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계좌 4,000여개를 범죄조직에 제공해 2조원에 가까운 불법자금 세탁을 도운 전자결제대행(PG)사가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PG사의 실질적 대표 A씨 등 4명을 입건해 2명을 구속,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2023년 10월부터 1년간 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등에 가상계좌 4,565개를 제공하고, 가상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범죄조직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송금된 범죄수익은 약 1조8,000억원에 달하며, 일당은 수수료 명목으로 약 32억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가상계좌는 PG사의 모 계좌에 연결된 입금 전용 임시 계좌번호로, 공과금 납부나 온라인 쇼핑에 사용된다. 은행과 계약한 PG사가 운영을 대행해 쇼핑몰 등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이다. 사실상 무한대로 만들 수 있고, 피해자가 신고하더라도 모계좌가 아닌 해당 가상계좌 1개만 지급 정지된다. A씨는 불법 도박 총판업자를 '영업전무'로 영입하고 범죄조직들을 가맹점으로 모집해 돈세탁용 가상계좌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이 본궤도에 들어섰다. 3일 서대문구는 해당 사업 관련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고시’를 공고했다. 지정 구역은 홍제동 298-9번지 일대 4만2,515㎡ 부지로 1970년 완공된 유진상가(맨션)와 인왕시장이 자리하고 있다. 그동안 수차례 개발 중단 사태를 겪은 끝에 지난 4월 서울시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정비계획을 반영해 이날 최종 고시됐다. 이번 정비계획으로 건폐율 60%, 용적률 700%, 최고 높이 170m의 건축이 가능하다. 최고 49층 규모의 주상복합단지가 들어서고 총 1,121세대의 공동주택(임대 141세대 포함)과 상업·문화·복지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홍제천 복원과 생애주기별 복지 인프라 조성을 포함해 지역 환경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고려한 복합개발 구상이 반영됐다. 홍제천을 복개 이전의 생태형 하천으로 복원해 친환경 수변도시를 조성하고, 인생케어센터 등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를 집약한 복합 복지시설을 도입한다. 서대문구는 구청장을 공공시행사업자로 지정하고 주민 동의를 얻어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할 방침이다. 공모를 통해 접수된 건축설계안을 놓고 이날부터 이틀 동안 주민
정부가 사업자 대출금을 주택 거래에 활용하거나 이른바 '부모 찬스'로 고가주택을 편법 증여 받는 사례가 나타나는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이행 상황과 불법·이상거래 점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도 참석했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을 제한하고, 수도권 다주택자의 주담대는 전면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대출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이번 부동산 대출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는 발언을 했다.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는 '시장 이상거래 대응'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권과 함께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 행위 적발 시 해당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기로 했다. 아울러 1차 적발 시 1년, 2차 적발 시 5년간 신규 대출도 금지한다. 이에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를 활용해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한우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한우법’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으나, 이번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한우농가 경영 지원과 한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한·미 FTA에 따라 2026년부터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어 급격한 자급률 저하 및 사육기반 약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룟값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을 요구하면서 한우농가가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제정안에는 ▲5 년마다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한우산업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적정 사육두수의 규모 관리 등을 심의하기 위한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 ▲수급조절을 위해 도축 · 출하한 경우 장려금 지급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한우농가에 경영개선자금 지원 ▲한우 자급
3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3% 룰, 이사충실의무, 전자주주총회, 독립이사 전환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찬성 220인, 반대 29인, 기권 23인으로 통과시켰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에만 두 차례 의결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야는 전날까지 최대 쟁점인 3%룰과 집중투표제 등을 두고 대립을 이어가기도 했다. 여야는 2일 오후 합의를 통해, ‘3% 룰’은 일부 보완해서 처리하기로 하고,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조항은 이번 개정에서 제외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시사저널이 공동으로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단)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국 35개 국가산단에 투입된 총사업비는 약 35조1,914억원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국가산단 중 소위 ‘노는 땅’이 629만8,000㎡인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고 “전국 35개의 국가산단 중 무려 10개 단지(29%)에서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 미분양 단지의 평균 미분양률은 43%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분양대상 면적 2억3,237만3,000㎡ 가운데 광주·경남·경북·대구·전북·충남 등 11곳에 집중된 미분양 면적은 629만8,000㎡이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축구장(7,140㎡) 약 882개 규모 부지가 가동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최근 5년간 국가산단의 법인 수는 2020년 2만5,941개에서 2024년 2만9,142개로 꾸준히 증가했지만, 지방법인세 총액은 2022년 1조1,382억 원에서 2024년 5,688억 원으로 50% 급감했다. 경실련은 “경기 불황의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산단 내 법인세가 이처럼 급격히 감소한 점은, 해당 지역 산업단지 내 다수 기업
