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들을 동물이 아닌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 아지면서 반려동물 장례식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 그러나 동 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동물장묘업체는 2018년 기준 전국 27곳에 불과해 반려동물 장례식장에 대한 필요성이 대 두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반려동물의 사후와 관련된 내용 을 살펴보자. 반려동물 관련 법령 반려동물을 기를 때 관련되는 법률로는 동물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동물보호법’ 외에도 ‘사료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 법’, ‘수의사법’ 등이 있다. 이외 ‘민법’, ‘악취방지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경범죄 처벌법, ’검역법‘, ’폐기물 관리법‘, ’물환경보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에서 반려동물의 사육·관리에 관한 소유자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반려동물의 사후처리 동물사체는 법적으로 폐기물이다. 그래서 폐기물의 무단투기 및 소각·매립을 금지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반려 동물의 사체는 주인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묻거나 화장할 수 없다. 2016년경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정식 등록된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반려동물 사체는 건조와
[김상규 논설주간] 국민 모두가 교육평론가라고 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교육에 관한 논의는 늘 뜨겁다. 교육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개인이나 그룹이 전문적 견지에서 교육을 언급하는 것은 어느 사회에서든 필요한 일이다. 그들의 논의와 쟁점은 교육정책의 결정에 영향력을 가진 정치계나 이익단체가 취사선택할 수 있는 정보원이 되므로 풍부하고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환경이야말로 교육제도, 교육내용, 교육방법 등을 시대에 맞게 기름지게 하는 토대가 된다. 5,000만 명의 교육평론가 사회 자녀를 가진 국민에게 있어 교육은 생활 그 자체나 마찬가지이므로 큰 관심과 함께 생활수준에서 활발한 교육담론이 이뤄진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계가 있다. 교육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민들은 객관적이고 몰인격적이라기보다는 주관적이며 ‘생존권’적인 관점에서 교육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교육 등 사회제도에 대해 적지 않은 국민들은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사교육을 줄이는 정책을 담당하는 공직자가 자기 자녀는 일류의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나 저출산 대책을 입안하는 담당 공무원이 자기는 결혼도 하지 않고 결혼할 의사도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
국내 경제가 엉망이다. 이미 일자리 자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고 주변을 봐도 상가의 공실이 심각할 정도로 많아지고 있다. 이미 소상공인의 부도는 정도를 지나치고 있을 정도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일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경제적 활황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는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글로벌 경제가 워낙 나쁘면 우리도 수출 등 연동 특성을 고려해 같이 나빠지는 특성이 있다고 핑계를 댈 수 있으나 우리만 유독 나쁘다는 것은 결국 정부의 경제 정책이 잘못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러나 정부는 소득 위주의 성장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소득은 기업 투자와 고용 활성화 등을 통해 얻는다는 사실을 직시하지 않고 세수 등을 통한 돈 뿌리기 정책의 한계성을 들어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하루속히 방향 전환이 요구된다. 조금만 있으면 효과가 나타난다는 논리를 언제까지 써 먹을 것인가. 이러다가 회복 불가능하게 완전히 경제를 말아먹는 것은 아닌지 크게 우려된다. 현재 나오고 있는 정부 내의 비판적 목소리를 잘 반영해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하루속히 요구된다는 뜻이다. 기업 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 프랜들리’
밀레니엄 세대가 소비의 중심이 되면서 미국 온라인 쇼핑 시장이 급격히 팽창했다. 그러면서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한 비즈니스 패션 브랜드들의 매장은 줄줄이 폐점하기 시작했고, 백화점들은 고전했다. 이러한 추세를 미국 일부 언론은 ‘쇼핑카트는 모두 디지털로 전환됐다’고 표현하면서 오프라인 매장의 종말을 예고했다. 하지만 미국 통계국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한 제품판매는 전체 유통업계 매출 중 여전히 10%에 불과하며 많은 사람들이 오프라인 매장을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러한 트렌드에 관해 "온라인 쇼핑으로는 절대 누릴 수 없는 서비스를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공함으로써 차별성을 두려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프라인 매장의 생존방법을 분석했다. 수년간 온라인 리테일러의 대표 모델이었던 많은 비즈니스 모델이 다양한 IT기술을 활용한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하면서 오프라인 스토어들은 초기에 가이드 숍 또는 픽업 스토어의 형태를 넘어 현재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경계를 최소화하는 형태의 매장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다. 디지털기술 활용한 피팅룸 구성 친환경 브랜드로 알려진 미국의 유명 여성 패션 브랜드 `리포메이션`은 지난해부
