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직권남용 혐의 공수처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한메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상임대표는 이날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면된 내란수괴 윤석열 절친인 내란죄 피의자 이완규를 헌법을 수호하는 헌법재판관에 임명한 또 다른 내란죄 피의자 한덕수의 반헌법적인 알박기 인사 강력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국민들 실망시키지 말고 내란공범들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김한메 상임대표는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는 내란죄 피의자인 한덕수가 무자격자인 내란죄 피의자 이완규를 반헌법적으로 헌재에 알박기했다”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12.3. 내란사태와 관련하여 본 고발인 등에 의해 내란방조 (공범) 혐의로 공수처 등에 고발된 피의자 신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완규 법제처장 역시 12.3. 내란사태 다음 날 저녁에 삼청동 안가에서 박상재 법무부장관, 이상민 행 안부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함께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고 해당 모임 이후에 휴대폰을 교체해 본 고발인에 의해 2024.12.19. 공수처에 내란방조 및 증거인멸 혐의로 고
진보당이 9일 “이완규 헌법재판관 임명을 막는 방법은 한덕수 탄핵”이라고 강조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한덕수 대행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사퇴요구를 일축했다. 이 처장은 자진사퇴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이 처장은 한덕수가 대통령 고유권한을 행사한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파렴치하고 뻔뻔함이 과연 윤석열이 헌재에 심으려는 스파이답다”고 일갈했다. 정혜경 대변인은 “이완규가 누군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대학은 나오셨나요’라고 조롱했던 자”라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윤석열 장모 사건을 변호한 윤석열 개인 법률집사”라고 쏘아붙였다. 정 대변인은 “계엄 당일 가족들은 미국에 피신시키고, 계엄 실패 후 안가 비밀회동에 참석한 내란공범, 경찰과 공수처에 내란방조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라면서 “이런 자가 대한민국 법치 최후의 보루, 헌법재판관이 가당키나 한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내란혐의자가 어떻게 헌법재판소에 발들일 수 있단 말인가. 지금 사태만으로도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한 모욕”이라면서 “한덕수의 이
국회의원 공천을 대가로 서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보석 허가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명씨와 김 전 의원 측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보석 인용'을 결정했다. 이로써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15일 구속된 지 약 5개월 만에 풀려났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씨를 통해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A, B씨에게서 당시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한편, 앞서 명씨 측은 지난해 12월에도 보석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이 과거로 돌아갈 것이냐, 미래로 나아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선거”라며 “정권교체만으로는 안 된다.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가 필요하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잘 할 수 있고 제가 꼭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대한민국의 유쾌한 반란’을 일으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무너지는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한다”며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17년 탄핵 후 첫 경제부총리, 저에게는 경제위기 때마다 이를 극복한 또 해결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헌과 관련해선 “4년 중임·분권형 대통령제, 결선투표제, 총선과 선거 주기를 맞추기 위한 대통령 임기 3년 단축으로 제7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했다. 또, 기획재정부와 검찰을 향해 “공직사회와 법조 카르텔을 깨겠다. 해체 수준으로 개편하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불평등 경제를 극복하고 기회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기득권 개혁 타파·불평등 경제 극복·정직한 대통령 등을 다짐하고, 선거 기간 중에는 네거티브가 없는 비전과 정책 중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김문수가 이재명을 이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문수 전 장관은 이날 출마 선언에 앞서 국민의힘에 입당 후 국회 소통관에서 지지자들과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12가지 죄목으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을 상대하기에는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손 김문수가 제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거짓과 감언이설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파멸로 몰고 갈 이재명의 민주당은 저 김문수가 확실히 바로잡겠다”며 “돈 문제로 검찰에 불려 갈 일이 없는 저 김문수만이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중민주주의 깃발 아래 친북, 반미, 친중, 반기업 정책만을 고집하며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세력이 우리 사회에 잔존하고 있다. 중국의 안보, 경제적 위협도 현실화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위대한 성취를 부정하는 세력들과는 맞서 싸워야 하고, 이겨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체제전쟁을 벌이며 국가정체성을 무너뜨리려는 세력에는 물러서지 않겠다”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만들어 갈 것임을 다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3년간 당대표로서 나름대로 성과 있게 재임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직 사퇴를 선언하며 조기 대선 출마 첫걸음을 뗐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가 지금 겪는 어려움도 국민들이 과거 역경을 이겨낸 위대한 DNA로 빠르게 이겨낼 것으로 믿는다. 저도 함께하겠다”고 사퇴 소감을 밝혔다. 그는 “공직자 입장에서는 사소한 민원, 작은 일이라고 하는 것도 당사자 입장에서는 목숨이 걸린 경우가 많다”며 “쪼개보면 사소할 수 있는 일이 그 사람들에겐 자신의 삶을, 생을 버릴 만큼 심각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공동체는 한명 한명의 국민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그 목숨과 인권은 우주의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은 일들도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로 위기를 겪었지만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다시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으로 되돌아가고 있다”며 “모두 국민의 헌신과 희생 덕분”이라고 말했다. 또 “일이 많이 바빴지만 훌륭하게 역할을 해내고 있다”며 “당원들이 당이 중심이 된 진정한 민주당이 돼가고 있는
