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조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마침내 통과됐다. 정부와 압도적 다수 의 석을 가지고 있는 여당으로서는 노조가 정치적 기반이기 때문에 반대를 무릅쓰고 집권 초기에 숙제를 처리해 놓고 보자는 의도로 파악된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간단하지만 복잡하다. 현재 노동계 와 경영계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려 있는데, 간추려 보면 근 로계약을 맺지 않고 있는 비정규직, 파견·하청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등도 원청 기업을 상대로 쟁의를 벌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볼 때 파업이 증가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기업이 직접 고용을 증가시키려는 유인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경영 사정상 고용을 늘리는 데는 한계를 느낄 것이다. 더욱이 현대의 선진국 및 중진국 기업들은 고용에 대해서 최소한에 그치고 핵심 인력만 고용하는 추세인 까닭에 노란봉투법은 고용에 관해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테면, 기 업들은 AI화된 로봇 도입을 늘릴 것이고, 고급 인력 중심 경영을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국가 전체적으로 실업률 증가와 임금 양극화의 심화가 예상된다. 또 노란봉투법에는 쟁의행위 대상에 근로조건이 포함됐다
15세기 유럽은 대항해 시대를 열었다. 미지의 바다로 나아간 탐험가들은 신대륙을 발견했고 세계는 거대한 시장으로 엮여 들어갔다. 지원의 흐름, 사람의 이동, 문화의 교류가 오늘날의 세계 질서를 낳았다. 당시의 항해는 모험과 탐욕, 전쟁과 약탈을 동시에 저질렀지만 인류사적으로 세계를 하나로 묶는 거대한 전환점이었다. 지금 한국은 또 다른 의미의 대항해 시대에 서 있다. 과거처럼 바다를 건너 금은보화를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사람과 문화라는 보물이 국경을 넘어 흐르는 시대, 물건만 수출하던 것에서 벗어나 사람과 관계, 신뢰와 연대를 수출하고 교류해야 한다. 냉정하게 생각해보자. 지금 한국은 세계적 위상과 경제력을 지녔음에도 글로벌 시민의식과 문화적 개방성에서 아직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는 곳곳에 있지만 진정한 이웃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교환학생은 늘어 나지만 깊은 우정으로 맺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한류가 전 세계를 휩쓴다지만 한국인은 외국에서 소비하기 바쁠 뿐, 외국인들을 진정한 친구로 만들지 못한다. 필자는 한국인 한 사람이 외국인 한 사람씩 친구를 맺자는 제안을 하고 싶다. 거창한 글로벌 프로젝트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대폭 강화한다. 핵심은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과 기술 개발에 투입된 비용을 손해로 인정해 배상액 현실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경찰청 등과 합동 회의를 열고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현장 조사 후 결과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를 신설한다. 또 소송 중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자료보전명령’을 도입하고, 디지털 증거까지 포함하도록 증거 제출 명령권을 강화한다. 이는 미국식 디스커버리 제도를 한국 실정에 맞게 조정한 것이다. 중기부는 앞으로 시정 ‘권고’가 아닌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미이행 시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가능하다. 기술 탈취에 과징금을 부과하던 기존 규제는 하도급 관계뿐 아니라 모든 기업으로 확대 적용된다. 불법 취득한 기술의 재유출이나 해외 반출에 대한 벌금도 최대 65억원으로 높아진다. 기술 침해 소송에서 피해 기업이 투입한 개발비도 기본 손해로 인정해 배상액이 현실적으로 책정되도록 개선한다. 법원은 전문기관에 손해액
“이재명 정부 100일은 A학점을 주기에 충분하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이면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이 된다. 행동하는 양심, 깨어 있는 시민의 힘이 합쳐져서 빛의 혁명을 이루었고, 빛의 혁명과 나란히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만으로 경제는 안정됐고 코스피는 3,200으로 뛰었다.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소비쿠폰으로 꽁꽁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녹여냈고,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며 “2분기 실질 GDP는 0.7%나 성장하여 5분기 만에 최대 폭을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취임 10일 만에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9개국 정상들과 회담을 가지며 대한민국이 내란을 극복하고 정상 국가로 이미 복원하였음을 세계만방에 보여줬다.