패러다임이란 현상이나 사물을 이해하는데 있어 독특한 규칙이나 사고의 체계를 말한다. 이러한 패러다임에 경영을 접목해 나타난 경영패러다임이란 특정시대의 기업경영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현상들을 이해하는 틀이다. 환경변화는 새로운 경영패러다임의 변화를 초래하며, 결국 지배적인 가치판단기준 및 성공적 기업경영을 위한 원리 즉, 문제해결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게 된다. 결국 기업이나 개인이나 과거 패러다임의 파괴없이 근본적 혁신은 불가능하다. 21C 기업 환경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집단의 시대에서 개성의 시대로의 전환이다. 이 같은 전환을 가져오는 가장 큰 원동력은 주주 혹은 투자자들의 목소리이며 또 다른 원동력은 모바일과 커뮤니케이션의 혁명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국내 중견기업의 관심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을 찾는 일에 쏠려 있다. 기존의 규칙이나 질서는 붕괴되고 고객의 가치관과 기호는 다양화 됐으며 수시로 경쟁상대가 바뀌는 등 21C 경영환경은 불확실성 그 자체이다. 그렇다면 불확실성의 환경에 맞서 기업이 미래의 생존과 번영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영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을 찾고 이를 기업경영에 적용하는 것
서울과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고강도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잠시 집값이 주춤하지만 언제 또 다시 집값이 오를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해결의 근본적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반복되는 집값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나라는 인구의 절반이상이 서울과 수도권에 모여 사는 세계에서 보기 드문 기이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정부가 지방분권을 위해 정부기관들을 각 지역으로 이전했는데도 수도권 인구집중에도 큰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인구분산을 막고 있는 것일까? 왜 서울 강남의 집값은 고공행진을 계속하는데 지방 부동산 값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을까. 여기에는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 돼 있는 모든 문화시설도 원인 중 하나로 꼽고 싶다. 가끔 군 단위의 시골에 가서 문화시설을 찾아보면 변변한 극장하나 찾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의료혜택 역시 차별될 수밖에 없다. 전국민 의료보험이 시행된다고는 하지만 급작스런 사고나 병으로 제때 치료를 시급히 받아야 할 경우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소위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도 생길 수밖에 없다. 물론 수도권 집값 상승과 문화시설 및 병원의 수도권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적 아이디어, 경험, 기술 등을 사용해 창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1인 기업(프리랜서 포함)을 의미한다. 현재 1인 기업은 세계적으로도 증가 추세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 국가는 1인 기업 비중이 상당히 높다. 금융, 사업서비스, 교육, 의료 등에서 한국과 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1인 기업 증가는 경제 시스템의 변화와 맥을 같이 한다. 미국의 경우 전체 일자리의 17% 정도가 개인사업자로 구성 되어 있다. 경제 시스템에 유연성이 더해지고 아웃소싱이 증가하면서 전문성을 가진 1인 기업, 즉 전문가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또 상당수의 젊은이들은 회사에 묶여 있는 것 보다 자유롭고, 자기만족도가 높으며 성취감을 가질 수 있다는 매력 때문에 1인 창업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각국 정부도 실업률을 낮추고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1인 기업을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충분한 사업성 검토와 전문지식 확보 우선돼야 우리나라에서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관련 분야의 발전이 지속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만의 환경에 맞춰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지칭하는 1인 창조기업이란 창
<인터뷰 김소영 편집국장 · 정리 김선재 기자> 김향동 진도군수협 조합장은 젊은 시절 어촌 계장부터 시작해 어민 후계자, 수협 감사를 지냈을 정도로 수산업 분야에서는 전문가로 꼽힌다. 조도출신으로는 유일하게 진도군수협 조합장으로 당선된 김 조합장은 어민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수협도 잘 된다는 ‘내실 경영’을 기치로 내걸고 밤낮으로 뛰어왔다. 그 결과 공적자금을 받아 연명하던 진도군수협은 연간 매출 4,000억대 수산물 생산이라는 성적표를 거머쥐며 전국 91개 수협 중 입판고 기준 전국 3위, 당기순이익 기준 전국 4위 수협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 1962년 진도군어업협동조합으로 출발한 진도군수협은 2016년 서망사업소 선어위판장을 건립한 후 군의 주요 수산물인 꽃게, 오징어 등 각종 활선어를 입판하고 있다. 조합원 수 총 3.201명으로 군 단위 수협으로는 상당히 큰 편에 속한 진도군수협을 이끌고 있는 김향동 조합장은 “청정 해역 진도군은 아주 우수한 수산물이 풍부하다”고 자부심을 내비췄다. 올해 수산물 매출규모 1,700억원 진도군수협은 지난해 기준으로 김 생산량 약 1,500억원과 톳 생산량 약 100억원, 꽃게 생산량 200억원을 포함