여권 대권 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9일 “군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병대와 특전사를 통합해 해병 특수군을 만들어 북한의 특수8군단에 대응해야 한다”며 “국군 우주사령부를 창설해 압도적인 전자전 우위 체제를 확립해 대북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기존의 육·해·공 3군체제에서 해병특수군, 국군 우주사령부를 창설해 5군체제로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현대전은 사병의 수가 아닌 사병의 질이 국방력을 좌우한다. 모병제를 대폭 확대해 남·여 전문병사를 대폭 증원함으로써 징병제의 부담을 줄이고 군 가산점제도도 부활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결국 우리도 모병제를 근간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사병의 복리에 초점을 둔 군 현대화도 이제 장비의 현대화와 기간병 복지 증진, 군 전투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군 개혁을 추진 해야 할 때”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홍 시장은 오는 11일 퇴임 후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별도의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8일 “헌정 질서를 지키고자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논평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 공백을 막기 위한 헌법재판관 임명과 지명은 아쉽지만, 어려운 결단이었다”면서도 “특히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은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서지영 대변인은 “마 재판관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의지를 의심받는 좌편향적 판사라는 국민적 불신을 감안할 때 ‘자진사퇴’ 했어야 마땅하다”며 “마 재판관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되는지, 전 국민이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서 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2인 지명은 헌재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민주당의 줄탄핵에 의한 국정 붕괴를 막기 위한 용단으로 높이 평가한다”면서 “이미 민주당은 국무위원 전원탄핵을 공언했고, 언제 어떻게 국정이 붕괴될지 모를 상황에서 헌재까지 마비돼선 안 된다는 고심 끝에 내린 결단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며 특정 이념과 정치성향으로 점철된 마 재판관 임명을 압박하더니, 국정 붕괴와 헌정 마비 시도를 막기 위한 한 권한대행의 용단에 반성은커녕 또다시 ‘
김재연 진보당 대선후보는 8일 “타협 없는 내란청산과 권력기관 개혁으로 제2의 내란을 방지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바로 세우는 역사적 과업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밝혔다. 김재연 후보는 이날 광화문 앞에서 열린 대선후보 출정식에서 “국민의 목소리로 명령해주십시오. 내란정당 국민의힘에 ‘21대 대선 불출마 선언’과 ‘20대 대선 국고보조금 397억 반환’을 촉구하는 범국민행동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권자의 심판으로 내란정당 국민의힘을 해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심은 분명하다. ‘압도적 정권교체로 내란세력을 완전히 제압하라’ 보다 단단한 민주주의,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민주헌정수호세력의 연대연합은 계속되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응원봉 광장에서 수없이 울려 퍼졌던 목소리들에 진보정치가 답하겠다”며 “소득, 젠더, 지역, 주권 등 차별과 불평등의 구조를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탄소 자본주의, 불로소득 자본주의를 멈추겠다”며 “기후위기․자연재해, 불평등‧양극화, 저출생‧지역소멸 등 복합적 위기가 공동체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 변화와 개혁을 지연시킨 대가다. 이대로면, AI‧디지털 전환이 새로운 성장의
조국혁신당 김준형·박은정·차규근 의원은 8일 “심우정 검찰총장은 민간인 윤석열을 즉시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해야만 했지만, 직무를 유기하면서까지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을 석방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성훈 경호차장이 비상계엄 수사가 본격화되자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연락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라며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의 통화기록을 지우라’ 등의 진술을 확보하면서 증거인멸 시도 정황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수차례 기각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024 헌나8,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민간인 윤석열로 돌아왔다”며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은 더 이상 없다. 검찰은, 민간인 윤석열을 즉시 재구속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민간인 윤석열에 대한 혐의는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이 아니다.다”라며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한 직권 남용 혐의,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윤석열과 김건희가 20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윤영석)는 8일 전체회의를 개회해 국민의힘 윤영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위원과 국민의힘 김미애 위원을 각각 간사로 선임했다.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는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재정 안정화 조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 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구성되었으며, 활동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윤영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충실히 받들며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결과 도출을 강조하면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의 적극적 역할과 책임을 당부했다. 한편,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참여한 진보당 전종덕 의원에게 ‘연금특위에서 빠져라’라고 말하면서 파장이 일었다. 우 의원은 또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페이스북에 ‘연금개혁이 청년이 불리하다고요? 모르면 공부하고 알 때까지는 좀 입 다물고 있으십시오’라고 한 것을 언급하며 유감을 표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특위 입틀막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망언을 사과하고 연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파장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동조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라며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위헌적 권한 남용 행사로 지명 자체가 원천 무효”라면서 “파면된 대통령의 인사가 한 대행을 통해 이뤄진 것에 국민들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한덕수는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랬더니, 내란 행위만 대행하고 있다”며 “이러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임을 내세워서 계엄이라도 선언할 판”이라고 비난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완규 처장은 내란 공범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누가 그를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했나”라며 “관저에서 버티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인가”라고 캐물었다. 이어 “아니면, 다음 대선에 나가보려고 보수의 눈도장을 받으려는 몸부림인가. 그도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다음 대통령은) 난가인가 하는 ‘난가병’에 걸렸나”라며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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