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한반도 평화의 전기를 열었다”며 “한일 정상 간의 셔틀 외교도 복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위주 실용외교가 만들어낸 눈부신 외교 성과”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멈춰 있던 개혁의 시계도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다. 당·정·대의
10일 대우건설이 전날 발생한 건설현장 사망사고에 대해 김보현 대표이사 명의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전날 오후 3시34분께 시흥시 정왕동 거북섬 내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푸르지오 디오션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50대 A씨가 숨졌다. 사고는 옥상인 26층에서 대형 크레인을 이용해 철제 계단을 설치하는 작업 도중 계단 한쪽이 탈락해 A씨의 머리 부위에 부딪히면서 발생했다. 김 대표는 사과문을 통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대우건설과 함께하는 이해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무엇보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4분기부터 근로자를 비롯한 현장 전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안전혁신정책을 수립해 시행해 왔다”면서 “대표이사인 저부터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하며 현장에서 체감하고 한번 더 변화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대우건설을 전 현장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 관리시스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미비점을 개선하고 최고안전책임자(CSO)가 현장의 안전 대비 상태를 확인 후 작
카카오(KAKAO)가 운영하는 카카오프렌즈는 e스포츠 구단 T1과 협업한 콜라보 굿즈를 총 11종으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굿즈는 T1 선수인 ‘도란’ 최현준, ‘오너’ 문현준, ‘페이커’ 이상혁, ‘구마유시’ 이민형, ‘케리아’ 류민석의 개성과 팬 응원 문화를 카카오프렌즈 스타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굿즈는 △인형 △키링 인형과 포토카드 △랜덤 피규어 키링 △데스크매트 △티셔츠 등이다. 오늘부터 카카오프렌즈 온·오프라인 스토어에서 만나볼 수 있다. 특히 각 굿즈는 T1 선수들의 시그니처 포즈, 밈 등을 춘식이 캐릭터에 녹여 팬들이 직관적으로 선수를 연상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예를 들어 페이커 춘식이 인형은 장미를 든 포즈와 왕관으로 ‘불멸의 미드라이너’ 이미지를 구현했으며, 케리아는 평소 반려견을 공식 콘텐츠에 등장시키는 모습과 팬들이 강아지 같은 밝고 친근한 매력을 꼽는 점을 반영해 강아지 모티프의 춘식이로 표현했다. 카카오프렌즈에서는 굿즈 출시를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카카오프렌즈 온·오프라인 스토어에서 굿즈를 구매하면 선수 사인 유니폼과 T1 본사에서 이용가능한 티밥 식사권이 경품으로 제공된다. 또 카카오프렌즈 홍대
한화세미텍이 내년 초 하이브리드본더를 출시하며, 차세대 첨단 패키징 장비 시장 주도권 확보에 나선다고 선언했다. 하이브리드본더는 미래 반도체 시장을 이끌 핵심 장비로 반도체의 성능과 생산효율을 크게 높여 향후 반도체 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전망이다. 한화세미텍은 이달 10~12일까지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리는 국제 반도체 박람회 ‘세미콘타이완 2025’에서 하이브리드본더 청사진을 담은 차세대 첨단 반도체 패키징 장비 개발 로드맵을 10일 발표했다. 개발 로드맵에 따르면 ▲2024년 TC본더 ‘SFM5 Expert’ ▲2025년 CoW(Chip-on-Wafer) 멀티칩본더 ‘SFM5 TnR’ 출시에 이어 ▲플럭스리스본더 ‘SFM5 Expert+’ ▲하이브리본더 ‘SHB2 Nano’를 내년 초 출시할 계획이다.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하이브리드본더는 고대역폭 메모리(HBM) 성능과 생산 효율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HBM제조에 주로 사용되는 TC본더는 범프(납과 같은 전도성 돌기)에 열과 압력을 가해 칩과 칩을 붙인다. 이와 달리 하이브리드본더는 별도의 범프 없이 칩을 붙일 수 있어 20단 이상의 고적층칩 제조에 필수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서울시청에서 건강도시 서울 종합계획 ‘더 건강한 서울 9988’ 기자설명회를 열었다.
