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4일 퍼포먼스를 통해 지지자들에게 투표장에 나와달라고 호소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후문에서 열린 거리유세에서 ‘내 삶이 바뀔리 없어!’라고 적힌 현수막에서 '내 삶이 바뀔리'와 '없어!' 사이 '왜'라는 글자가 나타나도록 기표소 스티커를 뜯는 퍼포먼스를 보이며 투표를 독려했다. 이 후보가 현수막에 붙은 기표소 스티커를 제거하자 기표 모양을 포함해 쓰여진 ’왜‘라는 글자가 나타나면서 '내 삶이 바뀔리 왜 없어!'라는 문장으로 바뀌었다. 현수막에 적힌 문장이 바뀌자 선거 유세를 진행한 사회자는 “투표를 하면 우리의 삶이 바뀐다”며 한번 더 투표를 독려했다. 한편 오늘부터 실시한 대선 사전투표는 오는 5일까지 이틀간 전국 3552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다만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사전투표 둘째 날인 5일 오후 5시
시시각각 스마트폰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상황과 참혹한 현장이 전 세계로 중계되고 있다. 지금까지 SNS를 통해 이렇게 전쟁 실황을 본 적이 없었다. 아마, 러시아의 푸틴조차 이렇게 될지 예상을 못했을 것이다. 세계는 지금 러시아에 대한 여론이 들끓고 있다. 푸틴은 지금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을 듯하다. 뉴욕타임스 컬럼리스트인 Paul Krugman은 오늘자(3월 2일) 뉴욕타임스 사설에서 푸틴은 우크라이나 침공전쟁에서 진짜 그의 취약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썼다. (핵탄두를 제외한) 러시아는 중간 규모의 군사 강대국이다. 부분적으로 서구의 분열, 그리고 부패를 이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강력한 군대를 유지함으로써 강대국 행사를 해왔다.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두 가지가 분명해졌다. 우선, 푸틴은 자신이 장엄(莊嚴)하다는 착각에 빠졌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약하다는 것이다. 푸틴이 러시아의 지위를 강대국으로 돌려놓기를 원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는 이미 “세상에 우크라이나 같은 것은 없다”라는 연설에서 레닌을 규탄했다. 레닌은 그가 생각하기에 민족 주체성이란 잘못된 인식을 이웃 나라에
러시아는 마침내 독립국인 우크라이나의 돈바스를 점령한데 이어 수도 키예프를 공격하고 우크라이나 정부의 항복을 요구하고 있다. 2014년 우크라이나의 남쪽 영토인 크리미아를 강제 점령한데 이어, 이번에는 우크라이나의 완전한 굴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나 조직이나 개인이나 넘지 말아야 할 선 이라는 게 있다. 푸틴은 도를 이미 넘어섰다. 푸틴은 2000년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20년 이상 권좌를 지키고 있다. 독재자가 되면 생각이 많아질 것이고 점차 과격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모든 권력이 자신에게 집중된 까닭에 임기가 있는 민주정체의 대통령보다 모든 사안에 대해 훨씬 심한 압박감을 받을 것이고, 과잉 반응의 결과 파국적 결단에 내몰린다. 주변에 아무도 진심으로 고언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지면 심한 고립감과 정보 부족과 왜곡되고 가공된 정보들에 의해 둘러싸인다. 독재자 앞에는 이제 실패할 일만 남게 된다. 푸틴 권력이 공고해진 배경은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에 힘입은 바가 크다. 그러나 그의 경제성장은 천연가스와 같은 자원 수출 가격의 상승 덕분이며 무엇보다 무질서 하고 무기력한 경제에 ‘질서’를 부여한 독재 체 제 효과가 컸다고 보인다. 중국 경제의 성장도
지난 3년간 자동차 산업 현안 중의 하나가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분야 진출 문제일 것이다. 그간 수십 번의 세미나와 정책연구는 물론이고 양측이 모여 현안을 논의한 상생협력위원회 좌장을 본 필자로서는 더욱 아쉬우면서도 문제가 크다. 9년 전 중고차 분야는 중소기업적합업종이라는 제도 하에서 3년에 걸쳐 두 번이나 연장됐으나, 관련 제도가 일몰이 되면서 중고차 분야에 대한 제한조건이 없어졌다. 그러다 생계업 지정이라는 제도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생기면서 중고차 단체는 생계업 지정 신청을 했다. 그러나 주무부서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심의위원회 회부를 하지 않고 있어 지난 3년 간 허송세월한 상태이다. 생계업 지정 당시, 관련 기관인 동반성장위원회는 수개월 이상 실태조사를 통해 생계업 지정에 대한 부적합 판정을 내리면서 관련 보고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했다. 중기부가 관련 사안을 방치하고 있는 사이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양측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상생협력위원회를 결성해 한시적으로 운영했으나, 결국 결렬되어 다시 중기부로 넘어간 상황이다. 필자는 위원회에서 좌장을 보면서 어느 정도 정리된 협력안을 마련했다. 관련 협력안은 250만대 중고차 거래를 중심으로 매년 3,