[M이코노미 김소영 기자] 김용선 화백은 목포상고를 나와 조선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학시절에는 정치인을 꿈꿨다. 당시 정치인을 따라다니면서 세상을 배우고자 했던 그는 진도군 일곱 개 면 중 조도면을 제외한 여섯 개 면의 조직관리를 하며 결코 순탄치 않는 길도 걸었다. 군에 입대한 후에는 베트남에 파견됐고 거기서 경제에 눈을 떴다. 그리고 지난 76년 붓과 인연을 맺은 후 오직 한 길을 걸어오고 있다. 현재는 한국예총 진도지회장, 한국미술협회 고문, 대한민국 미술대전 초대작가, 전라남도 초대작가 등 미술계 대부로 활동 중이다. 어릴 적부터 그림에 소질이 있었던 석재(石齋) 김용선 화백. 초중고 시절 줄곧 미술부에서 활동했던 그는 서라벌예고에 진학하고 싶었다. 당시 상고는 졸업만 하면 은행에 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학교였으며 은행은 제일 좋은 직장이었다. 지금 같으면 우겨봤겠지만 당시는 어림없는 소리. 말 한 마디 하지 못하고 부모의 뜻에 따라 목포상고로 진학했다. 공부에는 도통 관심이 없고 오직 그림에만 관심 있었던 김 화백은 은행에 들어가려고 공부한 게 아닌데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고2때 진학 반으로 옮겨서 공부했는데 운 좋게 조선대학교 법
[M이코노미 인터뷰 김소영 편집국장 / 정리 박홍기 기자] 호남선 철도의 종착역인 항구도시 목포. 우리나라 서남단의 관문으로 기암괴석이 우뚝 솟은 유달산과 호남평야를 적시며 흐르는 영산강, 다도해상에 그림같이 떠있는 섬들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고장이다. 다만 아름다움의 이면에는 농업인들의 고충도 녹아있다. 경지면적이 부족한 탓에 다품목‧소량 생산을 하면서 소득창출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 이에 목포 지역 농가의 버팀목, 나아가 지역경제에 한 축을 담당해 애로사항을 개선하겠다고 팔을 걷어 부친 이가 있다. 목포농협 박정수 조합장이다. 조합장 선거당시 대표공약 ‘로컬푸드 직매장’ 오픈 1973년 목포리 농업협동조합으로 시작한 목포농협은 5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1,800여명의 조합원을 두고 총 사업량 1조7,000억원을 달성하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박정수 목포농협 조합장은 취임 전 농산물 도매시장에 근무하면서 쓸데없이 많은 다단계 유통단계 때문에 소규모 지역농가의 판로개척이 어렵다는 점을 발견했다. 소규모 농가 소득창출 방안을 고심한 그는 생산자와 소비자간 중간유통 단계 없는 직거래 판매방식, ‘로컬푸드 직매장’을 고안해냈다. 로컬푸드는 장거리
우리의 자동차 문화는 에너지 낭비가 크고 겉치레가 많다. 나를 위한 자동차가 아니라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하는 남을 위한 자동차 문화도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 여러 분야가 그렇겠지만 자동차가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다. 그러다 보니 세계적으로 자동차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비즈니스 모델도 크게 성장하는 해외와 달리 우리는 아직도 소유 개념에 얽매여 이해관련 단체의 눈치를 보면서 글로벌 시대의 흐름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특히, 에너지 낭비는 심각하다. 전체 소요 에너지의 약 95%를 수입하면서도 에너지 소비증가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정부 역시 에너지 절약에 대한 캠페인이나 홍보 등에 소홀한 면이 크다. 힘들게 수출로 벌어들인 수익을 원유 수입 등 에너지원에 쏟아붓고 있다. 에너지 낭비만 줄여도 앞으로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이산화탄소 등 환경적인 부분에 조금이라도 자유스럽고 순수익 구조를 더욱 알차게 유지할 수 있다. 에너지 절약은 일상생활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익히고, 몸에 배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에너지 절약에 대한 관심은 물론 정책도 부재하다. 특히, 자동차 분야에서의 낭비는 심각하다. 아직도 배기량이
최근 서울 아파트 값이 치솟으면서 부동산시장이 다시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급기야 정부는 금융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며 집값 잡기에 나섰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단기간에 집값이 급등하면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계약을 파기하고 서로 다툼을 벌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도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을 기대한 매도인들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 하는 것이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파기하더라도 집값이 더 많이 오를 것이기 때문에 남는 장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매수인 입장에서는 계약파기를 원하지도 않을뿐더러 계약이 파기되는 동안 이미 다른 집값도 올라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집을 매수하지 못하게 됐다며 아우성이다. 여기에, 계약금이 아니라 가계약 상태에서 계약이 파기된 경우라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매도인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일까? 이하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부동산계약 파기와 계약금 반환을 둘러싼 법률적 쟁점에 대해 살펴보자. 가계약 상태에서 계약파기 부동산 거래 관행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가계약금을 주고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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