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이 27일 “윤석열 탄핵이 임박하자 극우세력 난동도 극심해지고 있다”며 “극우세력들이 대학가에서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혜경 진보당 원내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어제는 신남성연대 등 윤석열 지지자들이 이화여대를 난입해 행패를 부렸다”고 전했다. 정혜경 대변인은 이어 “이를 저지하려는 일부 학생을 밀쳐 넘어뜨리고, 피켓을 부수는 등 폭행도 자행됐다. 출입이 통제되자 이들은 정문 밖에서는 ‘빨갱이는 죽여도 돼’ ‘반국가세력 척결’ 등 피켓을 들고 난동을 피웠다. 무법천지 세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이 내전으로 옮겨붙어 전국 각지가 위태롭고 위험하다”며 “끝까지 사과도, 반성도, 승복 메시지도 없이 오로지 종북 혐오와 분열을 선동한 윤석열이 만든 지옥이다. 제2, 제3의 서부지법 폭동사태는 물론 상상을 초월하는 재앙적 사태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계엄도 내란도 지금의 무분별한 폭동도 뿌리는 하나다. 윤석열이 남긴 최악의 유산 ‘극단주의’”라면서 “견해의 차이를 물리적 폭력으로 말살하려는 ‘극단주의’는 공론의 장에 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하루 빨리 윤석열을 파면하고, 내란세력 청산으로 평화로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27일 검찰이 어제(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법정최고형이다. 이는 이재명을 법의 심판대에 끝까지 세워. 그의 정치적 생명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혁신회의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하지도 않은 말을 짜깁기하고, 국힘이 조작한 사진을 증거로 둔갑시켰다”며 “2심 재판부가 허위사실을 특정하라고 요구했으나,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하면서도 여전히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의 증거는 거짓과 왜곡으로 가득차고, 정치검찰의 기획수사는 기획재판으로 이어졌다”며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질 것인가, 아니면 정치검찰의 기획재판에 무너질 것인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또 “그동안 윤석열 정권은 검찰권을 남용하며, 대한민국 법치를 심각하게 훼손해 왔다. 검찰은 내란동조세력과 결탁해 야당 탄압을 위한 기획재판을 강행했다”며 “검찰은 법과 원칙이 아니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탄압의 도구로 움직여 왔다. 이는 민주주의를 위
시민사회단체와 야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거대 양당의 상속세 완화와 감세 경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상속세는 부의 재분배를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고, 기회의 평등을 도모해 사회의 활력을 높이는 세제”라며 “OECD 보고서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빈부격차를 완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자산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세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4년 소득 상위 10%(2억 1,051만 원)와 하위 10%(1,019만 원)의 연소득 격차가 사상 처음으로 2억 원을 돌파했고, 평균 자산 격차는 무려 15억 원 이상으로 벌어졌다”면서 “이렇듯 양극화가 심화되고 나라 재정이 바닥난 상황에서 거대 양당이 벌이고 있는 감세 경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부자감세는 막대한 세수 결손과 세수 감소, 재정 악화를 초래했는데도 거대양당이 고자산가, 재벌.대기업을 위한 감세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규탄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민주당이 상속세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18억 원까지는 집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명태균과 윤석열·김건희 여론조작 부정선거 의혹, 김건희 공천개입 국정농단 의혹을 밝히는 게 명태균 특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야5당과 함께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이 이 같은 범죄 사실을 덮으려고 내란 사태를 일으켰다는 사실은 계엄 선포 이전으로 기억을 되돌리면 더욱 뚜렷해진다”면서 “국민의힘 의원 중 양심이 살아 있는 의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온 국민이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명 씨가 ‘황금폰’을 공개한다고 공언한 다음날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을 언급하며 “명태균이 구속되고 한동훈 전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에) 재의결로 입장을 바꾸자 윤석열 마음이 매우 초조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명 씨가 구속되기 전 모 언론사 기자에게 통화녹음 파일이 담긴 USB를 건넸고 김건희는 해당 매체 폐간을 언급할 정도로 격노했다고 한다”며 “명태균 게이트는 12·3 비상계엄의 트리거였고, 명태균 특검은 12·3 내란사태 원인과 내막을 밝혀낼 열쇠”라고 했다. 또 “죄를 지었으면
헌재는 27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불임명 건과 관련해 전원일치로 일부 인용 판단을 내렸다. 국회가 헌재에 심판을 청구한 지 55일 만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헌재는 "본회의를 거치지 않아도 청구를 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이에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고 밝혔다. 헌재는 다만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확인 등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전직 국회의장, 국무총리, 당 대표 주축인 나라 걱정하는 원로 모임에서 범국민 개헌 촉구 서명 운동을 벌이겠다고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우리 당도 개헌 향한 대통령의 진정성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까지 내던지며 스스로 희생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이번 기회에 권력구조(개편)를 포함한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에 대한 평가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맡겨놓더라도 이러한 사태를 부른 우리 정치의 현실을 국민과 함께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권위주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1987년 제6공화국 헌법을 만들었을 때에는 대통령의 권한 견제가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면서 “그러다 보니 국회의 입법 독재 가능성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국회는 그사이 누구도 견제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존재가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책임 없는 권한을 마구 휘두르는 초헌법적인 1인 독재 거대 야당의 출현을 그 당시에 누가 상상이나 했겠나”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언론의 