터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았다. 이 대행은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군의 경계와 대비를 철저히 유지하고, 모든 도발 가능성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달라”고 지시했다. 또 외교부 장관에겐 “주요 우방과 긴밀히 협력해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유지하고, 외교 현안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행은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자가 확정되는 다음 달 4일까지 33일간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국회 본회의에 탄핵안 상정 직후 사의를 표명을 이날 대선 출마 의사를 피력하며 사의를 표명했던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최 부총리의 사의를 즉각 재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리는 22시28분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이날 오후 사의를 표한 한 총리 사표가 셀프 재가를 거쳐 “2일 0시부로 수리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직 권한대행 권한이 두 시간 남지 않은 한 총리가 최 부총리 사표를 즉각 수리한 셈이다. 이로써 이날 0시를 기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넘어가게 된다. 최 부총리는 기재부를 통해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되어 사퇴하게 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탄핵소추안 개표 도중에 정부로부터 최 부총리 면직이 재가됐음을 통보 받은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자동 폐기하고 투표 불성립을 선포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 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심우정 검찰총장의 탄핵을 잇따라 추진하는 카드를 꺼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최 대행이 자진 사퇴하면서 자동폐기 처리됐다.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은 지난 3월 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뒤 지난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된 후 법사위로 넘겨졌다. 최 부총리는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이 국회 권한 침해라고 결정했음에도, 해당 후보자 임명을 이행하지 않은 점이 탄핵소추의 핵심 근거로 제시됐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여기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170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심 검찰총장이 “대통령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 및 경찰을 동원한 내란 무장 폭동에 가담했다”며 “내란행위를 한 대통령에 대해 무의미한 구속기간 연장을 초래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같은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법원 판결
국회 역사정의포럼과 역사정의실천연대, 민족문제연구소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도 인정한 ‘표지 갈이’ 수법의 뉴라이트 ‘한국산’ 교과서, 차기 정부는 철저한 조사와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이명박 정권의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박근혜 정권의 한국사 국정교과서 사태에 이어 윤석열 정권은 작년 8월 한국학력평가원(학평원)이라는 정체불명의 출판사를 통해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발간했다”면서 “예상대로 학평원 교과서는 친일파 옹호, 독재 미화, 일본군 ‘위안부’ 축소 서술 등 교과서라고 하기에는 처참한 수준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이에 “역사단체와 야당들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 이 학평원 고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내 용적 문제점을 알면서도 이를 고의로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국회는 지난해 11월 28일 감사요구안을 의결해 감사원에 보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에 따라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요구안 의결로 감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즉 올해 2월 28일까지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했다”면서 “감사원은 기간을 2개월 연장해 지난 4월 28
더불어민주당이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총리직을 사퇴한 것을 언급하며 “탐욕에 눈멀어 국정을 내팽개친 한덕수 총리의 앞에는 국민의 가혹한 심판이 기다릴 뿐”이라고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내란 정권의 2인자이자 내란 피의자인, 내란 대행 한덕수 총리가 결국 출마를 전제로 한 사퇴를 감행했다”며 “추악한 노욕이고 파렴치한 국민 모독이 아닐 수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3년 내내 윤석열의 총리로 부역하며 나라를 망치고 경제를 파탄낸 사람이 대한민국의 ‘도전과 위기’를 해결하겠다니 어처구니 없다”면서 “당장 맡고 있는 역할조차 제대로 수행하기는커녕 제 탐욕을 채우는 데 이용하고 국익마저 팔아먹으려 한 자가, 도대체 무슨 책임을 더 지겠다는 말인가”라고 비난했다. 이어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더 큰 권력을 탐하겠다는 선언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윤석열 내란을 완전히 진압하고 잔불까지 철저히 밟아 끄는 것이다. 그 길에 내란 대행 한덕수를 위한 자리는 없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대변인은 “지금 한덕수 총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나설 때가 아니다”라며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1일 “어제(30일) 명태균 씨의 검찰 조사가 끝나고 술자리가 있었고, 윤상현 의원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함께 했다”고 밝혔다.