7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김영란법에 대해 필자는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 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필요할 때 족집게식으로 뽑아내는 악법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법에서의 제제대상은 공무원 등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경우다. 문제는 민간인이 포함되어 있고 그 수가 배우자를 포함하면 400만 명이 넘는다는 점이다. 이 법은 애꿎게도 교수집단과 기자까지 포함됐다. 그 이유에 대해 법을 만든 당사자 국회의원들도 정확한 이유를 말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비합리적인 법이 탄생되었을까? 이 법은 당사자가 아니면 말고 식의 습관적인 형태로 탄생된 악법 중 악법인데 말이다. 법 시행 초기 식당에서는 각자가 줄을 서서 더치페이 형식의 비용을 부담하고, 심지어 앱까지 개발돼 사용돼 왔다. 그러나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대접하고 먹는 형태로 전락하고 말았다. 필자는 당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주지한 바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 법은 필요할 때 정적 제거 식으로 활용하는 족집게 악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민간인에 대한 먼지털이식 공산주의 개념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일예로, 교수는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5만원까지 낼 수
삼성과 SK, LG 등 대기업들의 사원 채용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코로나 사태가 올 들어 점차 수습 국면으로 전개됨에 따라 움츠렸던 채용시장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대기업은 사실상 코로나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기 때문에 채용 여력은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들 중에서도 전자부문과 배터리, 바이오 산업 분야는 공격적인 투자를 집행해야 하는 만큼 고용 증대가 기대된다. 올해 채용 시즌에 앞서 당부하고 싶은 말은, 대기업들이 청년고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이들을 인재로 키워낸다는 인력수급 전략을 가져줄 것을 희망한다. 그간 한국 청년들의 잠재력이 기성세대들에게 평가절하된 점은 없었는지 자성해볼 필요가 있다. 한국청년들은 기죽지 않은 패기와 일할 의욕이 충만하고, 공정과 정의 등 보편적 가치 관념이 뚜렷하다. 이런 자질은 선진국의 시민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다. 일에 있어서도, 자기 몫을 열정적으로 해내는 대신에 공정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세도 프로페셔널의 덕목이 아닐 수 없다. 이런 한국청년들의 이런 자질은 기성세대의 약점을 극복하고, 미래 한국경제를 짊어질 틀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덧붙여 강조하고 싶은 말은,
인스타그램은 사진과 동영상 기반의 사진이나 15초 내외 동영상만 올리면 되기 때문에 이용이 간편하며 문자 중심의 트위터와 메타(옛, 페이스북)과 달리 무엇인가 써야 한다는 부담감이 없고, 원하지 않는 사람과 상호 관계를 맺지 않아도 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즉석에서 사진을 볼 수 있게 한 방식의 카메라인 ‘인스턴트 (instant)’와 전보를 보낸다는 의미의 ‘텔레그램(telegram)’을 합쳐 만든 이름으로, 사진을 손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송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70~80년대 젊은 시절을 보냈던 베이비붐 세대에게는 지금 20대~30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가 일상화 되었다고 느낄 것이다.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식어가는 것도 모른 채,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요리를 하거나 강아지와 산책을 하는 등 사소한 일상을 모두 SNS에 남긴다. 전화와 손 편지가 전부였던 기성세대와 달리, SNS를 통해 감정표현을 하는 20~30대는 SNS를 통해 소소한 즐거움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소박한 모습을 볼 수 있다. SNS의 일상화는 우리의 가치판단과 상관없이 SNS라는 인적 네트워크가 예비
아마존이 첫 오프라인 패션 매장인 ‘아마존 스타일(Amazon Style)’을 올해 말 캘리포니아에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마존은 첫 오프라인패션 매장은 캘리포니아 글렌데일에 위치할 것이라면서, 약 3만 평방피트(843평)로 일반 백화점보다는 약간 작은 규모지만, 고객들은 매장 안에서 10달러의 패션 기본 아이템부터 400달러 이상의 디자이너 청바지 같은 제품까지 소비자의 예산과 가격대를 충족시키는 쇼핑이 가능할 것이라 설명 했다. 아마존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영역으로 확장해 나간 패션 아이템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5년에 아마존은 첫 오프라인 서점을 오픈하였는데, 기존 온라인 서점의 방식을 오프라인 서점에 적용시켜 평가점수나 리뷰 개수 등을 이용한 디스플레이 방식을 사용하였다. 결제도 아마존 앱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2017년에는 137억 달러 미국의 대표 유기농 전문 마켓인 홀푸드도 인수했다. 뿐만 아니라, 무인 상점인 아마존 고(Amazon GO)는 아마존 앱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상품을 중심으로 스토어를 운영하는 등 아마존의 오프라인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왔다. 