뉴스 보도를 언급하며 “김한정이라는 분이 뭘, 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고 주장하는데 도대체 무슨 여론조사인지나 밝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당대회 여론조사는 공표조사고 그래서 머니투데이 의뢰이고 그 조사에는 심지어 이준석은 후보로 들어있지도 않고 시작했던 조사인데 어떤 조사를 이야기 하는 건가”라고 적으며 김 씨와의 SNS 대화창 화면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이 분과 저는 전화와 문자 소통기록도 전혀없고 카톡이라고는 저한테 무슨 보수 단톡방 가입해달라고 온 기록과 뜬금포로 페이스톡 전화해서 안받은 기록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왜 오세훈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분이 알지도 못하는 이준석을 물고 늘어지는지는 궁금해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한 방송은 김 씨 검찰 압수수색 직후 인터뷰에서 “오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 외에도 이 의원의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당시 여론조사 비용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경선 당시 여론조사 비용도 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26일(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의혹을 받는 사업가 김한정 씨의 자택과 사
26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심리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 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며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상 결심공판 한 달 뒤 선고가 이뤄지는 것을 고려하면 이르면 오는 3월 말 2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기후변화포럼 2025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시상식'에 참석했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은 2010년 설립되어 여야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하면서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 추진에 공로가 큰 개인·단체에게 녹색기후상을 수여하고 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기후위기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알리는 데 앞장선 최평순 EBS PD 등 19개 팀 모든 수상자가 각자 분야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 추진에 크게 기여했다"며 "여러분의 노력이 모이고 합해져 기후행동 확산의 흐름을 만들고 있다"며 격려했다. 우 의장은 "최근 미국 신정부가 파리협정 재탈퇴를 결정하고 국내적으로는 정치 혼란 속에 기후 논의가 중단되는 등 어두운 소식도 있지만, 이미 RE100이나 기후 공시제 같은 새로운 무역 규범이 작동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이 국가 산업경쟁력의 핵심으로 여겨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에너지 전환을 충실히 이행해 에너지 안보와 탄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22대 국회는 '기후국회'비전 하에 기후행동을 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고자 '입법과 정책', 또 '국회 조직의 친환경 실천'이라는
검찰이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 김한정 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 측 입장과 배치되는 4년 전 명태균 녹취 공개했다.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명 씨와 지인의 통화 녹취에는 “明 ‘오세훈, 평생 은혜 잊지 않겠다. 울면서 별짓 다하더니, 촌놈-폐물 덕분 쪽팔리니까 먼지떨이...김한정도 내 역할 인정하다 오세훈에 먼지떨이’했다”고 통화 내용 등이다. 또, 명 씨는, 지인과 통화에서 오세훈 시장 가리켜 “배신, 배반형”이라 했고 명 씨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오 시장 얘길했다. 오 시장이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에 고마워했다 “나한테 살려달라 하고, 김영선 의원한테 고맙고 평생 은혜 잊지 않겠다 하고, 형님 동생 한다 하고, 울면서 전화 오고 별짓 다 했다”고 말했다. 이어 명 씨는 “나는 당신(오 시장)한테 부탁할 게 한 개도 없다. 김영선 하나만 챙겨주라고만 했다”고 강조한다. 이어 “그리고 그 여러 과정을 조은희가 다 봤어. 조은희, 서초. 그 조은희는 내 광팬이 됐지”라고 했다. 한편, 명 씨로부터 이상의 얘기를 듣던 지인은 당시 논란이었던 SH사장 후보자 지명(오 시장이 김현아 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두고 “있을 때 잘하자 잘 나갈 때 잘하자, 뭐 이런 걸 상기시키는 그런 최후 진술이 아니었나”라고 밝혔다. 이준석 의원은 이날 삼성물산 층간소음 연구소 ‘래미안 고요安 LAB’을 찾아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신 여러 가지 지금 상황에 대한 타개책이나 대안들이 6개월만 더 일찍 나왔다면 훨씬 진정성 있게 저도 그렇고 국민들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시점에서는 대통령의 말이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곧이곧대로 들리지는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궁여지책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또 대통령께서 최근에 국정 업무에서 해방되셔서 오롯이 좀 사색하실 수 있는 시간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사색의 시간 동안에 도대체 어떤 사색을 하셨길래 잘못된 믿음이 더 강화되었는지 그거는 좀 궁금하긴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도 있고 안 찍었던 사람도 있겠지만 당선되신 순간부터 비판하시는 분은 더 잘하라고 비판했을 것이고 응원했던 분은 더 잘하라고 이제 힘을 실어줬던 것일 텐데 그 마음을 자꾸 의심하니까 뭐 이런 사태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대응을 위해서는 국회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으로 인한 혼란 시기에 국내 기업들이 자구책 마련을 위해서 미국을 방문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상상을 뛰어넘는 규모의 투자 압박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미 상무부 장관이 기업별로 10억 불, 약 1조4,3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심사 허가 등의 속도를 낼 수 있게 지원해 주겠다고 말했다”며 “기업들의 고군분투에도 불구하고 국가 리더십 공백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통상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조선과 방산 분야의 협력을 지렛대삼아서 설득하면서, 한편으로 국익의 관점에서 양국 공동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미국발 관세위기 타파를 위해서 종전에 수차 말씀드린 대로, 국회 통상지원위원회 구성을 서두르자”면서 “국민의힘이 우리가 하자면 일단 무조건 반대하고 보는 것 같은데, 누가 주장했느냐가 뭐 그리 중요하냐”며 통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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