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이 만난 날은 공교롭게도 검찰이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사저를 압수수색한 바로 그날”이라고 지적했다. 진상조사단은 “윤상현 의원은 이 자리에서 명태균 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불쌍하다’는 취지로 하소연했다고 하고, 김성훈 차장은 윤석열 파면에 명태균 씨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원망을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공천개입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윤상현 의원 두 사람의 만남도 부적절한데,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김성훈 차장까지 만났다는데 도대체 이들은 무엇을 위해 만났고, 무슨 이야기를 나눈 것인지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지난 2022년 6월 1일에 실시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2022년 5월 9일, 윤석열과 명태균의 통화에 따르면, 윤석열은 처음부터 공관위원장인 윤상현에게 김영선 전 의원에게 공천을 주라고 이야기기했다”며 “‘(공관위
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김문기 골프발언 외 나머지는 허위사실공표 아니다’라며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의 부당한 대선개입에 강력한 규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명백히 정치재판이고 졸속재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졸속 재판을 하며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면서 “국민주권과 국민선택을 사법이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며 “12.3 내란에는 입닫고 있던 대법원이 국민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선을 방해하겠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맞서 의연하게 국민을 믿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겠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한편, 이언주 최고위원도 성명을 통해 “민주공화국에서 사법부의 형식논리나 복잡한 해석이 주권자 국민의 의사와 시대적 변화를 넘어설 수 없다”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 자체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았음이 그걸 보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김문기 골프발언 외 나머지는 허위사실공표 아니다”는 취지로 2심을 파기환송한 가운데,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유권자의 선택을 방해하고 민주주의에 해가 되는 선거 관련 허위사실 공표를 규제할 필요는 있으나 한국에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이 과도한 제한이라는 비판을 제기되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 선거 과정에서의 허위진술에 대해 형사처벌보다는 민사상 손해배상 중심으로 해결하며, 표현의 자유 보장을 우선시한다. 반면 한국은 허위사실 공표죄가 허위 진술의 대상과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당선무효와 같은 중대한 정치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번 대법원의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에 적용해 보면,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이 허위사실 공표가 맞는다고 판단했지만, 백현동 용도변경 발언과 관련해서 대법원은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고 판단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총리직을 사퇴했다. 한덕수 대행은 이날 국무총리 공관에서 담화문을 내고 “깊이 고민해 온 문제”라며 사퇴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했다. 한 대행은 출마 선언은 사퇴 다음 날인 2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행의 공직 사퇴와 출마 선언을 앞두고 한 대행 측 실무진은 여의도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대선 경선 때 사용하던 사무실을 넘겨받은 것으로, 한 대행이 출마를 선언하면 이곳이 대선캠프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이에 앞서 조국혁신당 의원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제113조 기부행위 제한 위반 의혹, 내란대행은 대선 출마 꿈도 꾸지 마시라”라며 “한덕수가 본인의 대선 출마를 위해 내란대행 자리마저 내던지겠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김문기 골프발언 외 나머지는 허위사실공표가 아니다”며 파기환송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사법쿠데타’에 해당한다. 국민주권 침해”라고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피고인 이재명'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고 당내 후보 변경 등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밝혔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도 “민주공화국에서 사법부의 형식논리나 복잡한 해석이 주권자 국민의 의사와 시대적 변화를 넘어설 수 없다"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 자체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았음이 그걸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듯 예측불가능한 사법부 판단으로 감히 주권자와 다수 의사를 거스르는 것은 '사법쿠데타'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 역시 “지금은 국민주권의 시간이고 국민 선택의 시간이지 법조인의 시간이 아니다”라면서 “대법원이 설익은 법리로 국민주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고,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대법원이 정치를 하고 나섰다. 민의를 어지럽히고, 말도 안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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