펄어비스(Pearl Abyss)가 이달 25일부터 28일까지 일본 지바현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리는 ‘도쿄게임쇼 2025(Tokyo Game Show 2025)’에 참가한다고 최근 밝혔다. 펄어비스 ‘붉은사막’은 올해 3월 베네룩스 미디어 데모 시연을 시작으로 △유럽 런던 미디어 시연, 트위치콘(TwitchCon) 로테르담, 게임스컴 △북미 게임개발자컨퍼런스(GDC), 서머게임페스트(SGF), 팍스(PAX) EAST·WEST △남미 브라질 시연 △중국 빌리빌리월드, 차이나조이에 참여해 글로벌 팬들의 관심을 받으며 흥행 기대감을 높였다. 붉은사막이 일본 게이머 대상으로 진행하는 시연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사는 AMD, 레이저, 벤큐 등 파트너사들과 함께 시연 PC 100여대를 마련했다. 오픈월드에서 펼쳐지는 치열한 전장을 시작으로 붉은사막의 초중반부 퀘스트를 즐길 수 있다. 데모의 가장 큰 특징은 실제 전장을 방불케 하는 대규모 전투다. 머리 위로 포탄이 날아들고 병사들의 함성, 무기들이 부딪히는 소리, 연기와 불길로 뒤덮인 전장은 전쟁의 생생한 현장을 그대로 재현했다. 전장 곳곳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치열한 전투는 긴장감과 몰입감을 높인다. 붉은사막의 광대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혼용무도(昏庸無道)의 100일을 끝내고 국민을 위한 반듯한 정치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이 되어간다면서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시간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정치는 협치를 파괴하는 거대여당의 폭주 속에 정치 특검을 앞세운 야당 탄압, 정치 보복만 있을 뿐”이라며 “투자를 가로막고 일자리를 빼앗는 온갖 반기업, 반시장 정책으로 경제도 민생도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 대표는 걸핏하면 ‘해산’ 운운하며 야당을 겁박하고 모독하는 반(反)지성의 언어폭력을 가하고 있다”며 “겉으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야당 파괴에 골몰하는 표리부동(表裏不同), 양두구육(羊頭狗肉)의 국정운영을 그만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의 모습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집권 여당의 일방적인 폭주와 의회 독재의 횡포만 가득하다”며 “일당 독재의 폭주를 멈추고, 무한 정쟁을 불러오는 선동과 협박의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는 “3대 정치특검은 이미 정치 보복의 도구로 전락했고, 야당 탄압은 끝이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서 300여 명의 한국인 근로자가 불법체류자로 단속되면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현지 공장 건설이 사실상 중단 상태에 빠졌다. 업계는 공기 지연으로 인한 매출 손실은 물론, 미국 정부 보조금 축소와 금융비·고정비 증가 등 파장이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우려한다. 한미 간 비자 제도 개선 논의가 시작됐지만, 미국 내 반이민 기류와 자국 인력 채용 압박으로 협상 난항이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현지시간) HL-GA 현장에서 단속이 발생한 이후 미국 내 주요 배터리 공사 현장은 정상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다. 출장자들이 급히 귀국하면서 L-1 비자를 가진 주재원과 일부 현지 인력이 남아 관리만 이어가고 있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은 HL-GA 외에도 애리조나, 미시간, 오하이오 등지에서 공사를 진행 중이다. SK온 역시 조지아·켄터키·테네시 공장 건설을 마무리했지만, 장비 담당 인력의 입국 차질로 가동 일정에 지연이 불가피할 수 있다. 맥킨지에 따르면 연간 50GWh 생산시설이 하루 멈출 경우 손실액은 400만 달러(약 55억 원)에 달한다. HL-GA(30GWh)를 기준으로 하면 하루 피해액이 33억 원 수준이다. AMPC(첨단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소속 자원봉사자들이 잡초제거 봉사로 지역사랑 활동을 펼쳤다. 수원시 영통구는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하여 최근 망포로 일대, 9일 삼성교 사거리 일대 잡초 제거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했다"고 10일 밝혔다.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의 이번 활동은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일상생활을 해나갈수 있도록 진행된 것. 잡초 제거작업은 이틀간 약 1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무성한 잡초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영통구 곳곳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등 집중적으로 펼쳐졌다. 특히 9일 진행된 삼성교 사거리 일대 활동에는 장수석 영통구청장도 직접 참여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리며 힘을 보탰다. 이틀간의 봉사에는 지역 주민들과 다양한 연령대의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하며 민·관이 협력하는 의미 있는 시간도 가졌다. 영통구는 최근 무더운 날씨와 잦은 강우로 인해 잡초가 급격히 번식하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으나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모아 효과적으로 잡초를 제거함으로써 쾌적한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되었다. 장수석 영통구청장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뜻깊은 봉사활동을 할 수 있어 보람차고, 앞으로도 영통구의 환경 개선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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