기존 오프라인 매장에 아이테크 적용 2002년 의류 판매를 시작한 이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법률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로자 사망사고의 위험은 감소하지 않는다면서 법률과 처벌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처벌만으로 산업재해를 줄이기 어려울뿐더러 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마땅한 대책도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이번호에서는 주요 법률 내용을 살펴 보고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자.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이다. 종전에는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이나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되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뿐만 아니라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중대재해의 정의와 적용범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중대재해는 산업재해 중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대선을 앞두고 다양한 공약들이 난무한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이 느끼는 공약들은 왠지 설익고 낯선 공약들이 많다는 이들이 많다. 그렇다면 입증되고 효과가 극대화된 구체적인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필자는, 우선 한국형 선진 전기차 공약을 강조하고 싶다. 도심지의 약 70%가 아파트와 같이 집단 거주하는 특성을 고려했을 때 좁은 공용 주차장에서 심야용 완속 충전을 위한 충전 인프라 해결이다. 올해부터 시작된 빌라나 연립주택 등 주차장이 좁아서 공공용 충전기가 구축되지 못한 사각지대도 공공용 충전기 보급이 확대돼야 한다. 한 장의 충전 카드로 전국 모든 민·관 충전기를 해결하는 원스톱 전기차 카드 서비스라든가, 자신의 전기차에 맞는 충전기를 찾아주는 맞춤 전문식 내비게이션 시스템 구축도 일선의 중요한 해결 과제라 강조하고 싶다. 충전 인프라 등의 보조 예산 확보 중요 전국 어느 곳이든 민·관 구분 없이 고장난 충전기가 있는 경우는 즉시 확인하여 수리비를 지원해야 한다. 또 지붕이 없는 충전기의 지붕을 씌워주는 예산도 즉각 집행해야 한다. 현재 지역에 따라 고장난 충전기는 물론이고, 오래되어 사용조차 못 하는 형식적인 충전기가 수두룩하다.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
협상은 둘 이상의 행위자가 자원의 분배 등을 놓고 갈등을 줄여가며 합의영역을 넓혀가는 과정이다. 이때 과정이 잘 되면 협상의 성공으로 이어지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협상 결렬이나 실패로 나타난다. 협상은 이해 당사자 간 토론, 조정, 대화, 타협 등을 포함하는 일련의 갈등조정 과정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경우에 국한해서 사용된다. 협상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협상과 협력의 관계에 대해 정리하자면, 갈등적인 상황에 처한 이해당사자는 협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협력이나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협상이라는 절차는 협력이라는 구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방법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게임이론은 1960년대 초기 협상에 대한 연구 이론이다. 2인 이상의 행위자가 상호작용을 할 경우, 행위자가 선택해야 하는 가장 적절한(Optimal) 전략을 찾아내는 이론인데, 수인게임, 교착게임, 치킨게임 등이 있다. 게임이론을 두 명 이상의 이해당사자를 상정하고 이들 간 관계가 어떠한 상태에 있을 때 서로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로 귀결되는 가를 예측하는 이론으로도 정의할 수 있는데,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를 균형 상태(
사업타당성 분석이란, 창업 혹은 신규로 진출하고자 하는 사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기술적인 측면, 시장점유율, 경제적인 평가 등 총체적인 분석을 통한 가치 측정 과정이다. 급변하는 경영 환경 변화에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특화된 사업 분야에서 확실한 위치 확보를 통하여 유망한 신규 사업에 참여하는 능동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또한, 창업자는 자신의 사업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는가를 사전에 철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창업이나 신규 투자의 경우, 대부분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기 마련이다. 이에 대한 적정 수준의 투자 수익이 일정 기간 계속되지 않는다면, 창업으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워 폐업에 이르거나, 기존 기업의 경우 기업 자체의 존립 위기로까지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타당성 분석에는 사업화 아이템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하여 사업화 추진 요소에 대한 시장성 분석, 기술성 분석, 경제성 분석, 공익성 분석의 단계적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 사업타당성 분석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분석해야 할 필수적인 요건이다. 실패 위험으로부터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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