국민의힘 불참 속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3일 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 첫 총리로 지명한지 한 달 만이다. 출석 의원 179명 중 173명이 찬성했고 반대 3명, 무효 3명이었다. 김 후보자 인준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으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그간 김 후보자의 재산 관련 사적 채무 의혹 등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요구해왔다. 민주당은 국정 발목잡기라며 국민의힘에 총리 인준 동의를 촉구해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민주화 이후 단 한 차례를 제외하면 출범 후 한 달이 되도록 새 정부 첫 총리가 임기를 시작하지 못한 적은 없다”며 “비상계엄 사태로 불가피하게 지속된 총리 권한(직무)대행의 체제를 이제는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올린 이유를 밝혔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지난달 24~25일 이틀간 열렸다. 김 후보자는 그간 후보자 신분으로 경제·사회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등 적극적인 공개 행보를 해왔다. 이재명 정부 첫 총리가 된 김민석 후보자는 민주당 4선 의원으로 이 대통령의
HD현대는 3일 주요 계열사 사장단 전체 회의를 열고, 최근 급격히 변화하는 국내외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권오갑 회장과 정기선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중공업, HD현대오일뱅크, HD현대사이트솔루션 등 계열사 대표 13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 제조업의 빠른 성장세 ▲중동 지역의 전쟁 상황 ▲미국의 관세 정책 등 글로벌 경제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이에 따른 주요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장단은 각 회사의 핵심 사업 전략을 공유하고, 올해 상반기 성과를 면밀히 분석했으며, 하반기 실적에 대해 집중 점검을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실적이 부진한 사업 부문에 대해서는 사업 구조조정 등 전면적인 개선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고 실행하기로 했다. 중장기 전략 역시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권오갑 회장은 회의에 앞서 “우리가 당장의 실적에만 안주해 위기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된다”고 말하며 “오늘 만큼은 원론적인 이야기 대신, 시간이 걸리더라도 솔직히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은 모든 구성원
국민의힘은 3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안 처리에 불참한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 후 “오후에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 (본회의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전했다. 단만,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일부 이견이 제기됐지만 협조하기로 결정됐다. 박 대변인은 “의총에서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몇몇 의원들의 부정적인 말씀이 있었다”고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한 ‘상법개정안’과 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 본청에서 ‘신탁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사회적 협약식’을 열었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협약 모두발언에서 “22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전세사기는 현재도 진행형”이라면서 “전세사기는 수도권 일대 대규모의 사기에서 종국의 중소 규모 전세사기로 그리고 보증금 미반환 문제 등 만성화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8월 말에 이 법이 개정돼서 LH가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게는 됐지만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매입기준이 마련되고 있지 않다”면서 “신탁사기 피해주택 매입건수가 현재까지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매입지연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신탁사, 피해자, 우선수익자 모두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신탁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사회적 협약에 대화와 양보로 협상에 임해주신 LH, 신탁사, 신협 측에 감사말씀 드린다”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행정협력을 통해서 3만 피해 임차주택의 선순위 채권 금융기관 실태 파악부터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번 협약이 신탁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을 위한 시금석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와 함께 ‘글로벌 K-Energy 사업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는 해외전력 인프라 및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며 공동 시장 발굴과 리스크 대응을 위해 체결하게 됐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해외프로젝트 자금조달 ▲시장 및 정책정보 공유 ▲현지 금융기관 협업 ▲정책금융 연계 등 실질적 사업 연계 성과 창출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신한은행은 20개국 167개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축적해 온 글로벌 금융 노하우 및 시장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전력공사는 해외 인프라 사업에 대한 정보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 함으로써 한국전력공사의 원활한 글로벌 진출을 도울 계획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정상혁 은행장은 “K-에너지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한전과의 오늘 협약을 계기로 미래 친환경 인프라 사업 확대를 위한 금융솔루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3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향해 “김민석 총리후보 임명동의안 합의 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정치적 유불리를 앞세우는 반대가 아닌 협치를 부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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